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평가] 한미 FTA 농업부문의 정책평가(긍정적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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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14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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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 FTA란 무엇인가?

2. 문제제기

(1) 세계 통상환경- FTA를 중심으로 한 지역주의의 가속화

(2) 우리 농업의 위기

3. 정책목표

4. 정책수단

(1) 한․ 미 FTA 농업부문 협상결과

(2) 정부의 대응방안

5. 정책대상집단

6. 정책평가

7. 결론

본문내용: 한․ 미 FTA 농업부문의 정책평가- 긍정적 입장

1. 서론 - FTA란 무엇인가?
FTA는 Free Trade Agreement의 약칭으로 자유무역협정이라고 한다. 자유무역협정이란 협정을 체결한 국가 간에 상품 및 서비스 교역에 대한 관세 및 무역장벽을 완전히 철폐함으로써 마치 하나의 국가처럼 자유롭게 상품, 서비스를 교역하게 하는 협정이다. 자유무역협정은 다양한 형태의 지역무역협정 중 가장 낮은 단계의 경제통합으로, 특징적인 것은 회원국 간의 관세 및 무역장벽을 철폐하되 비회원국에 대해서는 각각 다른 관세율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초기 자유무역협정의 협상 대상은 상품에 대한 관세 및 비관세장벽 철폐였으나 최근에 서비스, 투자, 지적재산권, 정부조달, 경쟁정책, 환경, 노동 등 협상 대상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한국은 세계적인 FTA 확산추세에 대응하여 안정적인 해외시장을 확보하고 개방을 통해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동시다발적으로 FTA를 추진한 결과, 칠레(04.4.1발효), 싱가포르(06.3.2발효), EFTA(06.9.1.발효), ASEAN(07.6월 상품협정발효) 15개국과 FTA 체결을 완료하고, 미국과의 FTA 협상을 타결(07.4월)하였으며, EU, ASEAN(서비스․ 투자), 캐나다, 인도, 멕시코, 일본 등 41개국과 협상을 진행 중이다.

2. 문제제기

(1) 세계 통상환경- FTA를 중심으로 한 지역주의의 가속화
최근의 세계 통상환경을 보면 FTA를 중심으로 한 지역주의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1992년 EU의 출범과 1994년 NAFTA의 발효를 계기로 확산된 이러한 지역주의의 경향은 현재의 WTO 체제에서 급속도로 확산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 이에 따라 많은 국가들은 FTA 네트워크 역외국가로서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나아가 이러한 도전에 적극적으로 도전하기 위해 FTA를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주요 경쟁국이 FTA를 앞다투어 추진하고 있는 통상환경 하에서, 대외경제 규모가 국내총생산(GDP)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기존 수출시장을 유지하고 새로운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FTA 체결과 확대가 불가피함을 인지하게 되었다. 주요 교역국이 여타 국가와 먼저 FTA를 체결한다면 우리 상품은 고관세 적용에 따른 가격경쟁력의 저하로 점차 그 시장을 잃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상품의 수출경쟁력을 유지하고 안정적인 해외시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주요 교역 국가들과의 FTA 체결은 불가피한 것이 되었다.

(2) 우리 농업의 위기
우리 농업은 취약산업이라는 낙인아래서 오랫동안 정부의 보호를 받아왔고, 이러한 보호막 안에서 자체적인 변화의 움직임을 게을리 한 결과 농업의 자생력과 경쟁력을 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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