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경제와법] G마켓 구매회원 약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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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편입통제의 관점에서 본 G마켓 약관
2. 유효성통제의 관점에서 본 G마켓 약관
3. What Is Marketed?
4. What Is ‘MARKET’?
5. Core Marketing Concepts
6. Company Orientation toward the Marketplace
7. The Holistic Marketing Concept
본문내용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23호(전자상거래) 제3조 제5항
“몰”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기존 회원은 기존 약관조항의 적용을 받는 것이 옳음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23호(전자상거래) 제3조 제4항
“몰”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몰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이 경우 "몰“은 개정전 내용과 개정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14일 이전부터 공지하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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