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영] 한미 국제 경제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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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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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Induction
2.Recent Trends in Korea’s Trade and Investment
3.Korean-U.S. Economic Relation in Recent Years
4.Perspectives on U.S. Trade Policy
5.Concluding Remarks
- 본문내용
-
<1997년의 한국>
내수 중심의 경제 복구
국제화에 대한 노력이 비효과적인 결과
일부 비평가들, 한국의 지속적이고 투명한 무역 자유화 촉구
<1998년의 한국>
무역 흑자 & 수입의 급감
미국에 수출하는 품목이 획기적으로 증가
미국과의 한국의 뚜렷한 분쟁이 존재하지 않았음
<21세기 초의 한국과 미국의 관계>
미국의 IT boom에 따른 경기 침체
미국이 한국의 무역 장벽과 불공정 관행에 대한
압박이 가해지기 시작
외환 위기
이후
1998년
한국정부는 가능한 빨리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더 활발한
FDI 촉진 전략을 추구
→ 한국의 FDI의 유입의 급격한 증가
1998년 ~ 2002년 611억달러를 기록
2000년
이후
하향세
대세가 뒤바뀜 : 1991년도에는 EU가 총 유입 자금중 53.7%를 차지했으나 2002년도에는 U.S.가 49.4%를 차지함 (91년보다 21.3%↑)
해외 직접 투자 대상국으로서의 한국
그다지 매력적이지 않은 시장
( ∵ 높은 요인 가격, 경직된 노동 시장, 대립적인 노사관계, 다양한 경영 규제들, 시민들의 국수주의적인 생각)
GDP에서 FDI Stock이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낮음
(2002년 도 FDI Stock은 GDP중 10% 정도만 차지)
OECD 국가들 중 밑에서 3번째의 FDI Stock 순위를 차지
● 외환위기 이후, 한국은 외국 투자자가 대부분의 지분 보유자와 완벽히 자신들의 자회사를 허용할 수 있도록 새로운 개혁정책과 기업 구조조정을 실행. 이러한 시장압력은 뉴브리지캐피털에 제일 은행을, GM에 대우자동차를 매각하는 FDI의 확장을 장려. But 더욱 최근에는 SK글로벌 회계 사건으로 한국의 실질적인 사업 관행의 투명성은 아직이라고 보여짐.● 1998년, 한국정부는 미국과의 협의된 쌍방 간(양측간) 투자를 제안- 국내 자본시장을 안정화.- 공동 협력적 구조개혁을 가속화.- 한국에 많은 미국회사들을 끌어들임으로써, 더욱 진보된 기술과 경영노하우 습득.● 1999년 한미투자협정(BIT)- 개방적 투자 제한에 있어서의 진보.- 통신이나 스크린쿼터제의 개방에 있어서의 미국투자자들의 더 용이한 접근 허용 등은 아직 해결되지 않음.
미국의 반덤핑 협정 위반은 동 협정이 보장하는 한국의 수혜를
무효화 또는 침해하였다고 결론을 내렸다.
그러므로 미국의 한국산 철강 후판 및 판재 분쟁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조치를 반덤핑협정에 일치토록 요청하여 줄 것을
권고
한국이 미국의 자의적인 덤핑률 산정방식에 제동을 거는 사례.
반덤핑 협정의 모호성을 구체화하는 선례로서 회원국의 반덤핑조치
발동 시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다.
향후 우리나라의 무역 발전을 위해 이러한 분쟁사례 뿐만 아니라
과거 WTO패널보고서에 대한 세밀한 연구와 분석을 통하여
협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이를 우리 덤핑률 산정방식에 적용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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