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대운하 - 경제적, 환경적 측면에서 바라본 찬반론

자료, 1215(석간 본문) 정부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 본격추진(하천계획과)정부 발표 자료, 1215(첨부1)4대강살리기프로젝트개념도정부 발표 자료, 1215(첨부2)사업시행전후예시도최병성. 강은 살아있다. 2010 황소걸음김상화. 강은흘러야한다. 2009. 미들하우스4대강살리기 마스터플랜; 국토해양부 (2009)환경운동연합. 재앙의물길 한반도대운하. 2008. 도요새이병담. 한반도 대운하 프로젝트. 2007. 모아북스선대인 저, 위험한 경제학, 2009, 더난출판사

대운하 재추진 움직임추부길 전 청와대홍보기획비서관: “대운하는 우리나라 건설경기와 자연환경을 위해서도 정말 필요한 프로젝트” (4일 라디오 프로그램)정부: 지난 3일 경제종합대책을 통해 ‘미래 대비 물 관리사업’이라는 명목으로 7800억원의 예산을 배정 -> ‘하천정비’는 대운하 건설 추진을 위한 기초 공사라는 분석 제기3) 한반도 대운하 관련 찬반입장대운하와 관련한 찬반입장은 크게 경제적 개발 측면과 환경적 측면, 두 가지로 구분

측면에서 전혀 쓸모없을 뿐 아니라 매우 큰 위험성을 수반하는 사업이다. 또한 국민의 혈세를 엉뚱한 곳에 쏟아 부어 국력을 소모하는 매우 비효율적인 사업인 것이다. 독약인지 약인지 일단 사람에게 먹여본 후 결과를 판단하는 행위처럼 4대강 사업을 일단 시행하고 보자는 식의 태도는 곤란하다. 독약을 먹은 사람이 죽고 나면 다시 살려낼 수 없는 것처럼 4대강 사업의 실패로 인해 국토가 크게 훼손된다면 다시 회복이 불가능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측면을 들어보았을 때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어 시행되지 않았다. 두 번째는 보건 설을 통한 수위 고정방법이다. 라인강 상류 basel지점과 lffezheim지점의 180km의 연장에 보(평균 15m)를 10개 설치하여 라인강의 수위를 조절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하였다. 세 번째는 홍수로 발생하는 하상물질의 유실을 보충해 주는 것이었다. 현재에도 라인강과 엘베강 중류의 하상저하를 막기 위해 현재 골재를 공급하고 있다.2) 수력발전 개발과 강의 복원독일의 강들은

측면 신행정수도의 기능은 수도권에 미칠 영향과 지방 육성 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도권과 신행정수도, 여타 지역 모두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상호 윈윈전략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참여정부 그리고 한국의 미래상을 반영하고 국민적 합의가 도출될 수 있는 도시설계가 필요하며, 친환경적이고 형평성이 고려된 지속가능한 도시설계는 물론 국내‧외적으로 계획참여의 기회를 개방하여 새로운 도시설계 이념도입이 용이하도록 해야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