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 WTO체제와 분쟁해결 사례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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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2.03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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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WTO란 무엇인가?

2. WTO의 도래과정

3. WTO의 교역원칙

4. 분쟁해결

5. 분쟁해결 사례
①미국의 ‘휘발유 분쟁’
②일본의 ‘주세 분쟁’
③EC의 ‘바나나 분쟁’
④한-중 ‘마늘 분쟁’
⑤한-미 ‘철강 분쟁’

6. 우리의 대응전략

7. 결론 및 견해

본문내용: WTO란 무엇인가?
세계무역기구(WTO)란 GATT(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체제를 대신하여 세계무역질서를 세우고 우루과이라운드 협정의 이행을 감시하는 국제기구로 약칭은 WTO이다. 1986년에 시작된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은 1947년에 설립되어 세계무역질서를 이끌어온 GATT 체제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이 체제를 다자간 무역기구로 발전시키는 작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그 후 7년 반에 걸친 논의 끝에 1994년 4월 모로코의 마라케시에서 개최한 우루과이라운드 각료회의에서 마라케시선언을 채택하였고 우루과이라운드 최종의정서, WTO 설립협정, 정부조달협정 등에 서명하였고 다음해인 1995년 1월 1일 WTO가 공식 출범하게 되었다.
WTO는 주로 우루과이라운드 협정의 사법부 역할을 맡아 국가간 경제 분쟁에 대한 판결권과 그 판결의 강제집행권이 있으며 규범에 따라 국가간 분쟁이나 마찰을 조정한다. 또 GATT에 없던 세계무역분쟁 조정, 관세인하 요구, 반덤핑 규제 등 준사법적 권한과 구속력을 행사하며 과거 GATT의 기능을 강화하여 서비스, 지적재산권 등 새로운 교역과제를 포괄하고 회원국의 무역관련법·제도·관행 등을 제고하여 세계 교역을 증진하는 데 역점을 둔다. 의사결정 방식도 GATT의 만장일치 방식에서 탈피하여 다수결원칙을 도입하였다.
조직에는 총회·각료회의·무역위원회·사무국 등이 있으며 그밖에 분쟁해결기구와 무역정책검토기구가 있다. 분쟁해결기구는 법적 구속력과 감시기능을 갖추고 무역 관련 분쟁을 담당하며 무역정책검토기구는 각국 무역정책을 정기적으로 검토하여 정책을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하고 사전에 분쟁을 예방하여 다자간 무역체제의 효율성을 높이는 기능을 한다.
WTO 협정 당사국들은 다음 사항을 목표로 한다. 첫째 회원국의 생활수준 향상과 완전고용 달성, 실질소득과 유효수요의 지속적인 양적 확대를 추구하며, 상품과 서비스의 생산 및 교역을 증진한다. 둘째, 지속 가능한 개발과 부합되는 방법으로 세계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고 회원국의 상이한 경제수준에 상응하는 환경보전 노력과 보호수단을 허용한다. 셋째, 상호 호혜의 바탕 위에서 관세 및 여타 무역장벽의 실질적인 삭감과 함께 국제무역상 차별대우를 폐지한다. 넷째, 다자간 무역체제 구축과 그 기본 원칙을 보존한다. 이를 위해 WTO 설립 협정과 함께 GATT 1994, 농산물 및 섬유협정, 도쿄 MTN협정, 새로운 다자 협정, 서비스 협정, 지적재산권 협정, 분쟁해결 관련 양해, 무역정책검토제도 등을 마련하여 다자간 무역협정을 구성하였다.
WTO 설립은 산업·무역의 세계화와 함께 국경 없는 무한경쟁

참고문헌: ①『WTO 이해하기』1999년 외교통상부 발행
②『WTO와 국제통상』 1998년 율곡 출판사, 여택동 외
③『한국의 FTA전략』 2003.05 박번순 SERI 논문
④『WTO 통상질서와 우리의 대응』 1994.11 문형기, 이연오 SERI 논문
⑤『WTO 분쟁해결 체제』 1997년 동인 출판사, 김용택 저
⑥『WTO 무역분쟁 사례연구』2003년 법무부, 최승환 저
⑦『글로벌 무역학원론』 2004년 두남 출판사, 김영생․이종원․유병욱 공저

〈인터넷〉
① 외교통상부 http://www.mofat.go.kr
② 법무부 http://www.moj.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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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럭저럭 도움이 되었음
famous***
(2009.10.11 19:4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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