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과세의 효과 및 개선방안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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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16 / 2016.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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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거래과세의효과 및 개선방안
Ⅰ.서론
2006년 정부는 부동산경기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장의 고려 없이 부동산세제의 세율과 세원을 변경하는 조치를 단행하였다. 문제는 그런 조치의 실행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세수감소를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작년 9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취득세 및 등록세의 세율인하는 지방세수의 감소를 초래함으로써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을 더욱 어렵게 할 가능성 크며,그 본질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권에 대한 침해가 아닐 수 없다. 더욱이 애초에 철저한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부동산 보유세를 무리하게 개편했고, 그에 따라 발생한 부작용을 거래세의 세율인하로 대처하겠다는 발상은 중앙정부의 잘못을 고스란히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기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본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현행 거래세를 파악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Ⅱ.거래과세의 정의및 이해
거래과세라 함은 부동산등 세법에 정한 일정한 재산을 겨래하는 단계에서 발생 하는 과세를 통칭하여 말하는 개념상의 용어이다.관련 조세는 취득시 조세,양도시 조세로 크게 구분 할수 있으며, 취득시 조세로 국세에는 상속세,증여세,농어촌 특별세,부가가치세,인지세가 있으며 지방세로는 취득세, 등록세가 있다. 양도시 조세에는 국세에 양도소득세, 법인세,농어촌특별세,부가가치세,인지세,종합소득세(부동산매매업,주택신축판매업)이 있으며지방세는 주민세가 부가된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목적세와 간접세는 제외하고부동산과 관련있는 보통세이며 직접세만을 집중해서 살펴보기로 한다.또한 법인이 아닌 개인의 경우만을 고려 하였다.
그러므로 부동산거래과세는 취득시에는 지방세로 취득세,등록세가 있으며 국세로는 상속세와 증여세가 있다.그러나 상속세 증여세는 그 원인이 특별한 경우나 의사 표시릏 요하므로 여기서도 제외하기로 하자. 양도시는 양도소득세가 국세로써 대표적 거래과세이다.
결론적으로 거래과세는 취득시는 취득세.등록세, 양도시는 양도소득세로 간단히 정리되고 여기서도 이를 중심으로 그 효과와 개선방안을 논하겠다.
Ⅲ.거래과세의 효과
1. 부동산 거래의 수요,공급조절.
-거래세율의 조절을 통하여 부동산 시장의 수요,공급을 조절할수 있으며 거래의 활성화, 시장의 균형을 정부 정책에 의하여 조절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
또한 주택시장의 공급을 통하여 시장을 안정시키고 서민 주거 안정 정책을 수행함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수 있다.
2. 소득재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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