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과 통제 -전자주민카드 도입문제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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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과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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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과학기술, 축복 혹은 위험사회의 도래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를 규정하는 가장 중요한 특징을 규정해보라면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정보화’를 꼽을 것이다. 현대사회가 정보화 사회, 한 발 더 나아가 그러한 정보화가 만들어가는 네트워크 사회라는 점에는 일반적으로 별다른 이의가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 마뉴엘 카스텔, <네트워크 사회의 도래>, 한울, 2003 / 모든 사람과 다른 사람이 연결되어 있다는 또다른 논의도 흥미로운 것은 알버트 바라바시, <링크>, 동아시아, 2002를 참고할 것.
정보화와 네트워크 사회는 전 세계를 하나로 통합하고 있으며 이제는 과거 맥루한(McLuhan)이 이야기했던 ‘지구촌(Global village)’라는 표현이 지극히 일상적인 것으로 여겨지게 되었다. 이러한 정보화를 가능하게 한 것은 바로 과학기술이라고 할 수 있다. 서구에서는 과학혁명을 거치며 과학의 독자성과 권위가 확립되었고, 축적된 과학의 힘은 산업혁명을 거치는 과정에서 기술이라는 형태를 지니며 놀라운 힘을 보여주게 되었다. 그리고 이후 수 세기동안의 급격한 발전과 전례 없는 풍요는 모두 이 과학기술에 기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지난 세기까지 다수에 의해 거의 절대적으로 옹호되었던 과학기술의 놀라운 ‘진보’에 대한 약속은 과학기술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는 물론 도덕적인 정당성까지도 일부 보장하는 듯 보였다. 과학기술이 인류의 진보를 담보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축복이고 따라서 그것에 반대하는 것은 결국 인류의 진보를 가로막는 것이라는 매우 단선적인 논리는 그러나 현실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설득력 있게 다가온 것이기도 했다. 그런 지지를 바탕으로 과학기술은 마치 달리는 열차와도 같이 앞만 보고 질주해왔고, 그만큼의 만족감을 사람들에게 제공했다. 하지만 이러한 과학기술은 그것이 의도하지 않았으나, 어떻게 보자면 태생적으로 그 안에 존재했던 문제점들의 산발적인 발생으로 인해 조금씩 위기를 맞게 되었다. 진보의 속도가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문제점들의 빈도수와 크기는 커져만 갔고, 특히 20세기 중후반을 거치며 나타난 의도된, 그리고 의도되지 않은 일련의 사건들 의도된 사건으로는 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이 개발해 일본에 사용한 원자폭탄을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다. 또한 베트남 전쟁에서 사용되어 수많은 피해자를 만든 고엽제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의도되지 않은 예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많은 사고들을 들 수 있다. 체르노빌 원전사고, 스리마일 아일랜드 사고, 챌린저호 폭발사고 등이 국제적으로 잘 알려져 있는 것이며, 한국의 경우 90년대 중반 연속적으로 발생했던 성수대교 붕괴, 삼풍백화점 붕괴, 비행기 추락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이장규, 홍성욱, <공학기술과 사회>, 지호, 2006
은 과학기술이 진보를 담보한다는 오래된 믿음을 여지없이 깨뜨렸다. 그리고 그 깨뜨림은 아직까지 지속되고 있다. 과학기술은 이제 ‘위험사회(Risk Society)’의 핵심적인 영역 울리히 벡, <위험사회>, 새물결, 1998 / 울리히 벡은 1986년에 출간된 <Risk Society> 이 이후에 1999년 <Global Risk Society>라는 책을 낸 바 있다. 위험은 점차 전지구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 되었으며, 사람들은 자신들에 의해 만들어지고 옹호되어오던 과학기술에 대한 양가적인 감정을 지닐 수밖에 없게 되었다. 즉 편리를 즐기면서도 언제나 공포심을 느끼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는 것이다. 가장 일상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보험’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느낄 수 있는 과학기술의 위험은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주로 물리적인 형태의 것들이다. 하지만 실제로 조금만 자세히 들여다본다면 이러한 형태의 위험은 차라리 나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그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위험이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따라서 그 위험을 막기 위한 의식적인 대처가 진행되기 때문이다. 문제는 그것이 위험이라고 의식하지도 못하는 사이에 우리 주변에 퍼지고 있는 위험이다. 이러한 형태의 위험이 지니는 심각성은 우리가 그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당하게’ 된다는데 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오늘날 조금씩 여기저기에서 문제제기가 진행되고 있는 프라이버시의 침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프라이버시 침해의 구체적인 모습으로 다양한 형태의 감시와 개인정보 유출 등을 들 수 있다.
2. 감시의 사회, 개인의 죽음 릭 휘테커, <개인의 죽음>, 생각의 나무, 2001
2006년 5월 KBS의 한 방송프로그램의 조사결과는 일반인들에게 매우 충격적으로 다가왔다. 한 사람을 하루 동안 쫓아다니며 확인한 결과 140회에 걸쳐 CCTV에 노출되고 있다는 것이었다. 비교표본에 속한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였다. 실제로 아침에 집을 나서면서 엘리베이터에서 시작하여, 지하철, 편의점, 회사를 비롯한 대부분의 공간에서 끊임없이 CCTV를 발견할 수 있었다. 심지어 버스운전기사의 경우 운전석 위쪽에 비디오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는 기사의 안전이라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운전석에서의 모든 행동들을 감시당한다는 점에서 상당한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것이다. 실제로 이러한 ‘감시’는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동반하며 이 문제 때문에 정신병원을 찾는 사람들의 수도 급격하게 늘고 있다고 한다. 이뿐만이 아니다. SK나 LG같은 대기업들은 직원들의 컴퓨터 화면을 수 십초 상간으로 캡쳐함으로써 직원들이 지금 일을 하기 위해 컴퓨터를 사용하는지 아니면 메신저 등의 업무 외 활동을 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고 있다. 또한 일부 부서의 경우 보안이라는 명분하에 직원들의 컴퓨터에 내장된 자료 및 이메일들을 일상적으로 점검하고 있었다. 지난해에는 몇몇 국회의원이 상습적 성범죄자들에 대해 그들의 위치를 상시적으로 알 수 있으며, 또 통제할 수 있는 전자팔찌의 도입을 주장했다가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이 글에서 사용되는 기사들은 대부분 한국언론재단 사이트 www.kinds.or.kr 에서 참조한 것이다.
이러한 일상적인 감시와 통제는 소설이나 영화라는 매체를 통해 더욱 강조되어 나타나곤 하는데 이미 고전이 된 조지 오웰의 <1984>에 나오는 ‘대형(빅 브라더)’이나 올더스 헉슬리의 <멋진 신세계>에 나오는 통제방식은 섬뜩함을 자아낸다. 영화의 경우 대표적으로 <네트(The Net, 1995)>를 들 수 있는데, 이 영화는 정보조작이라는 것이 가져올 수 있는 실제적인 위험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줌으로써 오락물이라는 영화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특히 이 영화에서는 개인의 사적정보를 모두 보관하고 있는 국가기관에 의해 자행되는 문제점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섬뜩함을 배가한다. <에너미 오브 스테이트(The Enemy of the State, 1998)>역시 위성과 컴퓨터를 이용하여 개인을 추적할 수 있는 정보기관의 힘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더불어 또한 최근에 한국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중 하나는 주민등록번호의 도용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언급하도록 하겠다. 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전자주민카드에 관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주민등록번호 자체가 지닌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릭 휘테커라는 정치학자는 오늘날의 이러한 상황을 ‘개인의 죽음(The end of privacy)’이라는 용어를 통해 압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현대를 살아가는 개인을 정의할 때 빠지지 않는 것이 바로 개인주의인데, 실제로 이러한 개인주의는 오늘날 조금씩 사장되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홍성욱 교수는 푸코가 되살려낸 벤담의 감옥 모형인 파놉티콘 미셀 푸코, <감시와 처벌>, 나남, 1994; 이 책에서 푸코는 왕정시대에 보편적이었던 응징의 처벌이 교화를 비롯하여 보다 지능적인 형태의 처벌로 바뀌는 과정을 추적하고 있다. 그것은 근대 부르주아 사회의 산물인 동시에 자본주의 사회의 조건이기도 했다. 감옥, 학교, 공장이라는 공간이 같은 매커니즘 속에서 돌아가고 있다는 점을 푸코는 예리하게 지적하고 있다.
은 오늘날 네트워크 시대라는 흐름 속에서 그 중심성을 벗어나 점차 분산되고 있으며 이제는 소규모 감시기제들이 마치 모세혈관처럼 얽혀있는 새로운 형태의 전자 판놉티콘 사회로 변화하고 있다고 이야기한다. 이는 과거의 파놉티콘, 즉 중앙 집중적인 감시와는 차원을 달리한다. 비로소 슈퍼 파놉티콘이 탄생되며,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의 사회는 정보사회인 동시에 정보감옥인 것이다. 홍성욱, <파놉티콘, 정보사회 정보감옥>, 책세상,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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