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민영화,공기업민영화사례,민영화사례,인천공항민영화,인청공항민영화논란,민영화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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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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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연구 범위
본론
민영화의 개념 및 근거이론
민영화에 대한 찬반 논쟁
인천공항 민영화 논란
공기업의 효율성 증진을 위한 다양한 대안
결론
진정한 공기업의 선진화를 위해
연구에서의 한계
참고문헌
- 본문내용
-
Ⅰ. 序 : 연구의 배경 및 목적과 범위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한 나라에서 공기업이 설립되는 동기는 그 나라의 시대적 상황과 맞물린다.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 공기업을 설립하기도 하며 시장실패를 치유하기 위해 설립하기도 한다. 전자의 경우는 주로 개발도상국 국가에서의 공기업 설립 목적이고, 후자의 경우는 선진국의 공기업 설립 목적이라 할 수 있다. 개발도상국에게 있어, 공기업은 1970년대까지 이들 국가의 주요한 발전도구로서 작용하였으며 우리나라 공기업 역시 과거 개발년대 국가경제발전에 많은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오늘날은 민간부문의 성장과 더불어 신자유주의 사상에 의해 자유방임이 다시 강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공공부문의 과도한 시장 참여가 시장 왜곡을 초래하여 시장경제 활성화에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공기업의 비판을 야기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공기업의 운영과정상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은 공기업을 향한 비판을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공기업 운영상의 문제점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그 중에서도 주인의식의 결여로 인한 방만 경영과 비효율성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공기업의 독점적인 지위에서 오는 누적적자, 비효율, 도덕적 해이 역시 간과할 수 없는 문제점으로서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 이러한 공기업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경영의 효율을 높임으로써 공기업의 선진화를 이룬다는 명분아래 전 세계적으로 공기업의 소유권을 민간에 이전하는 민영화의 바람이 일고 있다. 민영화는 소유를 민간에 넘기는 것으로써, 신자유주의 기조와 맞아 떨어지는 정책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공기업의 민영화바람은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며 이명박 정부 역시 공기업의 개혁 이라는 명분 아래 공기업의 민영화를 빠르게 추진하고 있다. 공기업의 비효율성과 방만경영문제는 최근 실시된 국정감사에서도 알 수 있듯이 심각한 문제이기는 하다. 하지만 공기업은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민영화가 최선의 해결책이라는 단순한 도식은 몇 가지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왜냐하면 외부성 등 ‘시장실패’ 영역에 존재하는 공공성이 강한 공기업은 이윤을 목적으로 할 것이 아닌 국민에게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기반 서비스의 원활한 제공 등의 이유로 존속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이윤을 목적으로 대대적인 관리를 한다면, 해당 공기업에서 제공하던 서비스에 대한 비용 증가와 더불어 그 서비스 제공을 불안하게 하고, 해당 공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실직에 직면하게 만드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야기해 국민생활의 불안정을 야기할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앞으로도 논의하게 되겠지만 공기업의 비효율성을 민영화로 풀어가려는 노력은 여러 가지 한계가 있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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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논문
「공공기관 혁신을 위한 대안평가틀 개발 연구」(2009), 공공기관대안평가연구팀
「인천국제공항 민영화에 대한 인식조사」(2008), 박희태(한국항공대학교)
「중국공항들의 성장전략과 민영화: 인천국제공항에 대한 시사점」(2009), 최경규(국제지역학회)
「한국 공기업 민영화 실태 및 합리적 방안에 관한 연구」(2009), 황현식(한양대학교)
「한국 공기업의 개혁 방안」 (2009), 김광수, 이유
「공기업 ‘민영화’ : 비판과 대안」(1999), 김윤자
「우리나라 공기업 민영화가 기업경영성과에 미친 영향에 관한 실증분석」(2007), 김현숙
「한국 공기업 민영화 현황 및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2004), 안 훈
「이명박 정부 공공부문 사유화에 대한 대응방안 토론회」(2008), 문화연대
2. 서적
「동북아 항공산업과 한국 허브공항의 발전 전망」(2010), 김윤자 외 10명
「나쁜 사마리아인들」(2007), 장하준
3. 사이트
「대한민국 정책포털, 공감코리아」http://www.korea.kr/newsWeb/index.jsp
「노컷뉴스」http://www.cbs.co.kr/nocut/Show.asp?IDX=1573937
「공기업 선진화는 돈 되는 공기업 팔아먹기」
http://www.vop.co.kr/2008/08/11/A00000218515.html
「공기업 민영화 반대한다」
http://blog.naver.com/spiskra?Redirect=Log&logNo=50035338493
「인천공항매각무산 잘됐다」 http://muja.tistory.com/409
「공기업민영화 최선인가」
http://rollover527.blog.me/80107918177
http://cafe.naver.com/interviewgsnu.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95
4. 월간지
「MB의 공기업 민영화를 보는 네 가지 핵심 포인트」(2008), 오건호 <함께 가는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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