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경제와법] G마켓 구매회원 약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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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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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편입통제의 관점에서 본 G마켓 약관
2. 유효성통제의 관점에서 본 G마켓 약관
3. What Is Marketed?
4. What Is ‘MARKET’?
5. Core Marketing Concepts
6. Company Orientation toward the Marketplace
7. The Holistic Marketing Concept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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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23호(전자상거래) 제3조 제5항
“몰”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기존 회원은 기존 약관조항의 적용을 받는 것이 옳음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23호(전자상거래) 제3조 제4항
“몰”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몰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이 경우 "몰“은 개정전 내용과 개정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14일 이전부터 공지하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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