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FTA) 관련 컨설팅 방법론

등록일 / 수정일
페이지 / 형식
자료평가
구매가격

2016.07.15 / 2016.07.15
97페이지 / pptx (파워포인트 2007이상)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3,900원

다운로드장바구니

Naver로그인

Kakao로그인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추천 연관자료

본문내용: 자유무역협정(FTA) 관련
컨설팅 방법론
INDEX
FTA 관련 컨설팅 방법론
한 · 칠레 FTA발효 효과
한 · ASEAN FTA 발효 효과
ISD
TBT(Technical Barriers to Trade)
무역 구제제도
한국 무역위원회
FTA 관련 컨설팅 방법론
-무역에 대한기술장벽(Technical Barriers to Trade)
-Technical Regulation(기술규격규정)
Standard(표준)
Conformity Assessment Procedures(적합성평가절차)
무역구제(덤핑방지관세, 상계관세, SafeGuard)
관세장벽, 비관세장벽
한 · 칠레 FTA 발효 전후 양국간 교역
한 · 칠레 FTA
◈ 한-칠레 FTA 2004년 발효
수출 증가율
수입 증가율
연평균 33.9%
연평균 26.8%
◈ FTA발효 후 평균 관세율
발효 전 6.0%
발효 첫해(2004) 2.91%
2003년 당시
한국 16.1%
일본 29.5%
지난 해
한국 32.8%
일본 28.2%
한 · 칠레 FTA
◈ 한국 기업 시장 점유율 확대(자동차 시장)
2003년 당시
국내 포도 생산량
37만 6000 t
지난 해
30만 6000 t
한 · 칠레 FTA
◈ 반대 논리였던 국내 포도산업 피해 가능성
현실화되지 않았다.
꾸준히 30만 t 이상을 유지.
한 · ASEAN(동남아시아 국가연합) FTA
발효 전
발효 4년 후
제 5위 교역대상국
제 2위 교역대상국
◈ 수출액
한-ASEAN FTA 발효 전
2006/6 ~ 2007/5
353억 2700만 달러
한-ASEAN FTA 발효 후
2010/6 ~ 2011/5
594억 6700만 달러
68.3% 증가
한 · ASEAN(동남아시아 국가연합) FTA
◈ 수입액
301억 1000만 달러
473억 2600만 달러
52.2%
◈ 전체 교역량
664억 2800만 달러
1067억 9300만 달러
FTA를 계기로 4년 만에 교역량 1000억 달러 돌파.
한미 FTA를 한다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법안이 미국 의회를 통과하면서 국내 산업계도 그에 따른 득실 계산과 대응책 마련에 들어갔다. 특히 자동차, 섬유 등은 한·미 FTA에 따른 대표적인 수혜 업종으로 손꼽히고 있다. 전자, 해운 등도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단체들도 일제히 환영 성명을 내고 우리 국회의 조속한 비준안 처리를 촉구했다. 재계 등에 따르면 경제계는 한·미 FTA가 발효되면 우리나라의 경우 향후 10년간 고용 부문에서 35만개의 일자리가 늘어나고 실질 국내총생산(GDP)도 5.6%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대미 무역수지는 연평균 1억 4000만 달러의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한미 FTA를 한다면 ? - 구체적 사례
1.미국산 생삼겹살의 관세 22.5%가 향후 점진적으로 철폐
2.미국산 와인에 부과되는 15%는 즉시 철폐되어 캘리포니아산 와인을 값싸게 구매
3.유명 미국드라마를 미국 현지와 동시에 국내에서 시청
4.미국산 체다 슬라이스 치즈에 부과되는 관세 36%가 10년간 점진적으로 철폐되고 건포도,아몬드,체리는 즉시 관세 철폐
5.인터넷 쇼핑을 통해 미국산 제품을 구입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관세혜택을 볼 수 있음
6.미국 변호사자격 소지자가 국내에서 국제공법과 미국법에 대한 자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발효 5년 뒤에는 미국 로펌이 국내 로펌과 합작사업체를 설립해 국내 변호사를 고용하는 것이 가능
한미 FTA를 한다면 ? - 구체적 사례
7.외국방송사의 간접투자가 가능해져 유명 미국 드라마를 미국과 동시에 국내에서 시청할 길이 열리고 국산 애니메이션과 영화에 대한 의무편성비율이 감소해 미국, 일본, 중국 등의 다양한 방송 프로그램 시청이 가능
8.미국과의 경제·문화교류가 늘면서 국제통상분야 직종의 수요도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국제업무에 종사하는 변호사와 컨설턴트의 수요가 늘고 한미 FTA로 강화되는 저작권 분야의 전문가 수요도 클 것으로 예상
9.한미 FTA로 미국측의 관세율이 인하되면 자동차부품, 섬유, 통신기기, 전기·기계 등 중소기업이 가격경쟁력을 확보해 대미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중소기업의 직접수출뿐만 아니라, 대기업 납품 증대를 통한 간접수출 증대
ISD에 대한 오해와 진실 - ISD란?
국가간 소송제도 [ ISD ; Investor-State Disment ]
외국에 투자한 기업이 상대방 국가의 정책으로 이익을 침해 당했을 때 해당국가를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중재센터(ICSID)나 유엔 국제상거래법위원회 등 국제중재기관에 제소할 수 있는 제도를 뜻한다. 부당한 차별대우에 따른 해외투자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외국인이나 기업의 투자를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인 제도로 인식되어 다수의 FTA에서 이 제도가 포함되어 있다.
TBT(무역에 대한기술장벽,Technical Barriers to Trade)
정의: 기술 규정, 표준 및 특정제품이 기술규정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판단 하는 적합성평가절차가 국가간 교역에 불필요한 장애를 형성하는 것 의미.
무역에 있어 비관세장벽의 가장 대표적인 분야임.
TBT 정의(2)
* 기술장벽(Technical Barriers to Trade) 요소
(WTO 협정 부속서 1 정의)
- Technical Regulation (기술규정)
: 제품 규격, 품질, 공정 및 생산방법에 대한 행정규정을 포함
한규제. (강제 준수 요구)
- Standard (표준)
: 제품 규격, 품질, 공정 및 생산방법에 관한 표준화된 반복사
용을 위해 인정기관에 의해 승인된 제도 (준수 여부는 비강제 사항)
- Conformity assessment procedures (적합성평가절차)
: 특정 제품이 기설정된 기술규정, 표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평가하는
일련의 절차
TBT 목적
자유롭고 호혜적인 무역거래에 영향을 주는 각종 시험검사·인증제도·각종 규격 등을 새로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국제기준이나 관행을 준수하도록 의무화하자는 것
TBT 협상배경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TBT)에 관한 협정은 동경라운드에서 제정된 9개 MTN협정 중 하나로서 1980.1.1발표되었으며, 우리나라는 1980.10. 가입하였다.
기존 TBT협정은 협정 참여 국들의 수가 미비(114개 GATT회원국 중 38개국 가입)하고, 지방정부 및 비정부기관의 TBT협정 이행의무가 확보되지 않았으며, TBT협정의 적용 및 관할 범위가 모호하여 이에 대한 보완 필요성 대두되었다.
불필요한 기술규정 등 표준화 제도가 무역방벽으로 대두되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 본 협정의 기본정신이다.

자료평가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회원 추천자료

FTA 찬성의견

FTA와 농업 분야1) 한미 농업 협상 현황 2) 한미 양국간 교역의 특징3) 한․미 FTA의 농업부문 개방 시나리오 구상과 경제적 파급효과4) 한․미 FTA 농업부문의 대응전략 구상Ⅲ. 결론1. FTA의 필요성2. FTA의 혜택3. FTA로 발생하는 역외국의 불이익4. 한미 FTA에 대한 오해5. 한미 FTA 필요성1) 경제적 측면2) 정치적 측면3) 반대 여론에 대한 변론6. 한미 FTA에 대한 우리의 자세I. 서론1. FTA의 정의1) FTA(Free Trade Agreement)의 일반 개요FTA라 함은 자유무역협정

세계공항산업의 글로벌화 전략 -글로벌 빅3 공항그룹분석과 IIAC 적용을 중심으로

자유무역과 시장통합중국과 인도가 세계경제의 주역으로 부상하고 아시아 경제협력이 동아시아에서 서남아시아까지 확대되고 있다. 2010년경에는 ASEAN+3간의 FTA협정이 완료되고 ASEAN, 3(한, 중, 일)과 인도간의 FTA협정도 발효될 것으로 전망된다. ASEAN에서는 2020년을 목표로 동아시아공동체(EAC) 형성을 위한 노력 및 2030년에는 동․서남아시아 통합 전망이다.2) 항공운송환경 전망아시아의 항공자유화는 FTA의 진전에 따라 한국, 중국, 인도 및 ASEAN을 중심

[남미의 경제대국 브라질의 이해와 시장진출전략] 남미의 경제대국 브라질의 이해와 시장진출전략

자유무역지대와 정보통신분야 등에 제한적으로 부여되고 있고 투자유치를 위한 정부관료들의 반응도 적극적이지 않다. 일부 제품에는 수출세가 부여되기도 하고 공장건설을 위한 설비 수입에도 수입관세가 부과된다는 점도 기억해야 한다.현지 시장진출을 추진한다면 코트라나 제휴업체들을 통한 현지시장 파악->현지 거점마련->안정적인 공급 망 구축, 판매를 통한 시장성 검증->현지투자 등 세부적이고 점진적인 시장진출전략이 필요하다.참고문

[졸업] IT서비스기업의 수출지속성에 관한 연구

협정.협력적및통합적FDI독립적,협력적,통합적간접적, 직접적수출과해외생산외부화및협력강점실증적지원(단,혼합적).절충적패러다임의 O우위이론과RA이론에근거함내부적,외부적, 거시적수준의요인들동학지향성. 자원의 활용및개발. 협력잠재력제조기업과서비스기업의 수직적통합결정을효율적으로설명함글로벌경쟁적역학. 산업안정성을설명함.다중이론적접근.RA와TCA,및국제무역이론실증적뒷받침(단,혼합적). 절

전자무역과글로벌비즈니스 세계무역환경의변화 정보기술의변화

무역 부대비용의 절감(3) 수출경쟁력의 제고세계무역환경의 변화(1)기업 간 전자상거래의 증대기업 간 전자상거래의 성장으로 더욱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2007년 1분기 전자상거래 규모는 116조. 그중 B2B가 91.3% B2G가 5.7%로 B2B가 차지하는 부분이 절대적.2000년이후 B2B 전자상거래의 거래액이 B2C를 넘어섰고 그 차이가 점점 크게 벌어지고 있다.세계무역환경의 변화(2) 무역 부대비용의 절감전자무역은 단기적으로 무역프로세스 혁신을 통해 무역관련

오늘 본 자료 더보기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최근 판매 자료

Naver 로그인

Kakao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