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입시제도 보고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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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27 / 201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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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우리 사회는 "능력중심의 사회(meritocratic society)"라기 보다는 학력(學歷)중심의 사회라고 할 수 있다. 학력(學力)을 높이려는 욕구가 자발적 학습열이라면 학력(學歷)을 높이려는 욕구는 타율적 학습열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 교육을 입시경쟁 위주로 치닫게 하고 있는 것은 학력(學歷) 높이기를 목표로 한 타율적 학습열이다. 학력이 지닌 도구적 가치와 기능을 중시하기 때문에 생기는 소모적 성격의 학습열인 것이다.
인간의 학력 경쟁의 원인을 설명하는 이론은 크게 세가지가 있다. 인간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배우고자 하는 욕구, 즉 학습하고자 하는 욕구가 학력경쟁을 불러일으킨다는 심리학적 이론이 있다. 이것을 자발적 학습열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 우리 사회의 학습열은 확실히 이것과는 성격이 판이한 학습열이다. 다음으로 학력 경쟁에 대한 기술기능론적 설명이 있다.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직업세계가 요구하는 지식 기술 수준이 향상되기 때문에 사회 전체의 학력이 상승하고 사회구성원의 학습열도 높아진다고 하는 설명이다. 이러한 시각 또한 우리의 교육열을 이해하는데 있어서는 부분적인 적합성을 지닐뿐이다. 그리고 갈등론적 시각으로 학력 경쟁을 설명할 수 있다. 즉 부와 지위, 권력, 위세 등을 남보다 더 많이 획득하기 위해 개인간, 가족간, 집단간에 무한의 학력경쟁과 입시경쟁을 벌어진다는 관점이다. 학력경쟁의 원인에 대한 이상의 보편적 설명 방법들은 모두 부분적인 적합성과 설득력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우리 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입시지옥, 파행적 학교교육의 원인으로서의 학력 경쟁을 설명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이상의 세가지 보편적 원인 이외에 우리 사회만이 갖고 있는 몇 가지 특수한 요인들을 지적하는 것이 왜 우리의 학습열은 타율적이며, 왜 학력(學力) 보다는 학력(學歷)을 중시하고, 입시개혁이 교육개혁의 출발점일 수 밖에 없는지를 설명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우선은 유교문화에 기초한 직업적 계층의식이 학벌높이기 경쟁을 가속화기켜왔다고 할 수 있다. 잦은 정치적 변동이나 사회적 불안도 학력 경쟁의 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불안정성이 현저한 사회일수록 일종의 문화적 자본이라고 할 수 있는 학력에 대한 관심이 높고 이것을 획득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하게 된다. 또한 일본 식민통치의 부정적 유산중의 하나인 학력별 임금격차가 학력경쟁과 입시경쟁을 가열시켜 왔다.
이러한 타율적 학습열에 기초한 입시경쟁이 우리의 교육을 제도적으로 기형적이며 내용적으로 비인간적인 모습으로 만들어낸 주범임에 틀림없다. 해방 이후 지금까지 계속되어지고 있는 입시제도 개혁은 형식에 있어서는 입시경쟁이 야기하는 비교육적이며 반사회적인 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실험의 반복이었으며 그 본질에 있어서는 단지 "사회적 차별을 정당화 하는 수단"으로서의 과학성을 높이는 데만 매달려 왔다. 해방이후 우리나라가 추진했던 각종의 교육개혁을 주도했던 사상은 평등주의였다. 전통시대의 신분에 의한 차별, 일제하의 민족적 차별등으로 인해 불평등에 대한 잠재적 저항의식이 상대적으로 강했기 때문에 교육정책이나 개혁안이 설득력을 지니기 위해서는 평등지상주의적인 요소를 지니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그런데 교육현실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이와는 상충되는 뿌리깊은 엘리트주의라고 할 수 있다. 언론을 통해 확대보도되는 각종 국가주도 시험의 수석합격자 소식이 전국의 수많은 평범한 또래 집단을 우울하게 만들고, 대학의 서열화가 확연하여 마치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가장 큰 특징으로 자리잡은 듯한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다. 현실을 지배하고 있는 강한 엘리트주의와 개혁이념으로서 자주 내세워지고 있는 평등주의의 충돌이 만들어낸 것이 우리의 교육현장이며 특히 입시제도이다. 이러한 충돌이 우리의 교육을 문제투성이로 만들어온 일차적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은 해방이후 최근까지의 입시제도 개혁에 대한 종합적 평가를 하는데 근본 목적이 있다. 특히 입시제도 개혁의 결과를 아래의 몇가지 기준에 기초하여 평가해 보고자 한다.다.
우선 입학시험제도는 그 나라의 문화나 그 국민들의 의식구조와 조화를 이룰 때 사회적 혼란을 일으키는 主犯役割을 면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인간관계를 맺기 전에 엄격한 선별을 하고 선택에 따라 일단 관계를 맺은 이후에는 그것의 유지를 위하여 신뢰와 노력을 아끼지 않는 일본문화를 반영하여 일본의 대학입학제도는 선택의 결과가 중시되는 嚴格性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대학입시에 실패하는 경우에도 스스로를 잘못된 제도의 희생자로 생각하여 사회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기 보다는 스스로의 선택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태도를 보인다. 미국의 경우에는 機會의 保障을 강조하는 그들 문화를 반영하여 입학제도는 州에 따라, 학교에 따라 다양할 뿐만아니라 입학 후에도 얼마든지 새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 놓고 있다. 즉 기회균등에 대한 사회적 신뢰 분위기 때문에 입시에서의 실패원인을 교육제도나 사회의 모순에서 쁹는 현상은 별로 나타나지 않는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입시에서 실패하는 경우에 많은 수험자나 그 가족들은 그릇된 제도의 희생양이 되었음을 개탄하는 것을 쉽게 발견하게 된다. 이같은 불만과 이로부터 야기되는 사회적 불안이나 비효율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물론 장기적으로 우리의 문화 양식에 맞는 교육제도의 정립이 요청되는 것이며, 현실적으로는 다양한 선택의 기회를 보장할 수 있는 입학제도를 만들어 실시함으로써 개인의 실패 원인을 모두 사회제도로 돌리지 않고 자신에게서 쁹는 민주적 교육풍토를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각 국가의 입시제도가 그나라 문화의 반영이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각 학교의 입학제도는 해당 학교의 특수한 이념이나 성격의 표현이어야 한다. 그러나 해방이후 진행되어온 입시제도 개혁에 있어서 각 학교의 이념이나 성격의 다양성을 보장해주려는 정책적 노력 쁹아 볼 수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미 증등학교의 경우에는 평준화 정책에 의해 공 사립 학교의 구별이 없이 국가 권력의 공적인 관리하에서 획일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대학입시제도의 개혁은 오히려 대학의 자율적 학생선발권을 억압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 왔다. 1994학년도부터 시작된 현행 대학입시제도- 대학수학능력시험 + 대학별 고사 + 내신성적-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대학의 자율성 회복을 지향하고 있으나 실제적으로 입시제도가 학교문화의 반영이라고 평가될 수 있을 정도로의 자율화는 요원한 상태이다.
세번째로 입학시험제도는 그 나라가 총체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사회 개혁의 방향과 이념적으로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현행 수학능력 시험제도는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수학능력시험의 결과를 대학입학에 반영하는 제도는 미국의 소위 SAT(Scholarstic Aptitude Test)가 그 전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미국의 많은 대학들 중에서 이 적성시험의 결과만을 평가기준으로 채택하고 있는 학교는 약15%에 불과하며 대부분의 대학은 이것과 함께 ACT(American College Testing Program)나 ACH(Achievement Test)와 같은 다른 학력검사 점수들을 동시에 이용하고 있다. 이처럼 다른 학력검사에 의해 보완되어져서 시행되어온 적성검사 활용제도는 80년대 미국교육개혁과정에서 두가지 이유로 인해 많은 비판을 받아야 했다. 우선 적성시험의 강조에 따른 고등학교학생들의 學力低下現象이었고, 다른 하나는 적성과 지적 능력(지식)과의 구분의 모호함이었다. 따라서 최근에는 ACT나 ACH가 상대적으로 강조되는 뚜렷한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이며 이는 최근 미국교육개혁의 일반 기조인 수월성 추구라고 하는 방향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교육부나 교육개혁위원회, 그리고 국가적 차원에서 최근 주장하고 있는 교육개혁의 방향은 교육에 있어서의 수월성의 강조를 통한 국가 경쟁력의 강화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적성검사의 성격을 띤 수학능력시험의 채택과 교육개혁의 일반이념과 그 방향에 있어서 상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다른 어떤 교육정책과 마찬가지로 입학시험제도 개혁도 현실적 대응이 아니라 교육적 원칙에 기초해서 추진되어야 한다. 대학입학제도 개선과 관련해서 고려되어야 할 교육적 원칙으로서는 예컨데 대학의 자율성 보장, 학생의 적성 존중, 초 중등교육의 인간화실현등이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입시제도, 특히 대입제도 개혁은 다른 교육외적인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서 추진되는 과정에서 교육적 원칙이 무시되어 왔던 게 사실이다.
II. 중등학교 입시제도 개혁의 역사와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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