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의 노동자파업에 대한 나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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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24 / 2015.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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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공공부문의 노동자파업-
공공부문에서의 노동자 파업은 다른 부문보다 상당히 파급력이 크다는 말로 시작해보겠다.
노동자 파업이란 회사 측 에서 노동자에게 불합리한 가격과 시간 대우를 하였고 자기 사리만족을 채울려고 정해진 시간이상의 노동자를 사용하면서 월급은 그대로 주어가지고 노동자들끼리 모여서 노동을 않함으로써 자기의 불만을 표현하면서 시위하는 것이다.
공공부문의 종류들은 철도, 도로, 항공, 공무원, 주택공사 등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종류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제마다 다 걱정을 가지고 살고 있다. 일을 하다가 일이 잘못되거나 실수를 하거나 회사가 부도 되면 그대로 일할 자리가 사라지기 때문인 것 이다.
사례를 들어 철도를 들자면은 철도파업은 처음에 노동부와 검찰에서 합법파업으로 분류했는데 코레일 사장과 정부에서 불법파업으로 분류해야한다고 주장하여 불법파업으로 분류되었습니다. 공공부문 노조에 대한 정부의 탄압이 대대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정부는 어제 철도노조와 전국공무원노조 사무실에 대한 전격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또 한국노동연구원은 직장폐쇄에 들어갔다. 정부는 담화문을 내어 철도노조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부의 이런 총공세는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28일 ‘공공기관선진화워크숍’ 에서 철도노조 파업에 대해 “적당히 타협하고 가서는 안 된다”고 지시했을 때부터 이미 예고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대통령의 말 한마디가 떨어지기 무섭게 각 부처는 일사불란하게 강경 모드로 전환했다. 그동안 철도노조 파업의 불법 여부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보여온 검찰이 갑자기 불법 파업이라고 정리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하지만 법과 원칙을 어기고 있는 쪽은 오히려 사쪽인 철도공사와 정부다. 정부는 철도노조 파업이 불법인 이유에 대해 “근로조건 개선 요구가 아니라 공공기관 선진화라는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파업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는 명백히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것이다. 파업의 직접적인 이유는 회사 쪽이 일방적으로 단체협약 해지를 통보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의 허술한 설명보다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등 법률가 단체들이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 조목조목 제시한 합법의 이유가 더욱 설득력을 지닌다. 철도노조의 파업은 목적(근로조건에 관한 단체협약 체결)이나 절차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절차와 조합원 찬반투표), 방법(쟁의행위시 필수유지 업무 인원 운영 및 평화적인 파업) 등 모든 면에서 적법하다는 것이다. 정부는 입만 열면 법치를 강조하면서도 헌법과 법률에 의해 보장된 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짓밟고 있다. 공공부문이 이렇게 첨예한 노사갈등을 빚게 된 근본적 원인제공자도 다름 아닌 정부다. 정부가 추진중인 제2기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은 이른바 ‘노사관계의 선진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 내용은 정원 감축이나 임금제 개편 등 노동자의 근로조건 변경뿐 아니라 자율적 노사관계를 파괴하는 사항도 많이 포함돼 있다. 정부는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 노사 합의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해당 기관장을 해임할 수 있다는 협박마저 서슴지 않는다. 철도공사와 한국노동연구원, 5개 발전사, 한국가스공사 등 공공기관과 공기업에서 단체협약이 줄줄이 해지된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니다. 정부가 노조 설립 신고를 앞둔 공무원노조에 대한 탄압의 고삐를 더욱 죄는 것도 이번 기회에 공무원노조를 완전히 무력화시켜 정부 방침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원천봉쇄하기 위한 발상에서다. 정부의 이런 우격다짐 방식으로는 결코 노사 선진화나 산업현장의 평화를 기대할 수 없다. 오히려 노동계의 반발을 키워 사회적 갈등과 분열의 골만 깊어질 뿐이다. 정부는 국민들의 불편을 빌미로 철도노조의 합법적인 파업을 기득권 수호용 불법 파업으로 매도하는 기만행위를 중단하기 바란다. 그리고 지금부터라도 대화와 순리로써 갈등을 해결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야 마땅할 것 같다.
항공파업에 관해서 사례를 들자면 발생원인: 아시아나 항공파업은 2005년 1월부터 시작된 단체교섭에서 의견차를 줄이지 못해 2005년 7월 17일 파업에 이르게 되었다. 노조측의 핵심 요구안은 선진국수준의 근로조건을 만들어 달라는 것과 고용안정이 주요 쟁점사항이며, 사측에서는 무리한 요구라고 판단하여 양측은 교섭자체가 결렬되면서 파업이 시작되었다. 내용: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조는 2005년 7월 17일 낮12시부터 총파업이 시작되었다.
전 세계 항공회사 역사상 가장 장기간의 파업이었다. 항공 산업은 국가 기간산업으로서 그 중요성이 타 산업에 비해 매우 큰 산업으로 여객과 물류의 대동맥이라고 할 수 있는 항공 산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파장은 매우 크다. 2005년 7월과 8월에 걸친 아시아나 항공 조종사 노조 파업은 25일이라는 항공업계 최장 기록을 세웠고 2,000여 편의 결항과 수천억 대의 피해를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금전적으로 환산할 수 없는 항공사의 이미지 손실을 주었다. 아시아나 항공 조종사 노조는 이동시간을 포함한 총 비행시간 1,000시간확보, 정년 만58세 보장, 주 5일제 시행에 따른 휴무일 확대 등을 요구하며 파업을 강행하였다. 사측도 무리한 요구라고 판단하여 물러서지 않고 파업에 참가하지 않은 조정사를 이용하여 피해를 줄이면서 쟁의행위를 이끌어갔다. 이것은 항공 산업의 특수성으로 인해 노사 양측의 피해는 물론 승객이나 수출업체에까지 피해가 돌아가 국가적 차원의 막대한 손실을 가져왔다. 국내선 여객 총 4,447편중 2,209편, 국제선 2,937편중 153편, 화물은 198편중 177편 등이다. 이로 인한 매출손실은 직·간접 피해액만 총 3,233억의 피해를 가져왔다. 대외신인도 하락과 화물노선 전편 결항에 따른 수출 타격 등을 감안하면 국가적 차원의 경제 손실은 더욱 막대하다. 사상 초유의 항공사 파업은 경총과 전경련과 같은 경영자집단과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의 노동조합집단의 충돌로 확대되어 2005년 8월 10일 정부 차원의 긴급 조정권이 발동되고서야 9월 9일 중앙노동위원회의 강제중재로 마무리되었다.
공공부문의 민영화 - 노동자들은 특히 상수도·전기·가스 등 공공부문 민영화에 대해 강한 거부반응을 보였다. 노동자 10명 중 8명이 반대했다.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70.7%와 어느 정도 반대하는 11.9%를 포함해 82.6%가 민영화를 지지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민영화를 지지하는 노동자는 16.5%(적극 지지 6.9%, 어느 정도 지지 9.6%)에 그쳤다.
민주노총 대의원은 무려 98.0%가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비정규 노동자도 83.0%가 반대했다. 한국노총은 반대가 64.2%로 높은 가운데 지지하는 입장도 34.9%로 다른 집단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월평균 임금으로 살펴보면 100만원 미만이 89.9%로 반대의견이 가장 높았고, 400만원 이상은 79.0%로 가장 낮았다. 노조 가입기간별로는 10년 미만이 86%, 10년 이상은 80.8%로 응답률에서 차이를 보였다. 연령별로는 40세 이상이 80.1%인데 비해 40세 미만은 89.4%로 조사됐다. 지난 대선 지지후보별로는 권영길 후보를 지지했던 노동자의 95.8%가 반대했고, 이명박 후보를 지지한 노동자 중 44.0%만 찬성했다. 이명박 후보를 지지한 노동자들도 55.0%가 반대의사를 나타냈다. 이번 조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사람들의 경우 반대의견(48.1%)과 찬성의견(51.9%)이 비슷하게 나타났다. 이명박 정부에 대한 지지성향과 관계없이 오차범위 내에서 공공부문 민영화에 대한 찬반이 엇갈리고 있는 셈이다. 이명박 정부의 사업평가에서도 가장 바람직하지 않은 사업으로 쇠고기협상을 포함한 한미FTA협정(34.1%)과 한반도 대운하 건설(26.6%)에 이어 공공부문 민영화가 14.8%로 3위를 기록했다. 가장 바람직한 사업 및 정책에서도 순위는 비록 3위를 기록했지만 지지율은 5.0%에 머물렀다. 이명박 정부 국정과제 중 노동자에게 불리한 것을 꼽는 설문에서는 공공부문의 민영화가 24.0%로 1위를 차지했다. 민주노총 대의원 28.2%, 한국노총 대의원 21.9%, 비정규 노동자는 20.6%의 응답률로 나타났다.
<공무원노조 합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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