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 한-인도 CE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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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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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FTA 개괄
Ⅱ. 한-EU FTA
1. 한-EU FTA 소개
2. 주요산업 협상내용 및 영향
3. 우리의 전략적 대응
Ⅲ. 한-인도 CEPA
1. 한-인도 CEPA 소개
2. 주요산업 협상내용 및 영향
3. 우리의 전략적 대응
Ⅳ. 결 론
FTA에의 대응전략
- 본문내용
-
⑶ 화학
✔ 협상내용
- 3~5년 내 현행 5~8%의 관세를 완전 철폐
- EU의 최소부과원칙, 반덤핑관세의 조사개시 10일전 통보, 조치 종료 후 1년간 재조 사 금지 보장
- 상호 인증 및 환경규제 완화에 대한 언급은 나타나지 않음
❍ 정밀화학제품(5~8%), 및 합성수지(6.5%)의 수입관세 3년내, 접착제 및 합성고무(8%) 5년내 철폐
❍ EU도 무기화학품 4.5~4.6%, 유기화학품 3.5%~5.3%의 관세율을 최대 5년내 폐지
❍ EU의 최소부과원칙, 반덤핑 관세의 조사개시 10일전 통보, 조치 종료 후 1년간 재조사 금지 등의 보장
❍ CE인증제도 유럽내에서 제품을 유통 또는 판매하고자 하는 제조자는 그 제품에 해당하는 EU지침에 적합하다는 것을 선언 또는 해당 통지기관의 형식검사 등의 적합성평가방법을 거쳐 CE마크를 제품에 부착하여야 한다.
, RoHS제도 유해물질 제한 지침
등 상호인증 및 환경규제 완화 방안에 대한 언급은 나타나지 않음
✔ 영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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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화학부문의 영향은 중립적으로 평가
❍ EU는 전세계 화학산업 매출의 약30%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Shell, Bayer 등 업계 상위권 업체가 대거 포진해 있으며, 규모의 경제 및 높은 기술력, 다양한 포트폴리오 확보 등 경쟁 력이 우수해 관세 폐지로 對 한국 수출 확대가 예상됨
❍ EU의 평균 수입 관세율도 4.5%로 국내 수입관세율인 평균 6.5%에 비해 낮아 오히려 FTA 체결에 따른 효과는 EU 화학업체들에게 더 긍정적임
❍ 하지만 주요 수요 산업인 자동차, 전자, 섬유제품에 대한 EU의 수입관세율이 10~14%에 달 하고 있어 국내 업계의 수출 확대가 가시화될 경우, 국내 수요 산업의 가동률 상승으로 관 련 화학업체의 반사이익이 예상됨
❍ 특히 EU와의 FTA체결로 수요산업들이 동유럽지역으로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어 수출 확대에 따라 석유화학제품 수요도 늘어날 수 있음
❍ 반면, 한국의 섬유관세율이 10%를 상회하여 수입관세 철폐시 패션 및 브랜드에서 우월한 EU산 의류의 국내 시장 잠식이 우려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화섬원료의 수출 확대에도 불구하고 내수 부문의 수요 감소로 인해 FTA 효과가 반감될 수 있음
2
정밀화학부문은 부정적, 플라스틱부문은 긍정적으로 평가
❍ 농약, 향료 등 정밀화학제품의 수입 관세율이 3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나 EU산 제품의 국 내 시장 진출이 더욱 확대되어 그렇지 않아도 품질경쟁력에서 열위에 놓여 있는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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