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통합론] 동아시아에서의 한국의 FTA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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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2.03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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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 론

2. 본 론

§한·중·일 FTA
한·일 FTA
1. 한·일 FTA 논의의 전개
1) 한일 FTA 논의전개과정
2. 韓日 FTA의 수입강도지수 및 수입편향지수 분석
1) 韓日양국의 교역량 비교
2) 한-일간 수입강도지수 및 무역편향지수 분석
3. 한일 FTA 주요현안
1) 관세 및 비관세 현황
2) 한일 FTA에 대한 업종별 입장
3) 한일 양국의 교역구조
4. 한일 FTA결과
한·중 FTA
1. 한-중 경제협력
2. 중국경제의 급부상과 한국·중국의 교역 현황
1) 중국경제의 급부상
3. 한국과 중국의 교역 현황
1) 교역규모 및 상품구조
2) 한국의 대중 투자
4. 한중 수입강도지수 및 수입편향지수 분석
1)한국의 對중국 수입강도지수 및 수입편향지수
2)한국과 중국 수입강도지수와 수입편향지수 비교
한·중·일 FTA
1. 필요성
2. 각국의 입장
3. 경제적 효과4. 문제점5. 접근방안

§한국의 對ASEAN FTA
◎ 한·아세안 관계 발전 현황
◎ ASEAN+3 정상회의
◎ 제 7차 ASEAN+3 정상회의(2003. 10. 6∼9)
1. 한국의 對ASEAN 상호의존의 심화-투자 및 교역 분야
1) 한국의 대ASEAN 직접투자추이(총투자 기준)
2) 한국·ASEAN 교역추이
3) 한국의 對ASEAN 수입강도지수 및 수입편향지수
2. 한국 싱가포르간 FTA (일본 싱가포르 FTA와의 비교)
1)일본과 싱가포르간 FTA
2) 한국과 싱가포르간 FTA추진
3) 한국의 對싱가포르 수입강도지수와 수입편향지수 분석
3. 한국과 태국간 FTA가능성
4. 중국과 아세안간 FTA
1) 현황
2) 중-아세안 FTA 기대효과
5. 한·ASEAN 산업협력의 전략

3. 결 론

본문내용: 서론

최근 세계적으로 국가간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세계가 완전한 자유무역체제를 확립하지 못한 상황에서, 개별국가에 쌍무적이거나 지역적 자유무역의 이익이 크기 때문이다. 현재 한국은 아무런 지역적 경제 블럭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지역무역협정에 참가중인 국가들에 대해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런 이유로 인하여 지금까지 WTO의 다자주의 무역을 지지하던 한국도 수출 회복과 불황의 타개책으로 최근 FTA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그 일환으로 정부는 한·중·일 3국간 FTA와 ASEAN과의 FTA를 논의, 추진 중이다.
동북아 한·중·일 3국간 FTA를 통한 3국간의 긴밀한 경제협력은 상당한 경제적·정치적 이익을 가져다 줄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발전 단계 및 인적·물적 자원의 차이에 따른 보완성에 비추어 일단 뭉치면 세계 최강의 경제블록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리고 한·중·일 FTA는 성장 잠재력이 높은 중국시장을 가장 효율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이 될 수 있다. 또한 한·중·일 3국간의 갈등관계를 협력의 동반자관계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경제적 협력 강화가 필요하다. 이러한 인식 하에 한국정부는 한·중·일 3국간 FTA를 추진 중이며, 그러한 일환으로서 얼마전 3국 정상회담에서 한·중·일 3국 FTA 및 투자협정 체결에 관한 공동연구와 3국간 각료회의의 후속조치 이행을 장려 촉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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