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 공기업 지배구조에 관해서

공기업 전체의 기업지배구조를 규율하는 통일된 법적 체계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1945년 공기업통제법(the Government Corporation Control Act of 1945)의 1992년 수정법에서는 의회에 대한 재무보고, 관리예산처(OMB)에 대한 예산제출, 심계원(GAO)에 의한 감사실시 등 일부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표준화된 공사지배구조를 규정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미국의 공기업의 일반적 특징과 그 구조에 대해 개괄적으로 설명하고, 사례로 미국 공기업인 우정공사의 경영합

지배구조를 규율하는 통일된 법적 체계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1945년 공기업통제법(the Government Corporation Control Act of 1945)의 1992년 수정법에서는 의회에 대한 재무보고, 관리예산처(OMB)에 대한 예산제출, 심계원(GAO)에 의한 감사실시 등 일부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표준화된 공사지배구조를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미국의 공기업의 생성과 일반적 특징, 그리고 그 구조에 대해 개괄적으로 설명하고, 사례로 미국 공기업인 우정공사의 경영합리화 방

공기업의 민영화와 소유․지배구조-포항제철의 사례를 중심으로-目 次Ⅰ. 문제의 제기Ⅱ. 포항제철의 특성 및 민영화의 필요성Ⅲ. 효율적인 소유분산․전문경영 체제의 정착Ⅳ. 정부보유 주식 매각 방안Ⅴ. 이사회 운영 및 구성의 개선 Ⅰ. 문제의 제기1. 공기업 민영화와 소유․지배구조 공기업 민영화는 정부소유의 기업을 민간소유로 전환하는 것이고, 그 결정의 주체는 본래의 기업 소유주인 정부이다. 정부가 그 동안 공기업을 소유하고 있

지배하는 기업적 형태의 사업운영을 민간에게 위탁하는 운영주체의 이관이나 해당 공기업이 속한 시장구조가 독점에서 경쟁체제로 전환되는 것을 의미한다. 공기업의 소유권이 정부소유에서 민간소유로 이전되는 것이 실질적인 민영화라고 하겠지만, 해당 산업과 기업의 특성에 따라 경영권의 위탁이나 시장구조를 경쟁체제로 전환하는 경로를 먼저 거쳐서 이전하는 경로를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민영화 대상으로서의 공기업의 범위가 문

Ⅰ. 서 론 공기업에 관해서는 여러 사람이 여러 가지로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 국가,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공공단체에 의하여 소유되는 기업,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소유 경영되는 기업,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소유하며 운영하는 사업이라고도 한다. 이와 같은 개괄적인 정의와 대조적으로 Jones는 공기업을 공공단체가 소유하거나 지배하며, 그 생산물이 판매되는 생산적인 주체라고 정의하였다.결론적으로 공기업을 정의해보면,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