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비정규직의 규모, 실태와 문제점 및 바람직한 입법방안과 향후 영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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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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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비정규 노동자란
1. 비정규 노동자
2. 비정규직의 전형적인 형태
Ⅲ. 다양한 고용형태와 비정규근로
1. 다양한 고용형태의 구분과 추이
2. 사업체규모와 다양한 고용형태
Ⅳ. 비정규 근로자의 규모와 추이
1. 전체
2. 남녀
3. 연령
4. 학력
5. 성별 혼인여부
6. 노조 조직률
7. 산업
8. 직업
9. 산업 직업
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불평등 및 사업체 규모별 고용현황
1.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 심화
2. 비정규직의 사회 보험 가입률이 낮게 나타남
3. 사업체 규모별 근로자 분포 및 임금 격차
Ⅵ. 고용불안정에 따른 문제점
Ⅶ. 비정규노동의 실태와 문제점
1. 실태
2. 사회 문제로서의 비정규 고용
Ⅷ. 비정규직 보호입법 추진
Ⅸ. 바람직한 입법 방안
1. 상시업무 정규직화와 비정규직 사용제한
2. 동일노동 동일임금 보장과 최저임금 현실화
3. 파견법 폐지와 불법파견 근절
4.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권 보장
5. 법 적용의 실효성 보장 - 명예근로감독관제 도입
Ⅹ. 비정규직법안이 향후 노동시장에 미칠 영향
1. 비정규직의 확대와 고착화
2. 대형 파견업체의 등장과 노동유연화의 가속화
3. 청년 실업의 감소와 비정규직화의 가속화
4. 노사관계에 끼칠 영향
Ⅺ. 결론
- 본문내용
-
일반적으로 노동시장에서 자본과 노동의 계약은 ꡐ하나의 일ꡑ을 수행하고 임금을 받는 계약이다. 예를 들어, 한국통신 유지보수 업무가 있다면, 노동자는 유지보수 노동을 제공하고,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한다. 이 고용계약은 회사가 존립하고 노동자가 업무를 수행할 의사가 있는 한 지속된다. 그런데 노동시장에서 고용을 분할한다는 것은 ꡐ하나의 일ꡑ을 여러 부문으로 나누는 것을 의미한다. 첫 번째 방식은 고용 기간을 나누는 것이다. 한국통신의 경우, 유지보수 업무가 1년 이내의 계약직 고용으로 분할된다. 동일한 업무를 여러 임시 고용으로 나누는 것이다. 시간제 고용도 여기에 속한다. 유통산업의 판매 업무, 패스트푸드점의 영업 업무 등은 ꡐ하나의 일ꡑ이지만, 시간제 고용으로 분할하여 여러 노동력을 사용한다. 두 번째 방식은 ꡐ하나의 일ꡑ을 시키는 사용자를 나누는 것이다. 하청고용, 파견고용 등 간접고용이 이에 속한다. 일을 수행하는 노동자는 하나이지만 사용자는 둘 이상이 된다. 현대자동차에서 일하는 사내하청 노동자는 직접 고용된 노동자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지만 하청노동자라는 이유로 고용조건의 차별을 당하고 있다. 현대자동차 사용자는 중층적 하청관계를 활용하여 값싸게 노동력을 이용하고 있다. 세 번째 방식은 노동력을 고용한 사용자를 아예 은폐하는 것이다. 실제 ꡐ하나의 일ꡑ을 시키면서도 자신의 사용자성을 은폐하여 사용자의 여러 의무를 회피한다. 이 때문에 보험 모집인, 학습지 교사, 레미콘 기사, 골프장 경기보조원 등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법에서 정해진 노동보호 조치에서 배제되고, 사용자와의 부당한 계약을 감수해야 하는 처지이다.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사용자의 의무를 갖지 않으면서도 노동자를 사용하는 최선의 방법이다.
Ⅱ. 비정규 노동자란
1. 비정규 노동자
ꡐ노동자 내부에서 상대적으로 고용, 임금, 노동조건, 삶 등이 정규직에 비해 열악하고, 불안정 상태가 심한 노동자 집단ꡑ이다. 불안정 상태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상대적이다. 즉 전체 노동자의 불안정화가 심화되고 있으며, 정규직 내부에서도 중소기업(하청업체)의 정규직은 대기업(원청)의 정규직보다 불안정 상태가 심하다. 비정규직은 다음의 3가지[△고용불안의 제도적(고용계약형태)항상화 △고용계약 관계의 이중적 형성 및 은폐 △노동시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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