[노사관계] 비정규직근로자 규모 추이와 대처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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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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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념·정의
2. 비정규직 규모 분석
-그래프,표 분석
-비정규직 그래프의 실정
3. 비정규직의 처우분석
4. 해결방안
-방향
-정부의 입장
-기업의 입장
-구체적인 해결방안
5.질문&토의
- 본문내용
-
- 고용계약을 맺은 고용주와
업무지시를 내리는 사용자가 서로 다름(파견근로)
- 근로시간이 같은 일을 하는 근로자의 평균보다 짧음(단시간근로)
-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짐
- 고용관계의 안정성에 대한 보호가 약함(계약직=일용직+임시직)
- 독립사업자형태의 근로(도급, 위탁 등)
-특수고용계약에 해당하는 직군
1. 사회 안전망 및 복지 확충
-사회보험료를 지원하고, 교육․주거 등에서의 복지 혜택을 확충
2. 차별시정 강화
- 근로감독관이 차별 요인을 사전에 발굴․시정, 「임금 및 근로조건 차별개선 가이드라인」 제정
3. 근로조건 보호
-최저임금 보호, 정규직 유형별 지도-점검 강화
4. 정규직 이행 기회 확대
-직접고용 유도, 직업훈련 기회 확충
5.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
-가이드라인의 실효성 제고, 산재예방 조치 강화
내하도급 전환시 노사협의회에서 협의
6.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수립
7.상생협력의 노사문화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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