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노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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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한국 노사 관계의 현주소

Ⅱ.미국 노사 관계 주장에 대한 반박
1. 미국 노사 관계의 특징
2. 미국 노사 관계의 문제점

Ⅲ.유럽 노사 관계, 왜 지향해야 하는가.
1. 유럽 노사 관계의 특징
2. 유럽 각 국 노사 관계의 사례
1) 독일
2) 스웨덴
3) 네덜란드

Ⅳ.미래의 한국형 노사 관계 제시

본문내용: Ⅰ. 한국 노사 관계의 현주소
1. 불법적 파업의 빈번한 발생
분신자살과 고공농성, 폭력을 동원한 불법 파업은 선진국 노동 현장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모습이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파업의 전형적인 형태로 자리 잡고 있다.

<표1> 2005년 파업건수와 근로손실일수
국가
2005년 파업건수(건)
근로자 1천명 당 파업으로 인한 근로손실일수(일)
한국
462
92
프랑스
2131
31.2
호주
462
32.4

<표1>을 통해서 우리나라 노동운동의 전투적 성향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러한 후진적 노동 운동은 산업 현장의 피해를 확산시켜 경제 성장 저해의 요인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일반 조합원들은 불법 파업인줄 알면서도 보복이 두려워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는데 이는 탈 강경투쟁에 대한 산업 현장 내 왕따 풍조가 만연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풍조 또한 합리적인 노동 운동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2006년 12월 7일 노사 분규 건수는 136건으로 전년대비 19.5%로 감소하였으나 근로 손실 일수는 1,183,822일로 47.7% 증가하였다. 이렇게 근로 손실 일수가 증가한 것은 환성 4사 파업이 예년보다 길어졌을 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노사분규가 장기화, 악성화 하는 양상을 띠었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대기업 노사분규는 부분 파업이 많고 전체적으로는 상대적인 안정화 추세를 크게 벗어나지 않은 반면, 비정규직 노사 분규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2. 노동조합 대표성 부족과 취약한 리더쉽
노동운동은 1987년 이후 제도화 과정을 거치면서 재벌 대기업, 공기업 그리고 금융기관 등 시장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업장의 정규직 이익만을 충실히 대변하는 실리적 조하주의 경향을 더욱 강하게 띠어 갔다. 노조 민주화 과정에서 습득한 전투성은 그대로 유지되었으나 전체 노동자의 열망을 대변하는 정치적 상징성은 점차 잃어 갔다. 이러한 경향은 기업 규모 간 임금 복지 격차의 확대로 나타났고, 1990년대 중반 특히 1997년 경제위기 이후에는 비정규직에 대한 조직노동자들의 노골적인 배척으로 구체화되었다. 비록 정책으로는 산별 조직화를 내세우지만 실천에서는 대기업 노조의 기득권을 포기하지 않으려는 완강한 저항을 보더라도 노동운동의 실리주의는 확인된다. 이와 같은 한국의 노동운동은 동일사업장 내의 비정규직, 협력업체의 하청노동자, 그리고 여타 영세사업장의 노동자와 실업자 등 모든 노동자의 대변자로서의 정치적 조직의 위상을 잃어가고 있다. 2005년 현재 노동조합 조직률은 10.3%로 지속적인 하락 추세이다.2005년 현재 노동조합 조직률은 10.3%로 지속적인 하락 추세이다. 그 이유는 산업구조가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바뀌고 있으며 비정규직이 증가하는 것에도 기인하지만, 기업별노조가 가지는 조직화의 한계도 중요한 원인이다. 그리고 조직률 하락은 민주노총 및 한국노총의 대표성 위기를 심화시키고 있는 한편, 노동조합에 대한 시민사회의 지지도 하락 및 내부 공식적인

참고문헌: 참 고 자 료

김호진 ∙ 임혁백 外, 사회 합의제도와 참여민주주의, 나남출판 2000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노사관계연구소 편저, 한국 노사관계의 새 지평, 다산출판사 1996
김항조 저, 세계 각국의 노사관계, 세경사 1995
이영면 저, 고용관계론, 경문사 2003
윤기설 저, 제 5의 권력, 한국경제신문 2006
장하준 ∙ 정승일 저, 쾌도난마 한국경제, 부키 2005
한스슬롬프 저, 이원덕 역, 유럽의 노사관계, 한국 노동연구원 1997
프랜시스 후쿠야마 저, 구승회 역, 트러스트, 한국경제신문사 1996

국회도서관 노사정 스웨덴 정책투어 보고서 (노사정 위원회)

네덜란드, 노사정 대타협으로 일자리 창출, SBS TV 2005-01-19
노동시장 관련 주요지표 , 시민사회/노동 2006.05.17
30代서 40代로… 노동시장 고령화, 한국일보 2006-01-23
실업과 노동시장, 부산일보 2006-11-25

http://blog.naver.com/uuuau/400003967852 인수범(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실장)
http://blog.naver.com/dohwasun영남노동운동연구소 <연대와 실천>2003년 7월호 (109호)
http://blog.naver.com/uuuau
http://cafe.naver.com/ieeur 권혁철 (자유 기업원 법경제 실장)
http://blog.naver.com/flatline21/110012987311
http://cafe.naver.com/gaury/11637
http://cafe.naver.com/ipolitic/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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