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론] 비정규직 보호법안

법안의 의의Ⅲ. 비정규직법안의 비교법적 의의 1021. OECD 회원국 차원에서의 국제적인 비정규직 규율의 현 추세 . 1022. 기간제 법안의 비교법적 의의 . 1043. 파견제 법안의 비교법적 의의 . 1064. 비정규직법안의 노사정 각 안의 비교

노사정위원회 경제사회소위에서 비정규근로자 문제의 권익보호라는 측면에서 이를 의제로 제기 -2001년 7월 23일 노사정위원회 비정규직 근로자대책특별위원회 발족 노사관계론비정규 근로자의 근로형태기간제 근로자 : 정규직은 근로계약기간이 정함이 없는 데 반해 기간제 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여 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계약이 해지 되어 실업자로 전락파견근로자: 파견업체가 근로자를 고용하여 사용사업체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

우리나라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는 90년대에 들어서 큰 폭으로 늘어나기 시작하여 정부의 공식통계에 따르더라도 이미 전체 노동자의 과반수를 훌쩍 넘어섰다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부문은 20%). 최근 참여정부의 기본 방침을 살펴보면 ‘동일노동 동일임금원칙에 입각하여 비정규직 근로자를 보호하고 정규직과의 차별대우를 근절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되기 시작하면서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금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그렇

법안을 반대하는 이유인 ‘사용사유제한’은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비정규직 노동자 보호법안‘에 포함이 되어야 한다. 사용자들이 사용사유제한에 반대하고 있지만, 이를 통해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불안과 임금차별화를 해소해야 한다. 또한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3권을 보호해야한다.3. 노사관계로드맵1) 정의 및 목적2003년 9월 정부가 발표한 “노사관계 개혁방향”을 말하는데. 우리 노사관계․노동시장을 개혁하기 위해서 기본방향과

비정규직이 점차 증가하여 이들에 대한 보호가 시급하다는 점이다. 비정규직 근로자는 산업구조가 변화함에 따른 기업의 유연한 인력운용 방식의 추구와 근로자의 탄력적인 근로시간 활용 등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증가추세에 있다. 비정규직 문제해결방안에 대해서는 노사의 의견차이가 첨예해 쉽게 합의가 이루어지기는 어려운 실정이며, 이에 정부가 앞장서서 비정규직 보호를 위한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비정규 근로자의 개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