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 한국 FTA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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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7.02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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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자유무역협정 (FTA : Free Trade Agreement) 이란.
2. 한 - 칠레 FTA.
1) 한 - 칠레 FTA의 체결 과정.
2) 칠레가 FTA 대상국으로 선택된 이유(한-칠레FTA의 의의).
3) 한 - 칠레 FTA의 체결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들.
4) 한 - 칠레 FTA의 체결의 득과 실
5) 한 - 칠레 FTA의 의의
3. 현재 진행 중인 FTA
1) 세계적인 FTA 체결현황- 점점 확대되고 있는 FTA
2) FTA의 성공 ․ 실패 사례
3) 우리나라가 추진 중인 FTA
4. FTA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대책
결론

본문내용: FTA 어떻게 볼 것 인가.

2004년 2월 14일, 수많은 갈등 끝에 한 - 칠레 FTA 비준안이 국회에서 통과 되었다. WTO의 출범, New Round체제의 발족 등 지구촌에 불고 있는 세계화, 자유화의 물결에 드디어 한국도 편승하게 된 것이다. 이를 통해 한국은 본격적으로 중남미 시장뿐만 아니라 세계 자유 시장에 첫발을 내딛게 되었다. EU, NAFTA 등 세계 각 지역의 블록화로 인해 무역장벽이 높아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 칠레와의 FTA 체결은 한국의 수출 능력을 향상 시켜줄 것이다. 그러나 이번 협상 과정에서 한국 사회에 내재한 갈등과 산업 구조가 지닌 문제점이 표출하였다. 우리는 그동안 상업적인 이익에만 급급한 나머지 그로인해 소외 받는 사람들을 잊고 있었다. 국회 의사당이나 농협 앞에서의 농민들의 시위, 세계 농민 운동 대회에서의 어느 농민 운동가의 할복은 이러한 현실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이다. 농업은 한 사회의 기반 산업이므로 이를 도외시한 발전은 산업 불균형을 심화 시킬 뿐이다.
이번 조사를 통해 FTA에 대해 심도 있게 고찰하고, FTA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와 그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자.

1.자유무역협정 (FTA : Free Trade Agreement) 이란. 네이버 백과 사전.
야후 국어 사전.

자유무역협정은 지역경제통합의 한 형태로서 역내 회원국 간의 관세 및 기타 제한적 통상규제를 완화 내지는 철폐하여 무역자유화를 추구하고, 이를 통하여 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시장 확대에 따른 공동의 경제적 이익을 향유하고자 하는 국가 간 협정을 말한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220개의 지역무역협정이 체결된 것으로 WTO에 보고 되고 있으며, 이중 172개가 실제로 체결, 효력을 발휘하고 있고, 68개의 협정이 새로이 추진되고 있다.
FTA는 그 동안 대부분 프랑스·독일·이탈리아·영국 등 서구유럽의 유럽연합(EU) 및 미국·캐나다·멕시코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등과 같이 인접국가나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지역무역협정(Regional Trade Agreement)으로 불려지기도 한다.
이 FTA는 WTO(World Trade Organization) 체제에서는 크게 두 가지 형태가 있다. 하나는 EU(European Union)가 좋은 사례로 FTA의 모든 회원국이 자국의 고유한 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완전히 철폐하고 역내의 단일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공동으로 유지해 가는 방식이다. 다른 하나는 NAFTA(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FTA의 각 회원국이 역내의 단일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공동으로 유지하지 않고 자국의 고유 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계속 유지하면서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해 가는 방식이다.
FTA가 세계무역기구 체제와 다른 점은, WTO가 모든 회원국에게 최혜국대우를 보장해 주는 다자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세계무역체제인 반면, FTA는 양자주의 및 지역주의적인 특혜무역체제로, 회원국에만 무관세나 낮은 관세를 적용한다. 시장이 크게 확대되어 비교우위에 있는 상품의 수출과 투자가 촉진되고, 동시에 무역전환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협정대상국에 비해 경쟁력이 낮은 산업은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이 단점으로 지적된다.

참고문헌: 네이버 백과 사전. http://100.naver.com
야후 코리아 국어 사전 http://kr.kordic.yahoo.com
농림부 홈페이지 http://www.maf.go.kr
수산 경제 정책 연구원 홈페이지 http://www.suhyupjosa.org
앰파스 블로그 -psh0410님의 블로그 http://blog.empas.com/psh0410

그 외 의 신문 기사들.
동아 일보 http://www.donga.com
연합 뉴스 http://www.yonhapnews.co.kr
조선 일보 http://www.yonhapnews.co.kr
한겨레 신문 http://ww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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