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국제공항 민영 화타당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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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 인천국제공항 민영화 타당한가?
주제문 : 인천국제공항 민영화의 타당성에 대 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여러 사례 들을 제시, 인천국제공항에 대조하여 비교분석 및 나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서론 : 현대사회에서 빠질수 없는 교통수단,
인천국제공항에 대한 간략한 설명,
인천국제공항의 민영화
본론 1 : 민영화의 개념, 민영화의 목적 및 성 공 사례
본론 2 : 민영화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및 사례
본론 3 : 인천국제공항 민영화 시 발생할수 있는 문제점
결론 : 심각한 문제를 야기 할 수 있는 인천국 제공항 민영화에 반대한다.
교통, 통신의 발달로 지구가 하나의 마을처럼 공동체를 이루고 국경을 초월하여 자유롭게 이동하는 지구촌 시대, 현대사회에선 없어선 안 될 이동수단은 비행기이다. 비행기를 관리하는 공항이 우리나라에도 여러곳이 있다.
그 중 인천 국제공항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공항이라 할 수 있다. 인천국제공항은 서비스부문 세계 1위, 여객 이용 규모 세계 8위, 여객 처리능력 세계11위로 세계적으로 이름을 알렸다. 이런 공항이 요즘 사회적 이슈가 되어 논란이 많이 일어났다. 국가가 운영하던 공항을 민영화 시킨다는 것이다.
우선, 민영화에 대해 알아보면 민영화란 국가 및 공공단체가 특정기업에 대해 갖는 법적 소유권을 주식매각 등의 방법을 통해 민간부문으로 이전하는 것을 말하는데, 넓은 의미에 있어서는 외부계약, 민간의 사회간접자본시설 공급, 공공서비스사업에 대한 민간참여 허용 등을 모두 포함한다. 일반적인 민영화를 하는 목적으로는 공기업은 적자가 나면 적자를 메우기 위해 세금을 늘려야하고 그 세금으로 국민의 부담이 커질 것이기 때문에 민영화를 시켜 민간 기업, 민간인의 투자금으로 적자를 메우고 발전하기 위해서 이다. 민영화를 시키면 다른 공항들에 비해 경쟁력이 강화되고, 서비스나 시설 이용에 있어 보다 편리하게 개선 될 것이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위의 민영화 목적뿐만 아니라 공항건설 및 운영에 있어 부채가 많고, 4대강 등 여러 정책들로 인해 빠져나간 재정을 채우고자 즉, 부채탕감을 위해 민영화시키려는 목적도 잇다. 이런 민영화를 성공한 사례들이 있다. 일본의 지하철이 첫 번째 예인데 지진이 많이 일어나는 일본에서는 교통시설이 자주 파괴된다. 하지만 민영화가 되어서 도로 복구, 개선 등이 쉽게 되어 이용에 큰 어려움을 주지 않고 관리도 잘된다. 우리나라에서는 포스코, 한국통신공사, 한국담배인삼공사, 고속도로관리공단 등이 있다.
장점이 많은 민영화지만 거기에는 문제점들도 많다. 민영화가 되면 지분을 많이 가진 민간기업, 민간인이 독점을 하거나 경영에 관섭이 심해질 것이다. 그렇지 않은 예들도 있겠지만 투자를 하는 이유가 자신이 투자하여 발전시켜 세계에 우리나라의 이름을 떨치고자 하는 애국심이 아니고서야 이익창출이 목적일 것이다. 민영화가 되어 기업이 투자를 하게 되면 그에 따른 이익창출을 위해 서비스의 질이 향상되기 보다는 이용료 등이 오를 것이고 이것은 크게 보면 국민소득증진을 방해하는 요소가 될 것 이다. 시드니 킹스포트 국제공항을 예로 들 수 있는데, 공항이 민영화되고 공항 주차료가 1시간에 13달러, 즉 15000 원으로 올랐고, 공항간의 셔틀버스를 유료로 이용을 하게 되었다. 다른 공항에서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들이 민영화로 인해 요금을 지불하고 이용하게 되었다.
위의 이야기들을 인천 국제공항에 비유할 수 있다. 인천국제공항의 지분 51%를 국가에서 관리하여 49%를 판매 하여 판매금액과 투자금을 사용하여 부채 및 공항 운영을 하겠다고 하였다. 지분을 매각하여도 분명 다수의 지분을 가지는 소수의 사람들이 생길 것이고, 이것은 결국 빈익빈 부익부의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지분을 많이 가진 쪽이 분명 권한이 크겠지만 나머지 지분들을 무시 할 수 없다. 그리고 민영화를 하는 시기가 아직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된다. 민영화는 적자를 흑자로, 공기업이 경영해도 진전이 많이 없는 경우에 민영화를 시키는 것인데 아직 흑자이며 경영상 이상이 없는 공항을 매각하는 것은 아직 이르다고 생각 한다. 인천국제공항은 점점 이용객도 늘고 흑자를 많이 내고 있다. 공항을 지을 때 약 8조원이 들었다. 아직 공사 부채를 갚고 있는데, 단순히 한번에 이 부채를 갚을 목적으로 공항을 매각 해버리는 것은 미래에 대한 투자, 이익을 한꺼번에 버리는 셈이 된다.
분명 민영화의 의도는 좋다. 성공시 경제성장에 도움이 될 뿐만아니라, 국민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효과를 주겠지만, 의도대로 되지 않은 사례들이 많고, 민영화가 되면 일부 배부른 돼지들의 배를 더 부르게 하는 수단이 될것이라 생각 된다. 나쁜 사마리아인들 이라는 책에서는 ‘인간이 인간을 취한다’ 라는 구절이 있다. 이 말대로 민간 기업이 민간인들을 착취하는 것에 찬성할 수 없고, 아직은 민영화 명분이 부족하기에 인천 국제공항의 민영화를 반대한다.
참고 자료 - 네이버 지식 백과 (http://terms.naver.com/entry.nhn?cid=2898&docId=470259&mobile&categoryId=2898)
- 네이버 지식in
(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8&dirId=81205&docId=155054580&qb=66+87JiB7ZmU&enc=utf8§ion=kin&rank=5&search_sort=0&spq=0&pid=RKVpiF5Y7tlssbJ8iE4ssssssth-187993&sid=UMsnnXJvLBgAABIII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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