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연구 주요 저작] - 북조선 사회주의체제 성립사 서평(1-2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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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조선 사회주의체제 성립사 서평(1-2장)
1. 내용 요약
「북조선 사회주의체제 성립사 1945-1961」은 북한에서 1961년 9월 로동당 제4차 대회를 전후해 군사적 색채가 강한 국가 사회주의체제가 성립되었다는 것을 역사적으로 밝히고 있다. 저자는 크게 다섯 시기와 단계로 사회주의체제의 성립 과정을 설명하고 있으며 동시에 매 단계를 부문별로 나눠 서술하고 있다. 여기서는 우선 1945년부터 한국 전쟁 이전까지를 서술한 1, 2장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945년 8월 15일 해방 직후 북조선에는 일제의 항복에 따른 권력 공백을 느슨한 인민위원회 체제가 메우고 있었다. 1945년 10월 8-10일, 평양에서 5도인민위원회 대표들이 모여 연합회를 열어 농업생산, 군수공장, 금융재정 문제 등에 대해 토의하였고 11월말 이전에 북조선 전역에 인민위원회 조직이 완료되었다. 한편 소련은 북조선 지역에 정권의 기초를 만든다는 정책 하에 북조선 지역 독자의 당조직을 형성하도록 조건을 조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당면 과제였다. 10월 13일에는 ‘서북5도당책임자 및 열성자대회’가 개최되어 조선공산당 북부조선분국이 공식적으로 결성되었다. 1945년 12월 17일 분국3차 확대집행위원회를 통해 김일성은 책임비서에 취임하였으며 허가이, 무정 등 김일성을 중심으로 소련계와 연안계가 분국의 조직과 헤게모니를 장악하기 시작하였다. 조직 규모도 확대되면서 각 도당의 연합이라는 분산적 구조를 가지고 있던 분국의 중앙집권화 작업이 본격화되었다. 분국은 국내계 힘이 약한 평양의 지역적 특성으로 인해 해외출신 세력이 공산당 내 정치적 헤게모니를 장악하는데 유리하게 작용하였다. 이에 대해 서울의 조선공산당 중앙 노선을 지지한 국내 토착 공산주의자들이 저항하였으나 김일성은 서울의 박헌영과 북조선 내 토착 그룹과 타협을 통하여 분국을 창설할 수 있었다. 그러나 당시 공산당의 당세는 미약했고 따라서 각 지방당 내부 사업에 분국이 관여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한편 분국 설립으로 사회단체의 남북 분립이 진행되면서 북조선을 단위로 한 통일전선 결성도 준비되어 갔다. 박헌영이 주도권을 쥐고 있는 노동자, 농민 조직의 경우 북조선의 독자적 노선을 만들 수 없었지만, 여성단체나 청년단체의 경우 북조선의 별도 조직을 만들었다.
이 시기 산업관리체제를 살펴보면 해방 이후 소련군은 일본인 재산은 적산으로 규정해 법적으로 접수하는 후속조치를 취하고 실제 관리 권한은 인민위원회에 위임하였다. 북조선 지역에는 전반적인 기업과 공장 운영은 조선인 종업원의 자치조직이 수행하였으나 대규모 중공업 기업은 소련군이 운영에 개입하여 감독하였다. 한편 해방 후 전국에서 자연발생적으로 노동조합 조직이 추진되었는데 김일성은 노동조합과는 성격이 다른 직업동맹 조직을 의식적으로 추진하였다.
해방 직후 농촌 지역에서는 농민조합이나 농민위원회가 조직되었는데 인민위원회의 행정권 행사가 원활하지 못한 초기에는 농민위원회 형태가 주류였다. 농민위원회는 부농을 포함한 전체 농민을 포함한 농촌 자치 권력의 맹아였다. 이 시기 식량부족 문제는 가장 심각한 문제였는데 소련군이 점령지에서 자체적으로 식량을 조달했던 것도 원인 중 하나였다. 소련군 측은 식량 문제 해결을 위해 미군 측과 물자 교역 협상에 응하였으나 미국이 식량을 제공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을 알고 협상을 중단하였다. 결국 북조선 5도행정국은 만주에서 식량을 구입하기 시작하면서 남북 간 식량을 통한 경제적 연계도 단절되어갔다.
2장에서는 해방 직후 형성된 느슨한 ‘인민위원회체제’가 1946년 2월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 수립과 1947년 2월 북조선인민위원회 수립을 통해 기간산업은 국유화되고 농업과 유통 부문은 사적 경영이 지배하는 이질적인 요소를 품은 당국가체제로 변화한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1945년 12월 모스크바 3상회의에서 신탁통치안이 결정되면서 친탁, 반탁으로 나뉜 좌우파의 대립은 극에 달하였다. 이 시기 북조선은 통일전선체를 만드는 순서를 밟지 않고 통일전선체로서 성격을 겸한 정권 기관을 만들어 나가면서 남조선과 독자적인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결국 1946년 2월 모스크바 3상회의의 결정을 실천에 옮기고 민족통일전선의 기초 하에 세워질 민주주의조선임시정부 건설 촉성을 위한다는 기조 하에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가 수립되었다. 김일성은 임시 인민위원회 수립을 통하여 당내 헤게모니를 장악하였고 특히 토지개혁을 통해 그 지위를 공고히 하였다. 다만 이 과정에서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 결성이나 토지개혁 실시 등 중요한 정책결정은 분국의 조직 역량으로는 불가능하였고 소련군이 깊이 개입되어 소련군과 김일성 파벌의 긴밀한 연계 하에 진행되었다. 토지개혁을 총괄하기 위해 열린 분국 제6차 확대집행회의는 공산당의 양적 성장의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이 회의는 당내 정비와 당세 확대에 주력하기 위한 것이었다. 당 조직체계 정비와 간부 인사를 통해 중앙의 통제력이 강화되면서 당원 수가 비약적으로 성장하여 토지개혁은 당 대중화의 기점이 되었다. 더욱이 북조선로동당의 창립은 남조선의 공산당 중앙으로부터 독자성을 확립하고 북조선에 당의 중심을 두기 위한 것이었다. 토지개혁을 시작으로 ‘민주주의근거지’ 건설에 박차를 가하면서 1946년 6월에서 8월까지 노동법령, 농업현물세제, 중요산업국유화 등 민주개혁이 실시되었고 남조선 본부의 하부분국 형태로 성립되어 있던 사회단체는 북조선 독자의 조직으로 탈바꿈했다. 공산당 분국은 토지 개혁 이전까지는 당세가 미약하여 독자성이 강한 지방에 대해 통제가 어려웠으나 토지개혁을 통해 급성장하여 대중적 권위를 확립하는 과정에서 분국은 남조선 서울 중앙으로부터 독립하여 북조선공산당으로 자칭하게 되었다. 한편 1946년 7월 북조선민주주의통일전선이 결성되었는데 이는 위로부터 창설된 전선 조직으로 대남 통일전선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도 임시인민위원회같은 북조선 중심의 행정기구와는 성격이 다른 별도의 기구가 요구된 것이었다.
1946년 8월 북조선공산당과 조선신민당이 합당하여 북조선로동당 창립대회가 개최되었다. 김일성은 로동당 창립의 목적을 민주주의조선의 독립 국가 건설과 민주주의민족통일전선의 주력이 되는 것에 있다고 밝혔다. 또한 남북조선간의 대립적 정세의 발전이나 남조선 내 모순의 심화를 강조한 반면 북조선 내부의 갈등과 관련해서는 결속의 분위기를 강조하였다. 이 시기 중국공산당이나 소련공산당에서 공산당분국이나 로동당으로의 전당이 대규모로 이루어져 당의 강화에 크게 기여하였다. 한편 김일성은 43명을 당중앙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하였는데 만주파, 연안계, 소련계 등 해외 출신자가 31명이었고 각 도인민위원장은 전원이 배제되었다. 이는 독자성이 강한 각 도인민위원회를 누르고 중앙집권화를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였다. 북조선로동당 성립으로 여타 정당은 군소정당으로 전락하여 북조선에서의 경쟁정당체제 시기는 끝났다. 북조선로동당 성립으로 북한은 서울중앙-평양분국이라는 조선공산당의 기존 관계를 남북조선로동당 간의 형식상 대등한 관계로 전환시켜 이후 평양을 중앙으로 하는 하나의 로동당으로 통합해 간다는 방향에 기초한 거대 전략이었다.
북조선민주주의민족통일전선과 북조선로동당 착립 후 지방인민위원회 선거사업이 즉각 실시되었다. 이는 임시인민위원회에 선거라는 합법성을 부여하여 정부수립으로 향하기 위한 본격적 수순으로 1946년 11월 도시군 인민위원회 선거가 실시되었고 1947년 2월 북조선 도시군인민위원회 대회가 개최되었다. 한편 북조선로동당은 비약적인 양적 성장을 보였는데 이는 당원의 질적 저하라는 문제를 가져왔다. 또한 민주개혁 실시에 따라 일본인 소유의 생산시설을 각 급 인민위원회가 맡게 되었는데 제대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식량문제도 심각한 상황이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소련계는 당조직을 통한 접근 방식, 연안계는 포괄적인 접근 방식을 주장하였다. 소련계는 당조직을 정비, 순화하고 그 당조직을 움직여 사회 전체를 쇄신한다는 것이었다. 반면 연안계는 당조직 계통을 통한 방식보다 내부체제를 정비하고 사상운동을 수반하는 대중운동을 수단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는 등 당내에는 이견과 갈등이 상존하며 표출되고 있었다. 김일성이 민주개혁 실시의 성과 및 당건설에 관한 부분을 강조한 북조선로동당 제2차 대회에서 소련계는 당내 헤게모니를 쥐게 되었고 당무 전반을 장악하게 되었다.
한편 1948년 4월 북측 주도로 남북조선제정당사회단체연석회의가 개최되어 남조선 단독정부 수립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결의하였다. 그리고 7월 북조선인민회의 제5차 회의가 개최되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헌법 실시와 최고인민회의선거 실행을 결정하였다. 이 회의에서 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회와 초대 내각이 구성되었다. 여기에서 북한의 공식 견해에 따르면 남북조선로동당지도부는 두 개의 당에 대한 통일적 지도를 보장할 목적으로 양당 합당 문제를 토의한 결과 양당은 조선로동당으로 통합하였으나 이는 상층부를 중심으로 한 통합이었다. 남로당의 참여로 조선로동당의 내부 권력구조는 종래의 정파연합적 성격을 더욱 강화시키게 되었다. 당 운영은 철저히 정파간의 중앙과 견제에 따라 이루어졌다. 박헌영은 정부와 당의 제2인자 위치를 굳혔으며 만주파, 연안계, 소련계로 이루어졌던 주류체제에도 변화가 나타나 조선로동당 내에서 남로당계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 남북조선로동당 통합에 앞서 제정당과 사회단체는 남북조선의 전선조직을 통합하여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을 결성하자고 제의하였다. 전선조직의 남북통합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가 남한으로 확대된다는 것을 선언하는 조직적 조치로 북조선 통일전략의 근본적 전환과 결부된 것이었다.
중앙의 임시인민위원회 차원에서는 ‘당=국가체제’의 골격을 갖춘 북조선로동당은 이 체제 하에 사회 전체를 포괄하기 위해 농촌이나 공장으로 조직을 확대해갔다. 그러나 대중정당화 정책으로 당원의 질이 저하되면서 당원 차별화 정책의 일환으로 ‘세포핵심열성자’를 육성하였다. 또한 정부기관과 사회단체 안에 ‘당조’를 설치하여 당의 통제 하에 정책을 수행하였다. ‘당=국가체제’의 핵심적 특징은 당이 정부기관이나 사회단체 등 자체적으로 간부 선발 절차를 갖고 있는 조직의 인사권을 장악하는 데 있었는데 이는 소련식 노멘클라투라가 도입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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