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법제론- 아동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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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9 / 2015.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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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법제론 - 아동 복지론
Ⅰ. 서론
1959년 UN에서 아동권리 선언문이 채택된 이래 우리나라는 UN아동권리협약을 실천해야하는 협약 당사국이 되었고 1994년에는 아동권리에 관한 국가보고서를 UN에 제출하였다. 이제 우리나라도 국제수준의 아동복지를 시행해야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그러나 그동안의 한국 아동복지는 한국동란으로 인해 발생한 수많은 전쟁고아들을 수용보호 해야했던 사회환경 때문에 시설보호를 최선의 아동복지로 선택하였고 이것이 한국 아동복지사업의 전형으로 여겨져 왔다. 이제 우리사회는 아동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 더욱 강조되어 아동복지서비스에 대한 질적 수준이 보장되는 법적, 사회적 개입의 필요성과 그에 대한 국민들의 욕구도 점점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본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아동복지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현황을 살펴보고 그에 따른 문제점과 앞으로 아동복지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
Ⅱ.이론적 배경
1. 의의 및 목적
아동복지법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육성되도록 그 복지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동법 제1조)” 라고 그 제정목적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헌법 제 9조의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라는 규정과 헌법 제 34조 1항의 “모든 국민은 인간다움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라는 조항, 또 사회복지사업법 제4조 1항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를 증진할 책임을 진다”라는 사위법의 조항 등에서 아동이라는 대상에 한정한 법률인 아동복지법의 법적근거가 되는 것이며 이법은 안동의 건강·행복·안전이라는 복지권의 보장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요즘 이혼 등 가족해체의 발생 증가, 현대생활의 긴장 및 각종 산업재해의 증가는 피해가정의 아동들을 요보호대상으로 만들 가능성을 높이고 있으며, 일반가정의 아동도 성격 및 정서 장애, 유기, 학대 등 그 피해가 다양한 양상으로 표출되고 있다. 따라서 가족해체 등에 의한 요보호아동의 발생을 방지하고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대응방안이 국가 사회적 차원에서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일반아동들은 물론 시설보호아동, 소년소녀가정, 모자가정 등 불우아동들도 행복하고 안전하게 양육되고 그들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주어야 할 필요가 있다. 아동복지법은 이러한 사회적 필요에 따라 아동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양육되도록 그들의 복지를 보장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아동복지법은 사회복지서비스법의 일환으로 객관적이고 획일적으로 규정하기 어려우며 아동의 출생에서부터 양육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쳐 복지를 보장해야 할 뿐만 아니라, 요보호아동에 그치지 않고 일반아동들의 복지도 보장해주어야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대상과 범위가 넓고 적극적인 특성을 갖는다. 또한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으며, 단순구호뿐만 아니라 다양하고 전문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아동학대예방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2. 입법배경 및 연혁
1. 입법배경
아동복지에 관한 최초의 법인 아동복리법은 1961년 12월 30일에 제정되었다. 한국전쟁은 사회복지분야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환기시키는데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특히 좁은 의미의 사회복지개념인 사회사업이 도입되어 전쟁으로 인하여 발생한 각종 사회문제의 치료에 전력을 기울이게 되었다. 또한 1957년 5월 5일 어린이날을 맞아 어린이헌장을 선포하여 어린이의 기본인권을 존중하고, 이들의 심신이 아울러 건전하게 자라도록 하기 위한 개인적 사회적 책무와 방안을 널리 선언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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