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상문 바른 한국 이렇게 만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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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 한국, 이렇게 만들자』
『바른 한국, 이렇게 만들자』의 소제목은 <시민회의가 제시하는 노무현 정부의 개혁과제>이다. 21세기 노무현 정부가 들어섰을 때의 상황은 역대 어느 정권보다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았다. 안에서는 막중하고 각별한 능력과 슬기를 요구하며, 밖으로는 세계화와 지식정보화의 위상을 재정립하는 것, 북한핵 문제, 수많은 갈등의 해결 등이 존재했다. 해야 할 일은 많지만 추진할 역량과 기반이 부족해 많은 국민들의 기대를 어떻게 충족시킬지가 의문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의 시민단체들은 개혁을 위해 정부와 자발적으로 협력하여 NGO(Non-Governmental Organization)를 포기하고 운동정권이나 민중정권의 파트너로 참여할지, 아니면 정부의 개혁정책‘을 거리를 두며 비판하고 견제하는 NGO의 우이상과 주체성을 지닐지에 대한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었다. 사실 많은 시민단체들은 노무현 정부의 개혁을 돕는다는 명분으로 직간접적으로 참여하고 있었다. 인수위원회와 청와대 및 정부관련기구에 시민단체 충신들이 참여하고 정당개혁 및 선거에도 참여할 전망이 보이는 현상은 한국 시민사회의 성패와 관련된 문제이다. 자칫 잘못한다면 김대중 정부 시대의 시민사회의 실패가 다시 발생할지도 모르는 상황이었다. 더욱이 시민단체들이 시장질서 재편에 적극 개입하는 모습은 매우 위험한 일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나 정치권력은 스스로 민주주의의 실현에 진력을 다하고, 시민단체들도 시민사회를 성숙시키고 정치권력을 견제하여 자유민주주의가 실현되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이 책은 노무현 정부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전문가들의 주장을 전달하기 위한 의도로 기획되었다고 한다. 총 5부로 나누어져 1부에는 <정부조직개편과 관리 혁신>, 2부는 <대북정책과 외교>, 3부는 <경제정책과 비전> 4부는 <사회, 교육정책>을, 마지막 5부는 <정치 개혁>을 논하고 있다.
제1부 <정부조직개편과 관리 혁신>은 ‘정부조직개편’ ‘정부산하기관 개혁평가와 과제’ ‘지방행정조직의 개혁방안’ ‘정부의 소프트웨어개혁’의 4분야로 나누어져 있다. ‘정부조직개편’에서는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의 역할 재정립과 조직의 개편방향에 제시하며 대통령과 각 부 장관 사이에 다시 수석비서관이 끼어 있는 옥상옥의 형태는 시정되어야 한다고 하며, 중앙정부조직이 가벼워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면서 각 위원회들의 정비할 모습을 꼼꼼히 말하고 있다. ‘정부산하기관 개혁평가와 과제’에서는 정부산하 기관의 예산과 인원이 중앙정부보다 크고, 운영은 비효율적이며, 정부투자기관에는 공정성, 독립성, 경쟁성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정부산하기관의 자율책임경영제를 확립하도록 하고, 감사시스템에는 시민참여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지방행정조직의 개혁방안’에서는 지방행정조직의 개혁보다 지방분권 개혁에 우선 순위를 두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으며 ‘정부의 소프트웨어 개혁’에서는 정권 초기에는 잘 기획된 대형기획과제를 추진하고 정권후반기에는 철저한 사후평가관리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을 하고 있다.
제2부는 <대북정책과 외교> ‘대북정책’, ‘남북 경제교류 협력’, ‘북핵문제 해결방안’, ‘대미 및 4강 외교’를 말하고 있다. 제2부에서는 ‘햇볕정책’ 김대중 정부의대북정책의 성과와 문제점을 분석하여 바람직한 대북정책 방향과 북핵 위기에 대한 해법을 제시한다. ‘대북정책’에서는 남북관계를 남한이 주도하고 남북관계와 한미관계가 상충할 때는 경제적안보적 측면을 고려해 한미관계를 우선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남북 경제교류 협력’에서는 대북지원 규모는 국민정서와 남한경제의 능력에 맞춰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좋고, 남북경협은 정부와 민간의 합리적인 역할분담이 필요하고, 국회 내에 여야 및 민간단체가 함계 참여하는 대북정책추진기구를 설립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북핵문제 해결방안’에서는 북학의 핵 기발 포기 및 한반도 비핵화를 최종목표로 대화와 협상을 통해 평화적 해걸, 한미일 등의 국제공조를 통한 해결, 합의사항의 동시이행원칙에 입각한 해결, 실용주의에 입각한 점진적 단계적 해결, 포괄적 접근에 기초한 일관타결식 해결의 원칙을 견지해야 한다고 말한다.
제3부 <경제정책과 비전>은 ‘국가재정의 정책’, ‘재벌개혁’, ‘기업구조조정’, ‘통상정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난 30년간의 한국경제를 분석하여 재벌을 타도의 대상으로 삼는 집권세력의 문제인식이 중대한 오류를 범한다고 말하고 있다. 세계화의 기회를 활용하지 못하고 개방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일부계층의 기득권을 보호하려는 인기영합주의 정책으로는 부족하다고 말하고 있다. 경제활동의 주체인 기업의 시각을 경청하고 정부개입보다는 시장의 자율기능에 충실하며 미룰 수 없는 구조조정정책과 농업 및 서비스분야의 개방정책을 연계하고 이를 통해 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정책이 시급하다고 제안하고 있다.
제4부 <사회, 교육정책>은 ‘교육개혁’, ‘여성복지’, ‘노동정책’ 세 분야로 구성되어 있다. ‘교육정책’에서는 공교육 붕괴현상을 막기 위해 학부모에게 학교 평가권과 선택권을 학교에는 선발권을 주어야 한다고 말한다. 단위학교의 자율권을 확대하고 초중고에서 진로교육과 직업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리고 행정자치와 교육자치를 통합하여 학교를 지역사회 평생교육공동체의 일원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말한다. ‘여성복지’로는 보육제도를 최우선적으로 개선할 것을 말한다. 또한 양성평등을 위해 법 제정과 개정을 할 때에는 여성주의적 가치관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한다. ‘노동정책’에서는 실업없는 직장이동을 위해 노동시장 정보구축 등 인프라를 갖출 것을 제안한다. 그리고 사회학습망 구축, 청년여성중고령자 고용촉진정책 등도 제안하고 있다.
제5부 <정치 개혁>은 ‘권력구조 개편’. ‘정당 민주화’, 정치자금 투명화, 선거제도‘의 4분야로 나누어 말하고 있다. ‘권력구조 개편’에서는 4년 중임제로의 개헌 필요성을 말하고 ‘정당 민주화’에서는 원내 정당의 활성화와 자율활르 위해 주요 법안에 대한 당론 결정은 토론과 자유 투표로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정치자금 투명화’은 개혁 대상과 우선 순위를 설정해 정부 초기에 이루어져 투명성과 정치자금 현실화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말한다. 그리고 적정 수준의 정치자금 제공과 정치 자금의 현실화가 중요하다고 말한다. ‘선거제도’에서는 중선거구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전국구 비례대표제의 의원을 늘리는 문제는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시하면서 선거제도의 졸속 개정보다는 현행 선거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한다.
이 책을 보며 느낀 것은 정말 노무현 정부가 할 것이 많이 있었다는 것과 그것을 하기 위해 많이 힘들었을 것을 느꼈다. 말로 말하긴 쉽지만 하나하나 실시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힘들지 않을까 싶다. 또, 새로운 정부를 기대하며 전문가들이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고 분석을 하며 글을 썼는지를 보아 우리나라가 발전할 수 있겠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 책을 읽으며 하나 충격적이었던 것은 구조조정이 많이 필요하다는 것과 기업을 견제하려는 시선이 잠들어야 한다는 것을 보며 현실과 이상은 많이 다르다는 것을 느꼈다. 물론 이 책에서 나온 것들이 다 맞진 않겠지만, 그래도 하나하나 늘여가며, 김대중 대통령의 성과와 문제점을 분석한 것처럼 한 일들을 분석하며 점차 발전하는 바른 한국이 되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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