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보안학] 산업보안을 위한 국가개입의 근거와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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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개입의 근거
1980년대 말 동구 공산주의 정권들이 붕괴하면서 냉전이 종식되었다. 이후 세계는 경제기술력이 곧 국력을 판가름하는 시대로 접어들었다. 더 이상 재래식 무기와 병력의 숫자로 국가의 힘을 판단하는 시대는 사라졌다. 또한 이념과 동맹이 국가의 안위를 책임지던 양상도 없어졌다. 지금은 모든 적국과 우방을 가릴 것 없이 모든 나라가 경쟁국이고 조심하고 경계해야 할 대상으로 바뀌었다. 냉전 당시 안보와 군사정보의 습득에만 전념하던 스파이들은 이제 첨단기술과 정보에 눈을 돌리고 있다. 경제전쟁에서 첨단 기술과 정보야말로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기 때문이다.
에셜론(Echelon)은 냉전시대 옛 소련과 공산국가들의 군사 및 외교정보 수집을 위해 만든 정보감시망이다.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영미권계 국가들이 이른바 UKUSA동맹을 맺고 공동으로 에설론을 운영하고 있다. 전화, 팩스, 이메일은 물론 단파와 항공기 • 함정의 통신내용까지 모든 통신도 • 감청이 가능하다. 전자 정보를 쫙 빨아들이는 일종의 정보 진공청소기인 셈이다. 냉전이 끝나자 에셜론은 테러는 물론 산업스파이 용도로도 활용되고 있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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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무, 김민지 저, 산업보안이론, 법문사 2013
최선태, CPP 저, 기업보안론(산업보안실무), 진영사 2014
현대호, 이호용 저, 산업기술 보호법, 법문사 2013
신제철, 김순석 저, 산업 보안론, 그림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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