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도시와 농촌의 이원체제를 개혁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열 가지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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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11.08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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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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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와 농촌의 이원체제를 개혁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열 가지 문제점
중국 경제와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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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와 농촌의 이원체제를 개혁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열 가지 문제점
- 중국의 찬란한 발전을 위한 10가지
1. 계획경제체제의 두 기둥을 제거하지 않으면 계획경제체제는 퇴출되지 않는다.
ㆍ 두 기둥이란, 하나는 국유기업제도이고, 또 다른 기둥은 도시와 농촌의 이원체제이다.
2. 도시와 농촌의 문제이다.
ㆍ 과거 북송이 금나라에 점령당했을 때와 청나라 중엽 이후에는 도시와 농촌의 이주에
제약이 없었다.
ㆍ 중국의 도시와 농촌의 이원체제는 계획경제의 조건하에서만 가능한 일이었다.
- 이때부터 호구는 도시호구와 농촌호구로 나뉘었고, 농민은 2등 국민의 위치로
전락했다.
3. 개혁 30주년이 문제이다
ㆍ 개혁초기에 승포제는 큰 역할을 했지만, 도시와 농촌의 이원체제를 건드리지 않았다.
- 개혁은 도시개혁으로 전환되었고, 국유기업 개혁을 위주로 주식제도로 실행했다.
ㆍ근년에 나타난 많은 문제는 도시와 농촌의 이원체제가 지속되면서 야기된 것이다.
- 농민공이란 단어와 같이, 농민은 개혁개방의 성과를 누리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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