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대운하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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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4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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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질문1. 간접취수

질문2. 이명박 대통령의 대운하 공약

질문3. 민자유치기준과 정부의 책임성 관련

질문4. 공익성과 수익성의 문제

질문5. 공사비 20조 vs 40조 차이가 나는 이유?

질문6. 세계 운하의 형태와 운영 실태 조사

질문7. 문화재 파괴

질문8-1. 한반도 대운하, 관광과 관련하여 그 수익성과 실효성은?

질문8-2. 조령터널-최소 2시간 동안 무엇을 할 것인가?

질문9. 우리나라와 유럽의 지면 차이

<표 목차>

표 1) BTO와 BTL

표 2) 한반도운하 예정지 주변 지정 및 매장문화재 현황

표 3) 국민 국내관광 수요 및 전망

표 4) 우리나라와 유럽의 지리, 환경, 운하관련 대조표

<그림 목차>

그림 1) 유럽 내 운하의 모습

그림 2) 수에즈 운하

그림 3) 수에즈 운하의 형태

그림 4) 한반도 대운하 주변 문화재

그림 5) 한반도 대운하

본문내용: 질문1. 간접취수

<찬성의견> 출처 - http://www.kwoonha.com/에서 발췌

첫째, 수량을 일정하게 확보할 수 있다.
2002년 독일의 세계인구연구소에서 발표한 “인간-물에 관한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2050년도에 한국은 심각한 수자원 부족국가가 된다고 예측하였다. 강수량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물부족 국가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계절적으로 집중되고 지역적으로 편중된 강수량, 산악지형이 국토의 70%, 얇은 표토층에 따른 강 유역의 보수(保水)능력 부족으로인한 잦은 홍수와 가뭄 때문이다. 즉, 우리나라는 연간 총수량 1,240억톤의 27%인 337억톤만 이용하고 나머지는 결국 바다로 땅으로 소실되고 만다는 것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물을 담아두어야 할 하천이 제 기능을 상실했다는 데 있는데, 지난 수 천년 동안 하천을 방치함으로써 강바닥이 상승하여 배수능력이 없어져 비만 오면 지천으로 역류하는 현상이 비일비재하고, 물을 담아두는 저수능력도 떨어져 갈수기에 가뭄문제가 발생한다. 국토의 강은 상당히 오염되어 있어 식수원(食水源)문제는 시급하고도 근본적인 처방을 요하고 있는 상황이다.
잘못된 하천관리로 인한 지난 2001년 봄에는 사상 최악의 가뭄으로 전국 86개 시 군에서 30여만 명이 급수 중단 또는 제한급수 등의 물 부족 사태를 겪었고, 그 다음해인 2002년에는 집중호우 및 태풍 루사로 인해 전국적으로 약 6조 1천억 원의 재산피해와 함께 270여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바 있다.
심화되는 지구온난화로 인한 이상기후는 홍수와 가뭄의 빈발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수질의 악화로 인한 식수문제도 더욱 심각하게 만들고 있다.
미국의 경제전문지 포츈(Fortune)은 특집기사에서 “20세기에 석유가 우리에게 약속해 주었던 것을 21세기에는 물이 대신할 것이다.”고 강조한 것처럼 오늘날 물은 과거 공기나 빛처럼 무한대의 함부로 낭비되는 자원이 아닌 새로운 경제적 가치를 지닌 재화로 인식되고 있어 이제 우리도 물을 오염을 줄이는 단순관점의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절대용수부족이라는 시각으로 접근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절실하다 하겠다.
정부는 이제 땜질식 수자원 관리계획으로 혈세낭비를 멈추어야 하며 또 일부 환경단체는 반대의견만 고집하지 말고 모두 힘과 지혜를 모아서 발상의 전환을 가져야 할 때다. 양질의 수자원 확보, 효율적 물 관리를 통한 재난피해 최소화, 안정적 식수 공급 등을 위해 한반도대운하가 하루 빨리 건설되어야만 한다.

둘째, 간접취수 방식에 따른 식수원 확보가 가능하다.
반대 측에서 가장 많이 내세우는 것 의견 중 하나가 바로 식수문제로, 상수원 보호를 위해 낚시를 금지해 놓은 현재, 한반도 대운하 건설은 이제까지 상수원 보호에 따른 각종 규제행위들이 무색해 진다는 것이다. 실제 현재의 정수기술은 화장실 물로도 최상급 식수를 만들 수 있다. 그러나 물은 정서상의 문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수돗물문제는 운하계획과는 별개의 획기적 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국민의 70% 이상은 수돗물이 식수로서 부적합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매년 정수장 사고와 수돗물 사고도 반복되고 있어 연간 수조원의 정부예산을 수돗물과 하천관리에 사용하고 있으나 잘못된 물 관련법과 취수방법은 실효성이 없는 상황이다.
우리의 물 공급체계는 하천을 따라 상류에서 버린 물을 하류에서 다시 취수하여 사용하는 과정을 반복하고 있다. 여기에 강우 시에는 엄청난 양의 쓰레기와 토사, 오염물질이 하천으로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물 관리 체계로는 국민들이 만족할 만한 정도의 물을 공급할 수가 없다. 뿐만 아니라 상류주민들은 상수원관리를 위해 너무나 심한 규제를 받고 있어 우리는 지금 먹는 물 때문에 상․하류 갈등의 딜레마에 빠져 있다. 상류는 규제 때문에 하류는 수질 때문에 아우성이다. 여기에 잘못된 물 관련법이 상황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예를 들어 낙동강수계의 경우, 운문댐, 합천댐, 남강댐 등에 물이 남아도는데, 부산, 대구 시민들은 수질나쁜 낙동강 물을 먹는다. 이유는 지역갈등과 비싼 물 값 때문이다. 대구시민이 운문댐 불을 먹기 위해서는 톤당 400원을 지불해야 하지만 낙동강 물은 48원만 내면 된다. 비슷한 이유로 충부시민도 충주댐의 물을 못 먹고 남한강의 지천인 달천의 물을 먹는다.
수도권 2,300만이 먹는 팔당호 역시 지금의 물 공급 체계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 상수원관리를 위한 규제 때문에 상류지역주민이 받는 경제적 손실은 약 5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반면 하류지역에서는 만족할 만한 수질의 물을 공급받지 못하면서도 수천억 원의 물 값을 내고 있다. 팔당호에는 녹조현상이 매년 반복되며 수천 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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