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통합론] ASEAN 아세안국가의 지역경제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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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 세계 전체의 지역 경제 통합의 변화

1970년대 두 차례에 걸친 석유파동으로 세계 경제가 불황에 빠지고 국제 경제상의 불확실성이 고조되자 각국은 경제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비관세장벽을 강화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보호무역주의가 재현됨으로써 다자간협상방식에 의한 GATT의 자유무역주의체제가 크게 흔들리게 되었다. 위와 같은 세계경제 질서하에서 지리적으로 인접하고 경제적으로 상호의존도가 높은 국가들간의 공통의 이해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경제블록을 형성하는 이른바 지역주의가 확산되었다. 이를 신지역주의라고 하는데 85년 이후 새롭게 등장하여 WTO 중심의 다자간 무역체제의 발전과 더불어 심화되고 있다. 그 원인으로는 먼저, WTO가 다자간 무역체제의 옹호자나 새질서의 구축자로서의 신뢰를 상당부분 상실한데서 찾을 수 있다. 1999년 시애틀에서 뉴라운드를 출범시킬 예정이었으나 실패하였고 통상국들도 국제적인 틀에서 협의하기보다는 쌍무적 혹은 일방적 무역정책에 의존하는 성향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WTO는 지역주의가 최혜국대우(MFN)원칙과 어긋난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지역블록을 인정하여 지역주의에 대한 실질적 제재를 하지못하므로써 WTO의 권위가 하락하였고 대지역블록이 형성되면서 여기서 배제된 국가들 역시도 자국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의 지역통합체에 참가하거나 새로운 지역통합체를 창설하고 있다.
참고문헌
양승윤, 동남아와 ASEAN(증보판), 서울 :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1998.

ASEAN 공식 홈페이지 (http://www.aseansec.org/)

전남대학교 원문정보시스템
- 동아시아의 지역 블록화 : ASEAN의 지역 협력과 전략 -최대석- 경남대학교 극동문제 연구소 1995
- ASEAN의 확대와 한국 경제에 대한 영향 -최봉현-
경상대학교 경영경제 연구소 1998
- WTO체제에 대응하는 ASEAN의 경제 협력:AFTA를 중심으로-전황수- 고려대학교 아세아 문제 연구소 1996
- ASEAN의 대ASEM 정책과 동아시아 지역협력 전망-양승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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