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론,공기업의민영화,민영화사례,공기업민영화사례,인천국제공항사의지분매각,공기업선진화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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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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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1 Ⅰ. 공기업 선진화 전략
Chapter. 2 Ⅱ. 민영화에 대한 개념적 이해
Chapter. 3 Ⅲ. 사례 연구 - 인천공항
Chapter. 4 Ⅳ. 결론
- 본문내용
-
공기업 선진화 방안
민영화 및
지분매각
공기업의
기능조종
공기업간의
통 ·폐합
1. 공기업 선진화 전략(방안)
- 보시는 바와 같이 지난 2008년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고, 공기업에 대한 대대적인 선진화 방안이 발표되었습니다. 공기업 선진화 방안은 이명박 정부의 공공부문 개혁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그 주된 내용은 100여개 안팎의 공기업에 대한 민영화·통폐합·기능조정 등입니다. 이 공기업 선진화 방안은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경제 정책의 성격이 잘 반영되었는데요. 이번 방안은 작은 정부 큰 시장 원칙이라는 일종의 신자유주의 정책의 기조 아래 민영화, 통폐합, 기능재조정, 경영효율화라는 4대 방향을 앞세우고 있습니다. 총 6차에 걸쳐 발표된 이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는 저희 조가 발표할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대한 지분 매각도 계획 되어 있습니다. 저희 조는 이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대한 민영화에 대해서 과연 타당성이 있는지와 더불어 민영화라는 정책이 가지고 있는 내재적인 한계 및 공기업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대책으로서 민영화 대신에 추진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은 없는지에 대해 연구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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