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협상론] SOFA(주한미군 지위협정)

목차Ⅰ.서론Ⅱ.본론1.주한미군문제의 제기2.주한미군 지위협정(SOFA)의 개요2-1.SOFA란2-2.SOFA의 역사2-3.SOFA의 문제점 제기3.SOFA의 문제점 분석3-1.불평등한 SOFA3-2.SOFA의 형사재판권 문제3-3.SOFA의 적용범위의 문제3-4.한국 경찰의 수사권 제한 문제3-5.형사재판권 행사 제약의 문제3-6.한국 정부의 집행권 제약 및 미군에 대한 특혜 문제4.주한미군으로 인한 문제점 분석4-1.주한미군의 범죄문제4-2.주한미군의 한국인 노동자 문제5.문제점에 대한 개선

주한 미군 철수라는 협상 카드를 이용해 노무현 정권을 압박해 기지 이전 비용의 거의 대부분의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SOFA와 미주둔군의 문제는 어제 오늘은 문제가 아니다. 지금 현재의 미군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해방 이후 미군정과 6. 25전쟁의 이해 없이는 불가능할 것이다. 이에 우리 조에서는 서론에서 먼저 해방 전후의 역사에 간략하게 전개하고 본론에서 본격적으로 SOFA에 규정된 미군의 지위로 인한 미군 범죄와 미국의 전략적 재

미군범죄 발생현황 및 처리현황2. 미군범죄 처리과정에서의 문제점3. 앞으로의 과제Ⅳ. 주한미군범죄의 피해자의 인권보호에 관한 제문제1. 주한미군지위협정과 그로 인한 인권침해2.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대응과 개선점3. 과제4. 결론에 대신하여Ⅴ. 주일미군범죄와 일본 피해자의 운동1. 일본피해자 운동 현황2. 일본피해자 모임결성의 계기3. 주한미군범죄의 문제점4. 피해자 모임의 활동성과와 과제5.마지막으로Ⅵ. SOFA1. Sofa의 개념1)어원2

미군의 병력 감축, 주한미군 철수 검토, 경비대 증강주한미군 철수에 맞추어 남한 군대 육성 : 전쟁 발발시 남한만이 막아낼 수 없을 정도)48.8.15 대한민국 수립, 한국군 창설3. 대한민국 수립이승만 정부의 과제 : 미군정과 권력이양 절차 마무리, 신정부에 대한 국제적 승인, 미국에게 한국의 안위 보장, 북진 통일 추구48. 9.11 한미간의「대한민국 정부와 미 합중국 간의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 협정」재산, 현금, 은행예금 재건물자 등에 대한 권리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 군사관계의 재조정11. 한미 관계의 발전Ⅲ. 주한미군의 주둔 이유와 역할 Ⅳ. 한미동맹의 성격1. 작전통제권2. 정보능력과 위기관리 Ⅴ. 한미동맹관계의 현황Ⅵ. 주한미군으로 인한 문제점1. 불평등한 한미행정협정(한미SOFA)2. 주한미군의 문제3. 한국 정부와 수사 기관의 문제Ⅶ. 주한미군의 세력균형역할론과 그 역기능Ⅷ. 미국의 첨단전쟁전략과 한반도내 미군의 의미 Ⅸ. 향후 한미관계의 과제1. 주둔군지위협정(SOFA)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