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조선사회주의체제성립사(1945~1961) - 1장~2장 -초기의 산업관리체제, 유일관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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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조선 사회주의체제 성립사(1-2장) 강독 보고서
< 목 차 >
Ⅰ. 주요내용
1. 해방과 인민위원회
가. 인민위원회와 조선공산당북조선분국
나. 초기의 산업관리체제
다. 초기의 지방인민위원회와 농민위원회
2. 인민민주주의 국가 수립과 당=국가
가. 중앙집권화와 당의 성장
나. 정부 수립과 ‘당 국가’
다. 인민군의 창설과 당군관계
라. 당과 산업부문, 노동계급
마. 유일관리제 실시
바. 토지개혁과 당인민위원회농민위원회
Ⅱ. 평가 및 의견
1. 관심 포인트
2. 의문사항
3. 성과와 한계
4. 문제제기
Ⅰ. 주요내용
1. 해방과 인민위원회
가. 인민위원회와 조선공산당북조선분국
8.15 일제의 항복으로 초래된 조선 전 지역의 권력 공백상태는 미소 양군이 진주하기 이전 각 지역에서 자연발생적으로 만들어진 자치조직이 관리하였다. 차치조직의 활동은 보안대, 치안대, 자치위원회, 건국준비위원회 등 명칭으로 부리며 주로 치안확보와 일본인 재산 접수에 중점이 놓여졌다. 중앙에서는 중좌우 민족주의 세력과 공산주의 세력의 연합체로서 건국준비위원회가 결성되고, 미군의 상륙을 앞두고 좌익주도로 조선인민공화국으로 개편되었다. 소련이 진주한 북조선의 경우 각 도단위로 해당 지역 행정중심이 만들어지며 전국적 연계는 이뤄지지 않은 상태였고, 소련 군 진주 이후 협상과정에서 단체명칭을 변경해 갔다. 북조선에서는 분할점령이라는 현실 속에서 소련군사령부가 위치한 평양이 소련 점령정책과의 조율아래서 행정중심의 역할을 하면서 초기 북조선 정세를 규정했다. 1946년 2월까지는 행정적 중심과 정치적 중심이 병존하는 양상이 펼쳐졌으나 점차 평양이라는 하나의 정치적 중심으로 수렴해갔다. 초기 소련은 북조선 내에 소비에트 정권기관과 질서를 수립보다는, 반일적인 민주주의 정당, 단체가 협력한 부르조아민주주의 정권확립을 의도로 연해주 관할구역군사평의회가 민간행정을 지휘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1945년 11월말까지 북조선 전역에는 인민위원회가 완료되었고, 북조선 지역 독자 공산당 조직이 만들어지면서 남북분립이 추진되었다. 이 과정에서 중국 공산당 밑에 ‘조선공작단’을 만들어 평양의 소련군 위수사령부 부사령 직함으로 귀국한 김일성 등 빨치산 그룹은 소련정책을 배경으로 정치활동을 전개하기 시작했다. 김일성은 이미 형성되어 있는 지방인민위원회와 공산당 조직을 통해 박헌영과의 타협을 통해 서울 중앙에 복속하는 형태로 공산당 분국을 평양에 설치하였다. 분국의 창설은 공산당의 자역적 분립이 관철되었다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소련군의 정치일정에 따라 사전협의 하에 진행된 것이었다.
소련군과 김일성 세력은 초기부터 정치-경제 운영의 정상화를 위한 중앙 권력기관의 창설 필요성을 느끼고 1945년 11월 북조선 5도행정국을 발족하였다. 이들은 점차 북조선의 각도인민위원회와 소련군사령부 민정부와의 교섭을 통하며 북조선에서 중앙집권적 정부 수립의 모체가 되고, 남조선의 중앙인민위원회는 실질적 자치행정기구로서 힘이 해체되는 상반된 길을 걷게 된다. 김일성은 공산주의 청년동맹을 민주청년동맹으로 개편하고, 북조민주여성동맹을 결성하며 북조선 지역을 대상으로 한 통일전선도 추진하기 시작했다. 남한에서 좌익세력이 주로 노동자, 농민단체 결성에 주력하여 청년단체나 여성단체의 결성이 늦어진데 비해 북조선에서는 중앙조직에 종속적이지 않은 청년단체와 여성단체의 결성을 서둘렀던 것이다. 한편, 북조선 분국은 결정서를 통해 조선해방의 두 특수성(외세에 의한 힘의 개방, 사회주의 국가와 자본주의국가의 힘에 의한 해방)을 지적하면서 동시에 토지문제를 기본과업으로 규정하고, 친일분자 및 반동분자를 제외한 전 민족을 망라한 주권국가 설립을 추진하였다. 1945년 12월초 소련에서 당, 행정 관계 전문가들이 추가 도착하며 공산당 입당 또는 조선신민당을 결성하며 기존 국내계에 대항하여 김일성의 강력한 후원세력으로 등장하였다. 김일성은 농민대중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소작료 투쟁을 전개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분국 체제의 한계를 느끼고 광범위한 단합을 기초로 통일전선 결성을 결의하게 된다.
나. 초기의 산업관리체제
북조선 지역은 풍부한 지하자원과 수력자원 등 자연적 조건, 대륙과 인접한 지리적 조건 때문에 일제에 의해 중화학공업기지로 집중적으로 개발되어 왔다. 따라서 해방직후 공업지대의 공장운영은 소련군뿐 아니라 각 지역 인민위원회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가 되었다. 공장에서도 자연발생적으로 공장위원회가 생겨나 사업체 접수 및 관리를 하기 시작했는데, 소련군은 이미 조직되어 있던 도 인민위원회에 통치권을 맡기고 있었다. 즉, 일본인 재산을 적산으로 규정해 법적으로 접수하는 후속조치를 취하고, 실제의 관리권한은 위임한 것이다. 대개 인민위원회나 공장관리위원회가 노동조합과 겨의 동시적으로 결성되었기 때문에 자주관리운동으로 발전하지는 않았다.
북조선 지역에서는 8.15 직후 흥남, 함흥, 원산 지역에서 출옥자를 중심으로 과거 인맥이 부활하고, 인민위원회나 공산당 조직과 함께 노동조합도 결성해 나갔다. 이들은 1945년 11월 서울에서 결성되었고 조선공산당중앙의 영향아래 있던 조선노동조합전국평의회와 연계하였다. 이들은 남북조선의 노동운동이 현격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북부조선분국을 특설하여 조선노조전평 중앙의 직속하에 북부조선의 노동운동을 지도할 북조선총국을 결성하였다. 총국이란 명칭은 북조선의 독자성을 더 강조한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
다. 초기의 지방인민위원회와 농민위원회
해방 직후 농촌지역에는 농민의 자조권익 조직으로 농민조합이나 농민위원회가 조직되었다. 당시 조선 전체인구의 7할이 농민이었고, 농민의대다수가 소작농인 상황에서 이들은 공산당과 연계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남북조선간에 미소점령정책의 차이에 따라 남조선 지역에서 농민단체의 토지 몰수나 관개시설 관리는 난관에 봉착하였고, 남조선 좌익세력은 당면 과제를 소작료 37제 실시에 한정하게 되었다. 전반적으로 인민위원회나 농민단체의 기능이 순조롭던 북조선 지역의 경우, 농민위원회 형태를 그대로 유지한 지역이 많았다. 1945년 12월 전국농민조합총연맹 결성대회가 열려 통일전선을 완성하기 위한 대중단체 결성에서 중요한 진전을 내디뎠다. 남조선의 초조한 상황과는 달리 북조선에서는 37제는 지주층과의 충돌을 일으키면서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으나, 심각한 식량부족사태에 직면하고 있었다. 식량문제는 토지소유 문제라는 근본적 모순을 안고 있는 북조선의 농촌사정을 악화시켰다. 계속되는 식량부족 상황은 토지문제 해결을 더욱 절박하게 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그러나 당시 서울의 공산당중앙과 평양의 분국은 서서히 한계를 드러내고 있었다. 서울의 공산당중앙이 전국적인 인민위원회대회도 개최할 수 없고, 남북을 망라한 당대회도 개최할 수 없는 상태에서 북부조선에 전국농민조합총연맹북부분맹을 개설할 것을 결의하였다. 이는 이북 지역의 독자성을 용인하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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