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정책] 법인세 인하와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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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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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문제제기
2.주요국의 법인세 개편 동향과 국제 조세경쟁
3.우리나라 법인세 현황과 문제점
4.생각해볼 문제 및 개편방안
5.결론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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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문제제기
우리나라는 어느 나라 보다 경제․사회 다방면에서 빠른 속도의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경제․사회의 빠른 변화는 제도의 적응력 있는 변화와 신축적운용이 요구되는 사회가 된다는 것이다. 최근 각국의 조세개혁의 중심적 논의가 다수의 외국기업이 국내에 진출해 다국적기업이 일반화 되는 추세하에서 각국들의 법인세제를 개편하는 것을 포함한 국제 조세경쟁(tax competition)이 심화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우리나라에서도 정부나 정치권에서 법인세율 인하에 대한 언급 2003년 법인세관련 언론보도를 보면 7/8 매일경제신문 고 건(高 建) 국무총리는 8일 "단기부양책으로 법인세를 낮추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경쟁력 향상 및 조세형평성을 위해선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7/30일 노 대통령은 법인세 문제는 기업이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중요하다면서, 다른 국가지역과 치열하게 경쟁하는 마당이라면 1% 포인트라도 유리하게 해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7/31 한나라당 이강두(李康斗) 정책위의장은 31일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법인세 인하 검토 시사와 관련, "한나라당은 법인세 등 관련 세제 인하안을 마련, 정기국회에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7/31 김진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간부회의에서 "법인세율 인하는 중국 등 경쟁국의 동향을 봐가면서 적절히 대처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8/1김진표(金振杓) 부총리겸 재정경제부장관은 1일 법인세 인하 논란과 관련, "경기와 세수를 감안할 때 올해는 그냥 가는 게 맞고, 중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세금부담의 형평성과 세수 사정, 세제개혁 로드맵을 다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10/21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김진표 부총리는 법인세인하관련 경쟁국보다 낮아지지 않도록 미리 준비해나가야 한다. 내년부터 인하하기는 어려움이 있고 근로소득세 경감, 특소세를 내리는 등 2조4천억의 법인세를 인하했다.
이 언론을 통해 여러 번 보도된 적이 있다. 그리고 드디어 03년 11월20일 여야 정치권이 법인세율을 2005년 발생분부터 2%포인트 인하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20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1억원 이하 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율을 현행 15%에서 13%로, 과표 1억원 초과 기업에 대해서는 27%에서 25%로 각각 2%포인트 내리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가결했다고 밝혔다.매일경제신문11월 20일자 인터넷 보도 www.mk.co.kr
법인세율을 2%포인트 인하에 따른 세수감소분은 1조6000억~1조8000억원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와 재경위는 30여개에 달하는 중소기업 대상 세제 감면을 재검토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세수 감소분의 확실한 충당분을 어떻게 마련할지 전제 되지 않고 조세정책을 실시하기로 한 정치권과 정부의 의도를 알 수는 없지만 현시점이 각종 사회 복지제도의 도입에 따른 지출 증대와 대북지원 및 통일관련 재정수요 증대 매일경제신문 10/3 S&P는 북한의 현재 경제모델이 지속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북한 경제가 붕괴하면 한국은 엄청난 재정적 부담을 떠안을 것이라며 통일이 되기 전에 한국 정부가 충분한 재정준비금을 적립하지 못한다면 통일과 동시에 한국정부의 신용등급은 하향 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등으로 중장기재정수요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점을 가만할 때 위험한 결정이 아니었는가 생각된다. 지금까지의 세제 정책이 대부분 위기극복을 위한 정책선택과정에서 후순위로 취급되고 오히려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한 한시적 수단으로 세제가 동원되는 경향이 많았다는 것을 살펴보았을 때 불안한 점이 존재한다. 자본과 고급두뇌 기술확보가 국가경쟁력의 관건으로 대두된 상황에서 우리경제 체질 개편을 위한 법인세제 개편은 미룰 수 없는 과제라는 점에는 동의를 하나 정책 시점의 부적절성과 세수 충당의 전제조건 매일경제신문 03/11/30 인터넷기사 재정경제부 당국자는 30일 "법인세 인하는 2005년1월 이후 개시 사업분부터이지만 인하된 세율을 다음해 납부시점에서 적용할지 아니면 중간예납 단계에서 적용할 지 혼란이 있을 수 있어 2005년 8월 중간 예납분부터 인하된 세율을 적용하는 법인세법 부칙조항을 만들어 이를 명확히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2005년 중간예납분부터 인하된 법인세율을 적용할 경우 예상되는 연간 법인세 감소분 1조6천800억원의 30%인 5천600억원의 세수 차질이 예상된다"고 밝히고 "통상 중간예납 세수는 50%에는 못 미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만족하지 않았다는 점이 발표된 법인세 인하 정책의 불안한 점이다. 법인세제 개편과 더불어 우리나라 자본소득과세가 장기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개편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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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이인실, 안종범, 이상돈 "KOCGE 모형을 이용한 법인세 개편의 효과 분석" 경제학 연구 제 51집 제 1호 2003.3
국중호 한상호 일본의 법인과세 개혁과 정책적 시사점 2002. 10
인터넷참고
연합뉴스 홈페이지 http://www.yonhapnews.co.kr 삼성경제연구소 www,seri.org
매일경제 신문 매일경제신문 www.mk.co.kr 네이버 지식검색 www,naver.com
www.korcham.net/kcnnotice/kcndir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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