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조직]한국의 비정규직 실태와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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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싶은 말
국내 비정규직 실태 조사
목차
들어가며
한국의비정규직현황
비정규직보호법
이랜드사례
다른기업사례
비정규직 문제 대응방안
마무리
본문내용
2010년 8월 기준으로 발표된 통계청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비정규직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2007년 비정규직보험법 시행 전부터 소폭 감소하기 시작하여 전체 임금근로자의 33.3%가 기간제, 단시간, 파견근로자등 비정규직 근로자에 해당되며, 이들의 월평균임금은 정규직의 54.8%로서 상당한 격차가 있다.
기업인력에서 비정규직의 증가는 유연성 확보와 비용절감 등의 차원에서 진행되어 왔다. 이는 한편으로 노동시장이 유연화되고 고용형태가 다양화되면서, 비정규직을 활용하는 것이 시장원리라고 주장하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최근의 노사분규와 같은 갈등의 요인으로 등장하였다.
그리고 조직성과 차원에서 볼 때에도, 구성원과 조직간의 밀착성 약화에서 올 수 있는 문제는 상당히 장기적이고 잠재적일 수 있다. 또한 비정규직을 고용함으로서 유연성을 달성하고 노무 비용을 절감한다고 하더라도 비정규직 고용은 예상치 못한 훈련비용을 초래할 수도 있고, 지속적 몰입과 헌신이 중요한 직무에서는 자체 기술 및 품질 수준의 유지가 어려워지거나, 위험한 작업에서의 사고율을 증가시킬 수도 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의 비정규직 문제는 선진국과 달리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이 매우크다는 점이다. 전통적으로 고용보호가 강한 EU 국가 등에서 해고의 용이성을 목적으로 비정규직을 사용하고 있는 것과 사뭇 다른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조직에서 비정규직의 고용은 이미 일반적인 고용형태로 자리잡고 있음을 감안할 때, 근래 이슈가 되고 있는 비정규직에 대한 개별 기업의 사례를 통해 각각의 이해당사자들이의 입장과 어떻게 대처하였는지를 분석하여, 비정규직 관련 문제점을 도축출하고 이에 대한 향후 대응방안을 찾아보고자 한다.
참고문헌
통계청 홈페이지 (www.kostat.go.kr)
이랜드그룹 홈페이지 (www.eland.com)
이랜드 일반노조 (www.elandtu.or.kr)
노동부 (www.molab.go.kr)
KBS 스페셜 : 대한민국 비정규직 리포트 (2011. 4. 10)
오마이뉴스 (2008.11.13)
연합뉴스 (2008.11.13)
경향신문 (2008.11.14)
매일노동뉴스 (2007.8.25)
산업노동연구 (2010년 제16권 제2호)
노동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2009, 2010)
임금연구 (2007년 가을호)
삼성경제연구소 한국형 유연/안정 고용시스템 구축 (2010.12.3)
경영자총연합회 2011년 노사관계 전망조사
비정규직 근로제도의 국제비교 연구 (박민생, 2007.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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