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과 주한미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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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E P O R T
한미동맹과 주한미군
목 차
1. 서 론
2.한미동맹의 의의
3. 주한미군의 역할(장점,한계)
4. 결 론
1. 서 론
U.S.F.K(유.에스.에프.케이) 우리가 주한미군이라고 부르는 그들... 아름답고 평화롭던 한반도에 미군이 주둔한지 54년이 되었다. 그들은 과거,현재,앞으로 우리에게 과연 어떤 존재,상징,의미인가! 그리고 우리들의 역할은 무엇인가! 2000년 6월 15일 남북 정상이 만나는 역사적인 순간, 2002년 6월 13일 故신효순,심미선 두 여중생 사망사건 후 전국적인 대규모 촛불시위... 현재 주한미군은 우리나라에서 뜨거운 감자로 대두되고 있다. 노근리 양민 학살사건, 매향리 국제폭격장, 독극물 한강투하, SOFA개정내용에서 한국의 주권과 사법권을 침해,능멸하는 내용, 기지촌 성범죄 등등 여론과 언론 등 미디어 매체를 통해 대중적인 이슈로 관심과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는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의 불합리하고 모순점으로 인해 우리가 주체적,적극적,능동적인 상호 공존적인 요소가 부재했기 때문이다.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와 번영의 시대로 가는 길목에서 과연 미국과 주한미군은 어떤 역할을 해야하고 우리들의 역할은 무엇이고 어떻게 대응,대처해야 하는가... 대북전쟁억지력 감소와 동북아 질서안정,세력균형과 범죄행위,사회적 물의를 야기하는 행위,우리 사회와 적합하지 않은 문화 도입 등 감축과 재배치 논란이 일어나는 가운데 방관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관심을 보이는 지혜가 필요하다. 또 이로 인한 이념간의 대립,국론분열 등을 막아야 한다. 현재의 분단현상 고착화도 국민들의 이상과 바람을 통합하지 못하고 이념과 사상간의 대립으로 인해 지금까지 아픔이 존재하고 있다. 강대국들의 이해관계에 얽혀 새로운 화약고 부상할 것인가, 진정한 평화통일 구축으로 21세기 새로운 선진국으로 나아갈 것인가... 결국 한국과 미국 그리고 주변의 강대국(일본,중국,러시아)들의 계략에 휘말리지 않고 우리만의 독자적인 외교전략이 절실히 필요한 때이다. 시대가 변한 만큼 각 국가의 위상과 역할도 변화,제고 되어야 한다.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가의 아픔을 간직하고 살아가고 있는 한반도가 3차 대전의 희생양으로 되지 않기 위해 초국가적으로 긴밀한 협력,협조가 필요하다.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로 인해 우리나라는 시장경제체제,민주주의,세계평화질서 등 미국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들로 현재 우리가 풍요롭고 행복하게 살고 있는 것도 미국의 도움,지원,원조가 없었다면 불가능했던 일들이다. 그러나 무한경쟁체제로 인한 이기주의와 개인주의 팽배,상호불신증가,패권주의 등 부작용 또한 심각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주한미군의 존재근거,주둔이유인 위 조약체결로 인해 우리들은 명과암의 이중성을 보며 살아가고 있다. 과거 불합리하고 일방적인 한미관계에서 상호공존 파트너(partner),동반자적 관계로 전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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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미동맹의 의의
한국전쟁 이후 한미동맹은 정치적 안정,경제적 안정,자유민주주의 발전을 뒷받침해 주었다. 국민들의 통일에 대한 열망과 정전체결협정 반대에도 불구하고 동아시아 및 한반도에서 중국과 러시아 세력의 팽창을 견제하기 위해 이승만 전 대통령은 미국과 필리핀,호주,뉴질랜드와 같은 수준의 조약체결을 하게 된다. 이것이 50여년 동안 지속되고 있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의 배경이다. 이는 온 국민의 통일열정을 담아 대미교섭용 카드로 활용한 외교적 수완과 국가에 대한 우국충정과 미국의 진취적,전향적 결단에서 우러나온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현재까지 한국안보와 국가전략의 기둥 역할을 하고 있다. 이로써 조미통상협정(1882) 후 71년 만에, 신미양요(1871) 후 82년 만에 자유와 평화라는 인류의 공통 가치 기반 하에 공동의 이해 관계에 기초한 동맹관계를 맺게 된다. 미국은 한국의 방위를 책임져야 하는 입장에서 전쟁 억지를 위해 주둔하는 제도적 보완장치이고, 연합방위체제의 법적근간으로써 한미행정협정,정부간,군사당국자간 안보 및 군사관련 협정의 기초를 제공하고 있는 영원한 우방이다. 따라서 미국은 군사적 지원과 경제적 원조를 제공한다. 상호방위원조법(MDAA,1949.10월 공포)를 통해 물자,교육 지원을 통해 한국 국방의 성장에 기여한다. 을지포커스렌즈연습(UFL),연합전시지원(RSOI)연습 등 자체적으로 습득하기 어려운 첨단 군사적 기술 습득을 제공해 준다. 또 안보비용 절감을 통해 경제성장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준다. 안정적 안보 환경 유지를 통해 외국자본 유치,해외자본 이탈방지 등 국제교역 시 신뢰도 향상에 이바지 하고 있다. 또 IMF 외환위기 당시 윌리엄 코언 전 국방장관은 한국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관계부처 각료들을 설득시켜 IMF 지원을 성사시키는 데 도움을 주었다. 70년대 베트남 전쟁 장기전화에 따른 닉슨 전 대통령의 닉슨 독트린 발표로 자주 국방의 필요성을 느낀 우리나라도 박정희 전 대통령 때 경제와 국방을 병행 발전 시키는 사업을 추진하였다. 율곡사업,방위세법 신설 등을 통해 한국군 현대화 계획을 추진하고 미국도 이를 지원한다. 80년대 냉전 체제 종식이라는 안보 환경으로 아.태 지역은 넌.워너 수정안과 동아시아 전략 수정안 발표로 전진배치 전략을 그대로 두고 주도적 역할(Leading role)에서 지원 역할(Supporting role)로 점진적으로 변경하게 된다. 즉 포호-피보호의 미진한 출발단계에서 성숙한 동반자적 관계로 발전하게 되었다. 즉 글로벌 파트너십을 지향하는 새로운 동반자적 관계로 변화한 것이다. 이는 대테러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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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과 대량살상무기 문제 등 글로벌 이슈에 적극적인 협력을 하는 것이다. 걸프전 한국참전, 평화유지활동(PKO,Peace Keeping Operation), 항구적 자유(Enduring Freedom)지원 등을 통해 핵심적 동반자로 협조체제를 공고하게 구축하고 있다. 이는 북한의 군사적 모험을 억제하고 지역 균형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FY2002 미 국방연례보고서(2001)에서 미국은 한국을 아.태 지역에서 일본,호주와 함께 중요한 핵심국가(Core Partner)로 분류하고 있다. 이는 평화를 만들고(peace-making) 평화를 지키며(peace-keeping) 평화통일을 앞당기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즉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은 한미안보동맹의 핵심고리로서 연합전력을 형성하여 한반도에서 전쟁재발을 방지하고 동북아 지역의 전략적 안정자,균형자 역할을 맡고 있으며, 긴밀한 대북공조체제를 확립함으로써 견고한 동맹관계 유지와 지속적인 남북관계 지원으로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 변화에 공동으로 대처하고 있다. 2002. 2. 20 부시 대통령의 도라산역 연설에서 본 것과 같이 “한반도가 남북을 가로막은 철조망과 공포로 되지 않고 교류와 협력을 통해 조만간 통일되는 것이 명확한 비전이다.”라고 강조한 것을 통해 미국이 한국의 영원한 지원자 임을 알 수 있다. 불특정 위협, 주변 강대국들의 역학관계,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의 이해관계 등 불안정한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 등을 고려해 볼 때 한미안보동맹의 중요성은 더욱 증가할 것이다.
3. 주한미군의 역할(장점,한계)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의 불합리성을 통해 많은 국민들이 일본,나토(NATO)수준으로 대등하게 개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과거 냉전체제에서 특권과 기득권을 향유해 온 미국과 변화와 상황에 맞게 유동적,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한국과 엇갈리고 있다. 법무부의 관리는 “ 미국측이 요구를 들어줄 리 만무하기 때문에 결렬될 것”으로 전망한 뒤 “협상이 힘을 가지려면 결렬 뒤 나가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는데 아쉬운 입장이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 라고 말했다. 우리가 원하고 필요한 입장에서 주둔을 요청하고 있기 때문에 만족할만한 수준의 개정은 어렵다는 논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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