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론] 미국의 공기업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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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2.03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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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序

Ⅱ. 미국 공기업의 생성

Ⅲ. 미국 공기업의 구분
1.연방정부의 공기업
2.주정부의 공기업
3.지방자치단체의 공기업

Ⅳ. 미국 공기업의 인사제도
1. 미국 공기업의 보상제도
2. 미국 공기업의 복지제도
3. 미국 공기업의 노동관계

Ⅴ. 미국 공기업의 관리 및 통제
1. 행정부에 의한 통제
2. 입법부에 의한 통제
3. 미국 우정공사의 기업통제방식

Ⅵ. 結

본문내용: I. 序

미국은 전통적으로 공기업에 대하여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나라이다. 공기업의 숫자는 많지 않고 공기업에 대한 국민의 시각이나 정부의 정책 또한 소극적이다. 공기업은 가급적 설립하지 않으려고 하며 민간에게 경제의 주도권을 맡기려고 한다. 특히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에 비하면 공기업의 숫자나 역할이 매우 적다고 볼 수 있다. 미국에서는 대공황 기에 공기업을 대규모로 설립하였으나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많은 공기업들을 매각하거나 폐쇄하였다. 그 결과 미국은 전통적으로 선진국 중에서 공기업의 규모와 비중이 가장 미미한 국가로 평가되어 왔다.
그러나 2004년 현재 연방정부 차원에서 테네시계곡개발공사, 우정공사, 연방예금보험공사, 국립철도여객공사, 연금보증공사 등 45개의 공사형태의 공기업이 운영되고 있다. 이들 공기업에 대한 기업지배구조와 정부규제는 개별 설립 법을 통해 규정되고 있다. 그 결과 미국에서는 연방정부 공기업 전체의 기업지배구조를 규율하는 통일된 법적 체계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1945년 공기업통제법(the Government Corporation Control Act of 1945)의 1992년 수정법에서는 의회에 대한 재무보고, 관리예산처(OMB)에 대한 예산제출, 심계원(GAO)에 의한 감사실시 등 일부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표준화된 공사지배구조를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미국의 공기업의 생성과 일반적 특징, 그리고 그 구조에 대해 개괄적으로 설명하고, 사례로 미국 공기업인 우정공사의 경영합리화 방안을 통해 그 시사하는 바를 도출해 보고자 한다.

Ⅱ. 미국 공기업의 생성

미국에서 공기업이 대규모로 설립된 것은 제 1차 세계대전, 세계 대공황 및 제 2차 세계대전의 3대사건이 계기가 되었을 때이다. 이를 W. Friedmann의 공기업 설립 동기에 관한 네 가지 이유 중에서 찾는다면 “국방상 및 전략상의 고려” 에서 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C. Wilcox는 미국에서 공기업이 설립되는 이유로 ① 국방상의 이유 ② 경제 안정의 달성
③ 이해타산 부족으로 인한 사기업의 불능(알래스카 철도) ④ 민간 자본의 부족(파나마 운하공사) ⑤ 사기업의 도산(전차, 지하철) ⑥ 천연자원의 보호(TVA) ⑦ 사회복리의 증진 ⑧ 사기업의 횡포 억제 ⑨ 공익수요충족 등을 들고 있다.
미국의 공기업은 시기별로 1차에서 3차까지의 국방, 경제상의 대위기시에 출현하였다. 그 시기별로 생성된 공기업을 보면 다음과 같다.

참고문헌: 1. [공기업론], 예하미디어, 케이엔오유북, 1998
2. [공기업 경영성과 향상을 위한 연봉제 도입방향에 관한연구], 허문회, 서울대 행정대학원, 2000
3. [공기업의 노사관계에 관한 연구 : 한국전력공사를 중심으로], 장병문, 건국대 행정대학원 1999
4. [공기업의 선택적 복리후생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전력공사 사례를 중심으로], 고시병, 한양대 행정대학원, 2001
5. [우리나라 기업의 이사회제도 운영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서울시 투자기관을 중심으로], 민경남, 인하대 교통대학원, 2000
6. [우리나라 공기업의 팀제 개선방안], 김희웅, 서울시립대 경영대학원, 2002
7. [공익사업에 있어서 쟁의행위제한에 관한 연구], 정봉진, 고려대 노동대학원, 2001
8. [공기업 정보화교육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K공기업을 중심으로], 안나영, 건국대 정보통신대학원,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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