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의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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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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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주한미군
1. 주한미군이란?
2. 주한미군주둔의 배경과 역할
Ⅱ. 주한미군의 범죄
1. 미군은 왜 범죄를 저지르는가?
2. 범죄발생 이유와 문제점
1)불평등 한미협정
2)주한미군의 문제
3)한국정부의 수사기관의 문제점
3.재판문제
4.미군범죄의 사례
Ⅲ. 미군범죄 현황과 과제
1. 미군범죄 발생현황 및 처리현황
2. 미군범죄 처리과정에서의 문제점
3. 앞으로의 과제
Ⅳ. 주한미군범죄의 피해자의 인권보호에 관한 제문제
1. 주한미군지위협정과 그로 인한 인권침해
2.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대응과 개선점
3. 과제
4. 결론에 대신하여
Ⅴ. 주일미군범죄와 일본 피해자의 운동
1. 일본피해자 운동 현황
2. 일본피해자 모임결성의 계기
3. 주한미군범죄의 문제점
4. 피해자 모임의 활동성과와 과제
5.마지막으로
Ⅵ. SOFA
1. Sofa의 개념
1)어원
2)정의
3)연혁
4)구성
2. Sofa의 내용
3. 개정되어져야 할 것
Ⅶ. 미군의 주둔 Vs 철수
1. 주한미군 주둔 지지론적 입장
2. 주한미군 철수 지지론적 입장
1)주한미군 철수 운동본부
2)주한미군 철수의 당위성
- 본문내용
-
1. 주한미군이란?
6·25전쟁이 발발한 이래 유엔군의 일원으로 참전한 미국 육군부대 전부를 그 예하에 거느리고 공산 침략군의 구축작전에 분전한 미군을 비롯해, 현재까지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국 육군을 총칭한다.
6·25전쟁 중 8군사령관은 미 극동지상군 사령관을 겸임하여, 참전 16개국의 연합군 육군부대를 작전 지휘하기도 하였다.
현재 8군사령관은 주한유엔군 총사령관과 미국 태평양육군 사령관, 주한 미국군(통합군) 사령관을 겸임하고 있으며, 사령부는 서울시 용산구에 있다.
2.주한미군주둔의 배경과 역할
제2차 세계대전의 종전과 더불어 일본군의 항복을 받아내기 위해 남한에 미군이 진주한 것은 1945년 9월 8일이었다. 이날 J. R. 하지 중장이 이끄는 제24군단 소속 미군 제7사단이 1진으로 인천에 상륙했고, 이후 9월 29일과 10월 8일에 제40사단과 제16사단이 각각 부산과 목포에 도착하여 본격적인 군정업무를 시작했다. 1945년 11월말 당시 남한에 주둔한 미군 제24군단 병력수는 약 7만 명이었으며, 이들에 의한 미군정의 통치는 1948년 8월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될 때까지 지속되었다. 정부가 수립되자 주한미군은 1948년 9월 15일부터 철수를 시작하여 이듬해인 1949년 6월 29일 군사고문단 500명만 잔류시키고 철수를 완료했다. 그러나 1950년 6·25전쟁이 발발하자 미국 정부는 국제연합(UN)군의 일원으로 한국에 군대를 파견하여 그해 7월 9일 대구에 주한 미8군사령부를 설치했다. 1950년 전쟁중에는 매슈 리지웨이 중장이 미8군사령관으로 재직했으며, 1953년 맥스웰 테일러 대장이 부임해와 6·25전쟁의 종전을 주도했다. 1953년 한국 정부의 휴전 반대를 무마하기 위해 미국 정부는 휴전협정을 조인한 직후인 그 해 8월 8일 한국 정부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합의하고, 10월 1일 정식으로 조인했다. 이 조약에 따라 미군은 한국 영토와 그 주변지역에 합법적으로 주둔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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