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정책] 한미 FTA 협상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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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29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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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론>
Ⅰ. 한미 FTA 협상 타결의 의의
1. 한국 개방정책의 지속
2. 과도한 중국 의존도 탈피
3. 미국과의 전략적 파트너 관계 형성

<본론>
Ⅱ. 농축수산물 분야
1. 협정문 주요 타결내용
2. 양허안 주요 타결내용
3. 긍정적 영향
4. 부정적 영향
5. 종합적 평가
Ⅲ. 통신 및 전자상거래 분야
1. 협정문 주요 타결내용
2. 긍정적 영향
3. 부정적 영향
4. 종합적 평가
Ⅳ. 자동차 및 전자 분야
자동차 분야
1. 협정문 주요 타결내용
2. 긍정적 영향
3. 부정적 영향
4. 종합적 평가
전자분야
1. 발생효과
2. 발전방향
Ⅴ. 섬유 및 의류 분야
1. 협정문 주요 타결내용
2. 주요 쟁점별 타결내용
3. 종합평가
Ⅵ. 정부조달분야
1. 협정문 주요 타결내용
2. 긍정적 영향
3. 부정적 영향
4. 종합적 평가
Ⅶ. 금융부문
1. 국경 간 거래
2. 新금융서비스
3. 금융 규제&감독
4. 종합적 평가
Ⅷ. 의료&법률&방송 분야
의료&제약 분야
1. 현황
2. 긍정적 영향
3. 부정적 영향
4. 종합적 평가
Ⅸ. 법률 분야
1. 현황
2. 법률시장에 미치는 영향
3. 종합적 평가
Ⅹ. 방송 분야
1. 현황
지적재산권
1. 협정문 주요 타결내용
2. 긍정적 영향
3. 부정적 영향
4. 종합적 평가

<결론>
한미 FTA의 전략적 활용
1. 경쟁에 의한 구조조정 촉진
2. 국내 기업규제를 개선
3. 동아시아 경제축으로의 발전을 지향
4. 투자 활성화
5. 한반도 평화체제 정착
XIII. 경제주체 각자의 역할
1. 국민의 역할
2. 기업의 역할
3. 국가의 역할

본문내용: <서 론>

Ⅰ.“한미 FTA 협상 타결의 의의”

1. 한국 개방정책의 지속

□ 한국은 1980년대 말 이후 지속적인 경제개방을 추진하여 글로벌화 추세에 잘 적응
- 상품교역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무역의존도)이 70% 이상이며 서비스 교역의 비중도 13.5%로 주요 강대국보다 높은 수준
⋅해외여행의 자유화도 진행되어 2004년 현재 관광 목적의 출국인의 전인구 대비 비중이 18.4%로서 일본의 13.2%보다 높음
- 다만 관세수준 (특히 농산물)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 더 높게 유지되어 국제적으로 비판 을 받음.

□ 개방과정에서 외환위기를 겪었으나 구조조정노력을 통해 이후 진행된 세계적 자유시장경 제의 확산에 대응
- 외환위기는 개방의 부작용 외에 국내 경제사회적 시스템의 노화가 하나의 원인
- 한국은 외환위기의 충격을 성공적으로 흡수하고 이후 진행되는 세계적 지역주의에 능동 적으로 대처
⋅FTA추세에 발맞추어 칠레 및 싱가포르와의 FTA를 체결⋅발효시켰으며 ASEAN과의 FTA (상품분야)를 타결하고 국회의 비준을 기다리는 중

□ 최근의 국제경제 환경은 WTO 체제의 비작동과 함께 지역주의가 급속도로 확산

자료평가

^^*
djh***
(2008.04.26 16:5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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