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정책3공통)자유무역협정FTA특성관세동맹과공동시장비교하고발효중인자유무역협정설명0k

자유무역협정 체결은 선진기업들과의 제휴를 증대시키는 유인이 되며, FTA체결을 통해 선진기업의 첨단기술과 우리나라 기업의 생산기술, 마케팅 능력의결합을 통하여 생산구조를 고도화하고, 수출능력을 배양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한편 동 FTA에 대해 가장 우려가 되는 것은 일본 상품이 우리나라에 쏭아져 들어옴으로써 우리나라의 산업기반을 뒤흔들 것이라는 점이다. 이에 대한 근거로 일본의 평균관세율은 2~3%에 지나지 않으나 우리나라는 7~8

FTA) : 회원국간 자유무역을 달성하기 위해 결성되는 가장 초보적인 단계의 경제통합이다. 원칙적으로 지역내 상품의 자유이동은 보장된다. 그러나 각국은 독자적인 관세정책을 시행한다. 예로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동남아국가연합(ASEAN)이다.(2) 관세동맹(customs union) : 전체 회원국들은 비회원국에 대해 통일된 통상정책을 채택하며, 회원국간 관세는 없어진다. 관세동맹의 예는 1957년에서 1992년까지 유럽경제공동체(EEC)이다. (3) 경제동맹(economic uni

무역협정의 종류와 포괄범위 최낙균(2001),「세계무역환경의 변화와 우리의 대응」,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현안브리핑, 4월역내관세철폐역외 공동관세 부과역내 생산요소 자유이동 보장역내 공동경제정책 수행초국가적기구 설치․운영자유무역지대(NAFTA, EFTA 등)관세동맹(베네룩스 관세동맹)공 동 시 장(EEC, CACM, CCM, ANCOM 등)경 제 공 동 체( E C )완 전 경 제 통 합(EU: 마스트리히트 조약발효 이후의 EC)3. FTA의 경제적 효과 (1) 무역굴절효과(trade d

관세를 추진할 계획수입설탕 관세율 : 현행 35% → 0%할당물량(쿼터) : 10만톤 ’94~’96.6’96.7~’97’98~’05’06’07~’09.5’09.5~12‘10.1~설 탕기본관세8%8%50%50%40%40%35%조정관세60%50%-----할당관세---40%35%35%-원 당기본관세5%5%3%3%3%3%3%할당관세-----0%0%* 짙은 부분이 실제 적용된 관세율임 (실행 관세율)원당 국제가격 동향국내 및 국제 설탕가격 동향8.1일부터 933원/Kg으로 인상협정관세협정관세란?

< 목 차 >Ⅰ. FTA free trade agreement 1Ⅱ. FTA허용조건과 기준 11. 관세동맹의 창설 허용조건 12. 자유무역지대의 창설 허용조건 13. 관세동맹의 정의 14. 자유무역지대의 정의 1Ⅲ. 우리나라의 FTA추진배경 2Ⅳ. 우리나라의 FTA 추진현항 2Ⅴ. 한국-칠레 FTA 의의와 영향 31. 한-칠레 FTA 협상 타결의 의의 32. 한-칠레 FTA 경제적 영향 3Ⅵ. 우리나라의 FTA 추진 전략 4Ⅰ. FTA free trade agreementFTA는 자유무역협정을 뜻하는 것으로, 국가간의 상호 무역증진을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