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 지역 협력체의 형성 가능

지역협력을 심화시킬 것이며 특히 동아시아는 미주경제로의 진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APEC 자유화의 2010/2020 목표시한을 앞당기는 논의를 활성화할 가능성이 있다. 향후 서반구 경제통합의 형태는 NAFTA와 같은 특정 지역협력체의 확대나 34개 개별국가간의 협상보다는 절충적 형태로서, 향후 예상되는 주요 지역협력체를 중심으로 하는 확대와 심화과정을 거쳐 이들간의 통합협상으로 최종협상이 마무리될 가능성이 클 것이다. FTAA 협정의 내용은 비

지역적으로 양분된 정상회의가 아닌 실질적인 의미에서 ‘동아시아 정상회의’로 거듭나야 한다.두번째는 동아시아자유무역지대의 창설이다. 동북아지역은 세계경제의 블록화 추세 속에서 그 어느 지역경제블록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교역.투자측면에서 타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 특히 한국은 가장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사실상 동남아시아 각국은 AFTA를 통해 역내경제블록을 형성하였고 중국은 대만.

동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지역경제협력체 구축 필요성을 인식함에 따라 동아시아 경제협력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되었다.5.1 동아시아비전그룹 보고서의 의미EAVG 보고서는 동아시아경제협력의 청사진을 제시했다는 의의를 가지며 동아시아 공동체 구축에 필수적인 사업이다.5.2 동아시아비전그룹 보고서의 주요 내용EAVG 보고서는 동아시아공동체의 형성을 목표로 경제사회문화정치 등 각 방면에서 다양한 협력방안을 제안한 동아시아 협력에 대

개별적으로 추진하였던 선례를 고려하여 한. 중. 일도 철도 공동체를 추진하는 한편, 환경 공동체, 어업 공동체, 에너지 공동체 등을 별도로 추진하여 이들간에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는 것도 시도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공동체 구상이 그 실현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동북아 국가 간의 교류 협력을 증대시키기 위한 기존의 지역 협력체 또는 협의체를 적극 활용하는 이외에도 정상회담 등의 정치적 대화와 협력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지역간 협력체를 연계하여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 즉 어느 한쪽에서 양해합의된 사항은 자동적으로 다른 한쪽에서 양해합의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전례는 유럽의 경우 NATO 선언의 EU에서의 양해, EU 선언의 OSCE에서의 양해 등 복합중층 구조로 되어 있는 지역 다자 협력 체제에서 흔히 볼 수 있기 때문에 ASEM과 APEC이 상호 보완적으로 동아시아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2. ASEM과 한국의 안보 정책 ASEM은 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