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찬반론, 4대강 정비 사업에 대한 찬반론,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추진 배경과 방향, 4대강 살리기 사업의 기대 효과 및 예상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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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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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서론
2.대강 살리기 사업의 개념
3.4대강 살리기 사업의 추진 배경
4.4대강 살리기 사업의 추진 방향
5.4대강 살리기 사업의 기대 효과
6.4대강 살리기 사업의 예상 문제점
7.4대강 살리기 사업과 유사한 해외 사례 분석
8.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찬성 의견 및 이유
9.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반대 의견 및 이유
10.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나의 의견
11.결론
12.참고 자료
- 본문내용
- 2008년 2월 25일 대한민국 제 17대 대통령으로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하게 되었다.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기 전 수많은 공약과 계획들 가운데 ‘한반도 대운하’ 사업이 있었다. 대운하 사업은 인천에서 부산까지 이어지는 내륙 운송 수로를 4년 만에 건설하겠다는 계획이다. 대통령 선거 기간에는 크게 이슈화되지 않았으나 2007년 12월 대통령 당선 이후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부터 대규모 반대 촛불 시위까지 발생되며 특별기자회견을 통해 대운하 사업도 국민인 반대한다면 추진하지 않을 것임을 밝힘으로서 종식되는 듯 하였다. 하지만 5대 핵심 과제 중에 하나인 녹색 뉴딜 사업의 명목으로 2008년 대통령 주재로 “4대강 정비 사업”을 공식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4대강 정비사업은 지구 온난화 등으로 인한 이상기후 대비, 홍수 및 가뭄 등의 물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하천공간을 합리적으로 정비하여 효율성을 높이고자, 그동안 지자체로부터 적극적인 추진 건의가 있었으며, 향후 사업시행은 국토해양부를 중심으로 관련부처와 해당 지자체간의 긴밀한 협조체계 하에 추진될 예정이라고 한다. 이에 따라 정책의 실효성에 대해 많은 경제학자들과 시민단체, 환경단체에서 열띤 토론과 비판, 분석들이 벌어지고 있으며, 이와 함께 4대강 사업이 ‘한반도 대운하 정책의 사전 작업이 아니냐?’는 논란을 불러 일으키게 되었고 4대강 사업은 뜨거운 감자로 급부상 하게 되었다.
- 참고문헌
-
김혜경. 4대강에 부가 흐른다. 2009. 국일증권경제연구소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 배경 및 해외 사례 벤치마킹; 권오현,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09)
정부 발표 자료, 1215(석간 본문) 정부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 본격추진(하천계획과)
정부 발표 자료, 1215(첨부_1)_4대강_살리기_프로젝트_개념도
정부 발표 자료, 1215(첨부_2)_사업시행_전후_예시도
최병성. 강은 살아있다. 2010 황소걸음
김상화. 강은흘러야한다. 2009. 미들하우스
4대강살리기 마스터플랜; 국토해양부 (2009)
환경운동연합. 재앙의물길 한반도대운하. 2008. 도요새
이병담. 한반도 대운하 프로젝트. 2007. 모아북스
선대인 저, 위험한 경제학, 2009, 더난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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