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통합)한*아세안 FTA

한국의 대EU수출액은 2001년 229억 유로를 기록하였고 연평균 10% 내외의 꾸준한 증가율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총수출에서 對 EU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2003년12.8%에서 2005년 15.4%로 증가했다. 이는 EU 경제통합의 확대 및 심화에 기인한 것으로, 향후 FTA체결에 따라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이 철폐될 경우 우리나라의 EU 수출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EU의 입장에서 한국은 제 10위의 시장으로서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FTA를 체결하고 있다. WTO에 통보된 기체결 또는 협상중인 FTA의 수는 240개이며, 실제 효력을 유지하고 있는 협정도 148개에 달한다.우리나라의 주요 수출상대국인 미국과 EU, 아세안 등이 모두 지역무역블록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NAFTA와 AFTA 협정 체결이후 역내국간의 무역은 증가한 반면 역외국과의 무역은 감소하여 향후 수출증대와 해외시장 확대를 위해서는 지역무역협정에 참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수출의존적 경제구조

FTA란 Free Trade Agreement의 약자로 양국가간, 또는 다자국가간의 자유무역 협정을 의미한다. 이러한 현재 시행되고 있는 FTA 중 유럽연합(EU)와 북미무역자유협정(NAFTA), 아세안자유무역지대(AFTA) 등을 대표적인 사례로 꼽을 수 있다. 이러한 EU, NAFTA 등은 인접 국가나 지역간의 협정으로 지역무역협정(Regional Trade Agreement : RTA)이라고도 불린다. FTA와 같이 개별국가간 무역에 특혜를 주는 협정을 지역무역협정(RTA)이라고 총칭하며 경제통합 혹은 지역통합으로도

한미 FTA의 체결이유를 살펴보자면 크게 세 가지로 나눠 볼 수 있다. 먼저 미국 시장은 전 세계 수입시장의 21.8%를 차지고 금액 규모가 약 1조 7000억 달러에 이르는 세계최대 시장의 규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본, 중국, 아세안을 모두 합해도 미국의 수입시장 규모에는 미치지 못한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나라 또한 과거 40년 동안 미국시장에 우리 상품을 수출하면서 경제발전을 이룩하였으며 앞으로도 우리나라에서 미국으로 상품을 수출하는 것 을

경제질서는 세계화속에서 개방적 지역주의가 심화되어 구조적으로는 3극체제로 발전 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2002년 아세안 자유무역지대(AFTA)가 탄생하고 한국과 일본, 그리고 중국간에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될 수도 있고, 그렇게되면 유럽연합(EU)권, 북미자유무역지대(NAFTA), 및 아태지역권의 경쟁과 협력이 세계정치경제질서의 성격과 구도를 특징지어갈 것이다.)박경서, 『국제정치경제론』, 법문사, 2002, p.531본 보고서에서는 지역통합과 FTA, 그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