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론] 한반도 대운하 실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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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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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2. 운하 및 한반도 대운하의 정의
(1) 운하란
(2) 한반도 대운하란
3. 예상 공사비 및 공사기간
(1) 예상 공사비
(2) 예상 공사기간
4. 독일의 운하
5. 한반도 대운하의 효과
(1) 예상되는 긍정적 효과
(2) 예상되는 부정적 효과
6. 결론
참고문헌
- 본문내용
-
1. 서론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국가의 재정의 원천은 세금으로부터 얻어지고 이는 곧 국민이 부담하고 있다. 또한 국가는 이렇게 확보된 재정으로 크고 작은 정책집행을 통해 국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출처 : Edgar K외, 2005년, 『재정학과 시장경제』
이렇듯 국가의 재정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국민들에게 보다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이야 말로 국가의 의무이자 존재의 이유라고 말할 수 있다.
위에서 보았듯이 제대로 된 정책집행이야 말로 재정낭비를 방지하고 국민들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국가의 의무이다. 지금 현 정부인 실용정부는 국가 재정을 사용해서 대규모 정책인 대운하를 계획하고 있다. 하지만 이 대운하라는 정책이 어떠한 효과를 제시할 수 있을 지는 의문이 생긴다. 지금 현재 이에 대해 많은 찬반이 일고 있으며 많은 국민들의 관심이 현 대통령의 정책에 관심이 곤두서 있는 가운데 대운하 또한 그 관심에서 예외가 아니다. 엄청난 재정의 투자가 어떠한 방향으로 흘러갈지 알 수 없기에 국민의 관심이 기울여지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사회적으로 중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대운하 정책집행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정책의 제대로 된 검토를 통해 재정의 효율성을 추구하기 위하여 이명박 대통령의 제 1 공약인 대운하에 관해 꾸준히 제기되어 온 찬반의 논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대운하라는 대규모 정책은 국민들이 부담한 엄청난 세금을 사용하는 일로 국민의 직접적인 지원을 하는 대신 대운하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를 예상ㆍ파악하는 것은 국민의 세금을 적절하게 사용할 것인 지에 대한 확인과 새 정부에 대한 간접적인 평가의 기회로 신뢰성과 함께 정책의 타당성을 파악할 수 있는 계기가 되므로 본 보고서가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위의 글대로 대운하가 가지고 있는 중요성을 인지하고 대운하 정책에 대한 평가와 자료를 통해서 나름대로의 기준을 갖고 이 정책이 주는 효과가 어떠한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대운하의 벤치마킹 모델인 독일의 마인도나우 운하와 우리나라가 추진하려는 대운하에 대해서 비교를 통해 공통점과 차이점을 인지하고 우리나라 실정에 적합한 정책인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위의 두 가지 질문을 통해서 과연 대운하라는 정책이 타당한가에 대한 답을 구하고자 한다.
이 의문은 본 연구가 알아내고자 하는 문제를 나타내 주는 것이라 하겠다.
(1). 대운하의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는?
(2). 독일 운하와 비교한 우리나라의 대운하는?
(3). 대운하 건설은 타당한가?
2. 운하 및 한반도 대운하의 정의
(1) 운하란 출처 : 네이버 오픈 백과사전
내륙에 선박의 항행이나 농지의 관개, 배수 또는 용수를 위하여 인공적으로 만든 수로로 일반적으로 교통기관의 일부분으로 보고 있다. 운하의 대부분은 육지를 굴착하여 만드나 매립(埋立)을 할 때 남겨둔 수로, 하천에 손질을 하여 만든 인공수로도 운하라고 부른다.
운하는 기능적으로는 수운용 운하와 관개용 운하로 대별되고, 또 구조적으로는 수에즈운하와 같은 수평운하(水平運河)와 파나마운하와 같은 유문운하(有門運河)로 나뉜다. 운하는 약 5000년 전 이집트·바빌로니아 등지에 많이 만들어져서 마리카운하ㆍ나르완운하 등과 같이 오늘날까지 사용되고 있는 것도 있다.
운하 축조의 위치에 따라서는 ① 하천 자체를 운하화한 것 ② 하측운하(河側運河) 또는 병행운하(竝行運河)라고도 하는 하천에 걸려 있는 폭포나 급류 등의 바깥쪽에 운하를 개착해서 상류에서 취수(取水)하여 하류로 방류하게 하는 것 ③ 2개의 하천과 하천을 연결하는 연하운하(連河運河) ④ 해양운하ㆍ연양운하ㆍ지협운하라고도 부르는 바다와 바다를 연결하는 연해운하(連海運河) ⑤ 통항운하(通港運河)ㆍ항로운하(航路運河)라고도 부르는 해만과 내륙의 도시를 연결하여 큰 배가 항행할 수 있게 한 내륙해로운하(內陸海路運河) ⑥ 대형기선 이외의 소형선박을 통행시키는 내륙운하 ⑦ 항만 안에서 선박을 유도하는 항만운하 ⑧ 베네치아에서와 같이 시가지를 통하는 도시운하(都市運河) 등이 있다.
(2) 한반도 대운하란 출처 : 경향신문 2006년 10월 25일자, ‘물길 프로젝트’ 이명박 “대운하 공사 4년이면 된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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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논문 및 단행본, 가나다순)
추부길, 『왜 한반도 대운하인가?』, 말과창조사, 2007년.
추부길, 『운하야 놀자』, 말과창조사, 2008년.
Edgar K외,『재정학과 시장경제』, 시그마프레스, 2005년.
○ 참고문헌 (정기간행물, 가나다순)
경향신문 2006년 10월 25일자, ‘물길 프로젝트’ 이명박 “대운하 공사 4년이면 된다”
나눔뉴스 2008년 6월 13일자, “사제단 릴레이 시국 촛불 미사 열기로”
뉴시스 2008년 6월 12일자, “환경학자, 영산강 운하 타당성 없다”
머니투데이 2008년 1월 1일자 “李 당선자 측, 건설업체에 대운하 사업 참여 요청”
문화일보 2008년 2월 5일자, “맑은 물 확보·경부축에 활력”
브레이크뉴스 2006년 11월 30일자, "라인-도나우 운하와 라인-론느 운하"
여성신문 2008년 1월 18일자, "한반도 대운하…환경엔 어떤 영향 미칠까"
연합뉴스 2008년 5월 16일자, “계명대 교수 한반도대운하, 경제에 도움”
연합뉴스 2008년 6월 5일자, "대운하는 국민 불행케 할 것"
연합뉴스 2008년 6월 11일자, “후순위 밀린 대운하 어디로 흘러가나”
오마이뉴스 2006년 12월 6일자, “타당성 없다 판명된 10년 전 계획 이명박의 경부운하는 파괴적 건설”
오마이 뉴스 2006년 12월 14일자, “국민 혈세 40조원을 건 '도박' 먹는 물과 경부운하 맞바꿀 것인가”
오마이 뉴스 2006년 12월 20일자, “국운의 길인가, 뜨거운 대권욕인가 통계누락·과대추정 덧칠된 경제성 평가”
오마이뉴스 2007년 11월 23일자, "경부운하는 경운기보다 느리다"
조선일보 2008년 2월 2일자, "한반도 운하 같은 국책사업 어떻게 타당성 검증하나? "
조선일보 2008년 2월 2일자, "대운하를 왜?"
조선일보 2008년 5월 26일자, "4대강 정비계획 실체는 결국 대운하"
평화 뉴스 2007년 12월 21일자, “한반도 대운하, 벌써 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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