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신당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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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신당에 대하여
1. 정동영 대통합민주신당 후보 -서민중산층 경제 지원
정동영 후보는 함께 잘 사는 한반도 경제를 경제공약 키워드로 제시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서민중산층 경제를 지원하는 조세공약을 선보였다. 유류세 25% 인하, 근로소득세 물가연동, 고용 증대 특별세액공제 中企에 한시 적용, 부동산 기본 세제 유지 등이 조세공약의 핵심. 정 후보측은 감세보다는 효율적인 정부를 꾸려 증세없이도 정부가 할 일은 해야 한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중소기업 살리기 상생경제 집중지원>
정치·행정에 있어서 강력한 지방분권 정책을 통한 지역균형발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이에 대한 방안으로 지자체와 부처간 조정을 통한 국세의 지방세 이양을 약속한다.경제 민생분야에서는 서민생활비 경감대책으로 조세감면정책을 제시하는 바이다. 구체적으로 유류세의 25% 인하와 전월세 대상자에 대한 소득 공제, 근로소득세에 대한 물가연동대책을 펼쳐나가겠다. 또한 비정규직을 정규화한 기업에 대해서는 4대 보험료를 면제하겠다고 약속한다. 또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함께 크는 상생미래 경제의 실천 공약으로 고용증대 특별세액 공제를 중소기업에 한시적으로 적용하겠다.
법인세율의 감세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이다. 법인세율 인하의 가장 큰 수혜자는 일부 재벌 및 그 계열사이며 이명박 후보가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공약을 남발하면서 법인세율의 대폭적 인하를 동시에 언급하는 것은 정치인으로서 무책임한 행위이다. 감세로 어떻게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복지비를 마련하겠다는 것인가.
세율이 낮아져도 세원이 늘어 전체 세금은 오히려 오른다는 이른바 래퍼곡선(Laffer curve) 효과는 실증적으로 입증된 바가 없다. 이명박 후보는 법인세 감세 정책의 허구성을 솔직히 인정해야 한다.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서는 참여정부의 낮은 거래세 높은 보유세를 지지한다. 특히 이명박 후보의 부동산 세제를 뒤흔드는 발언은 위험하며 지금은 부동산 세제의 근간을 유지할 때이다. 1가구2주택 이상 소유자들이 1채 이상 보유가구를 다 팔면 148만채가 시장에 공급된다. 부동산 기본세제를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대기업의 R&D 투자는 세액공제 적용에 반대한다. 그 이유는 기술을 빼가는 대기업에게 세액공제까지 해주겠다는 것인데, 이는 중소기업 현실을 몰라서 하는 주장이다. 자금의 배분에 있어서도 대기업이 가용자금을 독식해서는 안된다. 금산분리 원칙이 훼손되면 시중에 자금경색이 올 때 은행을 소유한 대기업이 자금의 배분에 있어서 중소기업을 차별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
사회복지분야로 행복한 노후를 위한 5대 공약을 제시한다.
그의 일환으로 치매가족에 대해 세제혜택과 약값 보조(월 10만원)를 하겠다. 또한 초고령화 시대를 대비한 실버산업의 선도적 육성책으로 국제적인 고령친화산업 특구를 조성할 것이며 이에 대한 세제혜택, 저리융자 등도 약속한다.
이명박 후보 세율 인하 정동영 후보 서민중산층 稅지원 경기부양책 ·대기업 R&D 세액공제 적용 ·최고 5%p 인하등 법인세율 인하 ·고용증대 특별세액 공제 중소기업에 한시적으로 적용 ·대기업의 R&D 투자 세액공제 반대 서민경제 활성책 ·주택마련·교육비·의료비 소득공제 확대 ·유류세 10% 인하 ·장기보유 1세대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감면 ·영업용 택시 LPG 특별소비세 면제 ·유류세 25% 인하 ·전월세 대상자에 대한 소득공제 ·근로소득세에 대한 물가연동대책 ·비정규직 정규화기업 4대 보험료 면제 ·치매가족 세제혜택, 약값 보조등 행복한 노후를 위한 5대 공약 부동산정책 ·장기보유 1세대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감면 ·부동산 세제의 근간 유지 기타 ·국세청장 임기제(2년) 도입 ·종합부동산세 지방세로 통합 ·고의적 탈세에 대한 가산세율 현행 40%에서 100%로 인상 ·국제적인 고령친화산업 특구 조성
2. 통합신당 홈페이지 ‘정책포커스’게시판 :
ⅰ) 한나라당은 반값아파트 정치상품화를 중단하고 임대주택법과 연계를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정부에서 시범사업을 실시 중인 대지임대부 및 환매조건부 분양주택에 대한 청약접수 결과, 소비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마치 정부가 주택법에 따라 시행중인 시범사업이 정책적으로 실패한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시범사업 중인 대지임대부 및 환매조건부 분양주택 사업은 당초 2006년말 홍준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지임대부 분양주택 특별법이 소위 ‘반값아파트 공급 정책’으로 불리며 마치 주택문제 해결의 핵심인 것처럼 부풀려져 여론의 주목을 받으면서 정부와 여당이 일단 주택법 개정을 통해 대지임대부 및 환매조건부 분양주택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실시하기로 수용한 것이다. 정부와 여당이 소위 ‘반값아파트’에 대해 시범사업 후 성과를 평가하여 확대 여부를 결정하기로 신중하게 접근한 것은 이미 대지임대부 및 환매조건부 분양주택이 재산가치 등이 낮아 시장에서 크게 호응을 얻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더구나, 홍준표 의원의 대지임대부 분양주택특별법은 용적률을 무려 400~1,500%까지 허용하고 재정을 지원하는 등 매우 무리한 내용을 담고 있어 건교위 법안소위에 계류되어 있는 것이다. 한나라당에서는 ‘용적율을 250%까지 낮춰도 좋으니 반값아파트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해달라’며 대지임대부 분양주택 법안을 임대주택법과 연계처리를 주장하여 아직도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법이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결국, 이번 시범사업 진행과정에서도 확인된 바 소위 ‘반값 아파트’는 시장의 반응을 보아가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함에도 정치적인 의욕만을 앞세워 반값 아파트를 정치상품화하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번 대지임대부 및 환매조건부 분양주택 시범사업에서 분양신청 저조는 결코 정부의 정책실패로 호도되어서는 안되며, 한나라당은 ‘반값아파트 정치상품화’를 즉각 중지할 것과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법과의 연계 처리 방침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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