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과학 한반도 대운하 반대 환경적 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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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9 / 2015.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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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제목 : 한반도 대운하 반대 - 환경적 측면
목차
Ⅰ. 머리말
Ⅱ. 한반도 대운하의 관한 여론
Ⅲ. 한반도 대운하 반대 - 환경적 측면
Ⅳ. 한반도 대운하의 실현가능성
Ⅰ. 머리말
전국의 주요 강을 연결하여 한반도대운하를 건설하겠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야심찬 계획에 전국이 떠들썩하다.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 이전부터 줄기차게 추진해 온 `한반도대운하 프로젝트`가 현실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한나라당 대선 공약집에 따르면 대운하 사업은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을 한 물길로 연결해 환경개선, 수자원의 효율적 관리, 재해예방, 물류 혁신, 지역경제 발전 등을 이룩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말한다. 지역은 크게 경부운하, 경인운하, 호남운하 등으로 나눠진다.
정부의 적극적인 추진정책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민단체와 환경단체의 반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여기서 한반도 대운하 건설이 우리나라에 꼭 필요한 사업인가? 이러한 궁금증으로 지금까지 나와 있던 한반도 대운하 프로젝트에 대해 아는 것은 중요할 것 같다. 국민들은 대운하가 경제안정의 방안의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심리와 그 반대로 우리나라에 부적합함, 생태계의 파괴, 문화재 보호등의 이유로 반발하는 심리로 대립했다. 국가의 경제와 환경 국민생활의 당장은 물론 먼 미래까지 지대한 영양을 미칠 대 프로젝트이기 때문이다. 양극화된 대립으로 의미있는 사회적 합의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이처럼 경우에 따라 혁명을 가져올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한반도 대운하는 과연 중요하지 않을 수 없다. 찬반양론이 뜨거운 가운데 국민들의 관심 또한 중요하다.
본론에서는 먼저, 한반도 대운하의 관한 여론을 알아보도록 한다. 찬성측 입장과 반대측입장의 주장은 무엇인지, 특히 반대하는 입장의 사람들의 생각을 알아보고자 한다. 환경면, 문화면, 경제면등 많지만 한반도 대운하의 최대 논쟁의 핵심은 환경오염이다. 실효성이 있느냐의 가치와 생태계 파괴 및 환경오염의 가치가 대립하고 있다. 환경파괴는 우리의 삶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한반도 대운하 건설이 타당한지 그 중 환경면에 대한 여론을 깊이 있게 검토하고 그의 따른 한반도 대운하의 실현 가능성 여부를 논하려 한다.
Ⅱ. 한반도 대운하의 관한 여론
2007년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된 후, 그가 당선공약으로 내놓았던 한반도 대운하 프로젝트를 갖고서 찬반으로 나뉘고 있다. 찬성측 입장으로는 크게 관광면, 문화면, 환경산업면 측면으로 나눠서 생각한다.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먼저 관광산업은 21세기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이며, 고용유발계수가 높은 산업이므로 세계 각국은 국가발전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한다. 한반도대운하는 아름다운 자연을 배경으로 한 관광을 유도하게 될 것이며, 한강과 낙동강의 7개 관광권역 개발은 체류형 관광, 체험형 관광으로 유도하여 지역 관광문화 진흥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한다. 문화면에선, 한반도대운하를 통해 수도권의 집중이 분산되어 수도권은 수도권대로 살기 좋아지고, 지방은 지방대로 활력을 되찾게 될 것이다. 또한 주변 간도을 잘 활용하면 현재의 한강공원 이상으로 친환경적인 생태공원이 들어서게 되고, 다양하고 창의적인 문화공간과 놀이공간이 마련되어 각종 레포츠 문화의 활성화와 가족단위의 여활동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한다. 마지막 환경면에선, 운하가 다른 운송수단보다 훨씬 친환경적이라고한다. 앞으로의 경제성장에 대비해 제2의 경부고속도로 등을 건설해야하는데, 도로를 만들게 됨으로써 파괴되는 환경은 실로 어마어마하다. 또한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세계최고 수준인데 그것은 자동차 배출가스나 운송트럭에 의한것이라고 한다.
그에 반해 반대측 입장에선 크게 경제면, 문화면, 환경면으로 나눠서 주장한다. 먼저 경제면에선 공사기간을 4년으로 잡았을 경우, 30만 명의 고용창출은 공사가 끝나는 4년후면 없어지는 일시적인 일자리임을 강조한다. 또한 반도체나 휴대폰등은 부산에서 서울까지 10시간이면 충분한 도로를 이용하는 것이 유용하다고 한다. 다음 문화면에서는 한반도 대운하가 건설되는 한강, 낙동강 둔치 쪽의 문화재가 많이 누락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문화재 조사인력이 매우 적을 뿐 아니라 조사한다 해도 막대한 기간이 소요되는 것은 모든 면에서 낭비임을 강조한다. 제일 심각하게 다뤄지는 환경면에선 대운하를 건설 하므로서 홍수피해, 수질 오염, 식수 문제 등 여러방면의 문제를 초래한다고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찬성쪽 사람들은 나아가 한반도 대운하 건설은 당연히 생태계파괴를 가져올 것을 예상하고 그것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으며 그것이 바로 친환경 대운하 건설이라고 한다.
Ⅲ. 한반도 대운하 반대 - 환경적 측면
찬성과 반대의 입장이 서로 팽팽하게 갈린 가운데 양측에서 주장하는 내용 또한 공방을 거듭하고 있다. 환경문제에 관하여 찬성측에선 ‘지금이 기회 이다’ 임을 강조하며 환경적 이점이 있다고 한다. 이러한 장점들을 기대하고 한반도 대운하를 건설 했을 때, 반대측 환경적 측면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재앙이 닥칠 수도 있는 심각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환경은 보호 하여야한다’는 일반 국민들의 생각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환경이 이렇게 중요한 문제인 만큼 반대에 대한 입장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대측 입장은 ‘한반도 대운하 건설 = 재앙이다’ 라고 할 정도로 심각하다. 환경적 문제로는 지구온난화를 야기하는 대표적인 오염물질인 이산화탄소 배출문제이다. 이산화탄소 배출은 수송부분이 20%, 그중에서 승용차가 대부분이고, 화물차는 대수가 적어 미미하다. 그러나 해운운송은 철도수송보다 배출 원단위 기준으로 2.5배나 배출이 많다. 이는 오히려 경부운하보다 철도수송이 더 환경친화적이라고 할 수 있다. 대운하 건설시, 댐과 댐 사이의 물수위를 일정하게 유지해야 하므로 물은 썩기 마련이다. 대한민국 국민 3,300만명의 취수원이 망가지면 이는 국가적 재앙임이 틀림없다. 또한 기후재앙 문제도 심각하다. ‘나들섬’ 이라는 지역은 한반도를 뒤흔드는 경부운하의 관문으로 기후대재앙을 예고하고 있다. 이 지역은 세강에서 흘러들어온 토사가 쌓이는 지역이다. 그 토사로 인해 예성강과 임진강유역은 집중강우나, 폭우시 홍수 및 침수가 번번히 발생하는 지역이다. 여름철 강수량이 많거나 폭우시 예성강등의 홍수가 나들섬에 부딪처 북쪽의 물흐름이 완전히 막히고, 나들섬 남쪽으로 흘러드는 물길의 바다유입이 빠르게 진행되지 못해, 그 영향은 강화, 김포 및 인천의 하천지류들과 한강 잠실 수중보지역의 대규모 홍수대란으로 이어질 것이다. 더군다나 한반도 기후변화 영향으로 서해안의 해수면 높이가 상승하고 있고, 홍수 및 폭우 발생빈도가 증가하고 있다. 나들섬 인근해역의 만조시 집중폭우가 쏟아진다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대규모 기후재앙이 올지도 모른다. 또한 한반도 대운하 프로젝트는 갯벌을 파괴하고 모래산란장을 엎어버리는 반환경적인 사업이다. 갯벌매립으로 인한 피해사례는 수없이 많다. 갯벌은 청계천과는 다르다. 한창 청계천을 매립해야 경제발전이 이루어진다는 말이 있었다. 그래서 복개했다가 결국엔 다시 복원했다. 한번 훼손되면 회복기간이 몇백년 몇천년이 걸릴지 모른뿐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타격이 크다. 70년대 경제개발의 논리를 가지고 더 이상의 갯벌을 매립해서는 안된다. 또한 선박 사고로 인한 식수 문제 또한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대운하가 실현될 경우엔 배로 운행이 잦아지게 된다. 그러면 사고가 날 가능성 또한 높아지는데 사고로 배에서 기름이나 화학물질이 유출되면 상수원의 폐쇄가 불가피하다. 우리나라는 하천이나 인공호수를 통해 물을 공급받고 있는데 사고로 인해 화학물질이 흘러나온다면 우리국민의 대부분은 식수를 공급하지 못하고 국가 물부족 재난 상태까지 이르게 된다. 마지막으로 강바닥에 쌓인 모래와 자갈은 어류에게 산란 장소를 제공해 준다. 또한 이는 자정작용까지 하는 등 꼭 필요한 공간이다. 하지만 한반도 대운하를 건설 하려면 강의 모래와 자갈을 모두 긁어내야 하므로 생태계가 파괴되는 재앙을 초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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