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FTA와 동북아경제의 변화

경제권으로 세계 13위의 한국과 FTA를 체결할 경우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ㆍ16조309억달러)에 이은 세계 2위(15조1600억달러)의 거대시장이 탄생하게 된다. 즉, 세계 최대 시장인 EU와 우리나라와의 지난해 통상무역 규모는 984억 달러로 중국에 이어 두 번째이며, 이는 대 일본(892억 달러), 대 미국(847억 달러) 규모를 능가한다. 때문에 지난 한-미 FTA에 이어 이번 한-EU FTA가 최종 타결로 인해 국내 경제는 적지 않은 판도 변화를 겪을 전망이다. 현재 양측은 팽팽

延 政목차FTAⅠ. FTA의 개념1. FTA의 역사적 개념2. FTA란 무엇인가?3. FTA의 형태4. 한국에 있어서 FTAⅡ. FTA의 생성 배경 및 확산 원인1. FTA의 생성 배경(1) WTO의 출범(2) 지역경제통합의 활성화① 경제적 지역경제통합② 지역경제통합의 이점(3) GATT체제의 문제점① 변화된 국제무역 환경② 다자주의적 체제의 한계③ 앞으로의 움직임2. FTA의 확산 원인(1) 논의의 전제-지역무역협정ⓛ 지역무역협정의 체결 추세 ② 지역무역협정 확

무역파트너인 유럽연합(EU)과의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FTA)이 막바지 협상이 타결에 이르렀다. 이는 한미FTA 못지 않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FTA는 Free Trade Agreement의 약자로 글자 그대로 자유무역협정이다. 한 마디로 국가 간 유무형의 재화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해 모든 무역장벽을 철폐시키는 협정이다. 두 나라 혹은 소수의 몇 나라 간의 자유무역을 실현시켜 해당 국가들 사이에 일종의 특혜적배타적 경제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것으로, 보

동북아 공동체 가능성1. 동북아 공동체1-1동북아 공동체지역적으로 동북아는 러시아의 연해주, 몽골, 중국, 대만, 한국(+북한), 일본이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동북아 국가들(주로 한중일 3국 중심)이 경제, 정치, 사회, 안보 등 공동목적을 위해 조약이나 묵시적 합의에 의해 결속하는 것을 동북아 공동체라 할 수 있다. 1-2한국의 동북아 지역에 대한 인식 변화1980년대 후반부터 냉전체제 붕괴, 공산권 국가들의 개혁개방 가시화, 국내적으로 민

무역협정(RTA), 특히 양자간(bilateral) 자유무역협정(FTA)의 확산이 가속화되면서 지리적 근접성이라는 물리적 기준을 초월하여 통상전략 상의 필요에 따라 전세계 국가와 FTA를 체결하는 경우가 증가하였다 .이에 맞추어 한국도 국제질서 변화에 따라 FTA를 적극 추진하는 방향으로 전략 으로 전환하고 있다. 2005년까지 체결된 FTA는 칠레, 싱가포르의 2개국에 불과할 정도로 제한적, 실험적으로 이루어진 수준이고, 칠레, 싱가포르는 경제나 교역 규모 면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