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론] 독립채산제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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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12.13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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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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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서론
1. 연구목적
2. 연구방법
Ⅱ.
1. 독립채산제의 개념 및 유래
(1) 독립채산제의 도입 배경과 원인
(2) 독립채산제의 문제경위
2. 독립채산제의 기본원리
(1) 수지적합의 원칙
(2) 자본의 자기조달
(3) 이익금의 자기처분
3. 독립채산제와 공공성 및 자주성
(1) 공기업의 공공성과 독립채산제
(2) 공기업의 자주성과 독립채산제
4. 우리나라 독립채산제의 채택 이유
5. 기업에서의 독립채산제 채택 사례
Ⅲ.결론
- 본문내용
-
Ⅰ. 서론
1.연구 목적
지방공기업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동안 사실 독립채산제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어려웠다. 공기업의 재무관리에 있어 기본적인 특질이며, 공기업의 문제에서 빠지지 않는 독립채산제는 공기업에서 중요한 요소이며, 가장 본질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즉 독립채산제의 문제는 공기업론의 영역에서 분리하여 논의할 수 없으며, 이를 제외하고는 공기업론이 성립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독립채산제의 문제가 오랫동안 논의의 대상이 되어 왔으며, 더욱이 그 문제 파악에는 많은 혼란이 나타나고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독립채산제는 단지 공기업의 요금을 결정하는데 있어서의 정책원리라고 보고, 혹은 그 적용을 넓게 해석하여 기업의 자본주의적 독립성 내지 이윤 원칙과 동일하게 보기도 한다. 공기업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인 독립채산제는 기업에서도 적용한 사례가 1993년부터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기도 한다.
독립채산제라는 말은 소련에서 처음 만들어진 것이지만, 그 제도 자체는 자본주의 국가의 공기업에서도 보여지고 있다. 독립채산제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기업 자체의 성격이나 특수한 정치적, 경제적 여건의 상이에 따라 달라진다. 공기업의 가장 본질적 제도이면서도 공기업을 벗어나 사기업에서도 사용하고 있는 이 제도에 대해 깊이 연구해 보려고 한다.
2.연구 방법
본 보고서에서는 공기업의 중요한 요소이며, 본질적 문제로 꼽히는 독립채산제에 대하여 연구를 진행하려고 한다.
본 연구의 연구범위는 먼저 독립채산제의 개념과 유래를 통해, 독립채산제의 도입배경과 원인을 알아보고 각나라별, 그리고 시대별 독립채산제의 흐름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제2장에서는 독립채산제의 기본원리를 통해 의미와 내용을 파악하고자 하며, 제3장에서는
공공성과 자주성이라는 공기업의 원리와 비교하여 독립채산제의 운영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제4장에서는 우리나라에서 독립채산제를 채택한 이유에 대하여 알아보고 제5장에서 공기업이 아닌 기업에서의 적용사례를 들어 제6장에서 결론을 맺고자 한다.
이와 같은 내용을 다루는데 있어서 본 보고서는 문헌조사를 통하였고, 인터넷검색을 통한 기업사례자료를 첨가했다. 독립채산제의 가장 기본적인 이론부터 공기업이 아닌 사기업의 사례를 통하여 우리나라 공기업의 보안사항을 제시했다.
Ⅱ.
1. 독립채산제의 개념 및 유래
(1) 독립채산제의 도입배경과 원인
일반적으로 공기업에서 독립채산제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하에 있는 기업이 재정적․자금적인 면에서 소유주체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독립해서 기업 스스로의 책임으로 기업을 운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독립채산제를 채택하고 있는 공기업에서는 기업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재정자금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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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용식,「현대공기업론」(서울:박영사,1984)
권형신&이상용&이재성, 「한국의 지방재정」(서울:해남,2001)
배용수,「지방경영론」(서울:법문사,1996)
안용식&원구환, 「지방공기업론」(서울:대영문화사,1994)
엠파스, 네이버 뉴스 검색.
자료평가
- 진짜 별내용 없음...쩝
- netiz***
(2007.07.11 17: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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