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경제와 법] G마켓 구매회원 약관 분석
- 등록일 / 수정일
-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10.07.14 / 2019.12.24
- 15페이지 / pptx (파워포인트 2007이상)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1,600원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추천 연관자료
- 목차
-
1. 편입통제의 관점에서 본 G마켓 약관
2. 유효성통제 : 제28조 제6항
3. 해석통제 : 제10조 제2항 제2호
- 본문내용
-
1. 편입통제의 관점에서 본 G마켓 약관
제2조 제3항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14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기존 약관으로 계약한 고객에 대한 처우는?
자사 초기화면에 게시하는 것으로 충분한가?
적용 14일 이전부터 공지하는 것으로 충분한가?
1. 편입통제 : 제2조 제3항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23호(전자상거래) 제3조 제4항
“몰”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몰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이 경우 "몰“은 개정전 내용과 개정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14일 이전부터 공지하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충분
2. 유효성통제 : 제39조 제2항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7조 제2항
제7조 (면책조항의 금지) 계약당사자의 책임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이를 무효로 한다.
2. 상당한 이유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이전시키는 조항
책임범위를 법률에 못 미치는 수준으로 축소시키는 약관조항
관련법규를 찾아보아야
자료평가
-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오늘 본 자료
더보기
최근 판매 자료
- 브랜드 의사결정과정과 브랜드 자산관리
- 인간발달의 다양한 개념과 발달의 원리에 대하여 학습 하였습니다 발달의 개념을 발달, 성장, 성숙, 학습으로 구분하여 정리하고 인간발달의 일반적 원리를 정리하시오
- 경영혁신_1주 1차시에서 경영혁신의 이해에 대해 학습했습니다 경영혁신이 무엇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정의를 정리해 본 후, 학습자 나름대로 경영혁신의 정의를 제시하시오
- [유통관리] 기업형 슈퍼마켓(SSM) 논란의 진상과 대안 모색
- [생산관리] LG Display 지연전략 분석
- 비비고 마케팅 4P전략과 STP분석
- 상황리더십, LMX이론, [LMX이론] LMX의 개념과 LMX이론 연구 분석 , LMX이론과 상황이론 상황모델 분석
- 서비스경영_모라벡의 역설을 읽고 내가 모라벡의 역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역설처럼 실제로 새로운 형태의 앞으로의 서비스는 무엇인지 내가 생각하는 사례
- [경제학] 한국의 대중소기업 동반성장과 중소기업 육성 방안
- 신라호텔 마케팅 SWOT,STP,4P전략 분석 및 호텔신라 기업 핵심역량 및 경쟁우위분석과 신라호텔 이미지개선위한 전략 제언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