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 한미 FTA의 기회와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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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13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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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체결 이유

Ⅱ. 본론
한·미 FTA의 경제적 효과

1) 긍정적인 효과 - 기회 요인들
⦁경제 성장 및 후생 수준의 향상 - 고용증대
⦁안정적 시장확보와 국내산업의 고부가가치화
⦁통상 마찰 완화
⦁서비스 산업의 발전 계기
⦁Global Standard의 적용 확대
⦁대외신인도 향상 및 외국인 투자 확대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 산업의 허브로 역할

2) 부정적인 효과 - 위협 요인들
⦁한·미간 평균관세율의 차이로 인한 제한적 수출증가효과

Ⅲ. 결론
한·미 FTA 체결은 경제성장 및 제도개역을 위한 필수선택
- 경제적 효과의 기회요인과 위협요인 입장 분석

본문내용: 【개 요】

FTA란 특정국가간에 배타적인 무역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으로서 가장 느슨한 형태의 지역 경제통합 형태이며, 그 안에는 무역 자유화, 관세인하, 관세철폐, 서비스 및 투자 자유화, 지적재산권, 정부조달, 무역구제제도, 경쟁정책의 내용을 다루고 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타결로 한국은 지금껏 없던 기회와 도전을 동시에 맞게 됐다. 한미 FTA 타결로 세계 최대인 미국 시장이 개방되면서 한국은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할 가능성이 열렸다. 선진국에 비해 크게 뒤떨어졌다고 평가받는 국내 서비스업 등도 전환기를 맞게 됐다. 반면 농업 등 상대적으로 낙후된 국내 산업은 무한 경쟁에 노출돼 대대적인 구조 조정과 체질 개선 작업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미 FTA의 체결이유를 살펴보자면 크게 세 가지로 나눠 볼 수 있다.
먼저 미국 시장은 전 세계 수입시장의 21.8%를 차지고 금액 규모가 약 1조 7000억 달러에 이르는 세계최대 시장의 규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본, 중국, 아세안을 모두 합해도 미국의 수입시장 규모에는 미치지 못한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나라 또한 과거 40년 동안 미국시장에 우리 상품을 수출하면서 경제발전을 이룩하였으며 앞으로도 우리나라에서 미국으로 상품을 수출하는 것 을 지속하는 일은 우리나라 경제발전에 필수적인 일이다. 이에 우리는 미국과 FTA를 맺음으로써 관세 등 거래비용을 감소키고 통상 마찰을 완화시킴으로써 최대시장을 안정적으로 확보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둘째, 미국은 세계의 경영기술 트렌드 표준을 선도하는 국가로서 최고수준의 선진 제도를 갖추고 있으며 세계정보지식화를 이끌어가고 있다. 우리는 이런 미국과 FTA를 체결함으로써 경쟁하고 이 경쟁은 곧 세계와의 경쟁으로 직결 된다. 이는 다시 말해 세계와의 협력에서 앞서나간다는 것을 의미하며 경쟁국에 앞서 지식, 정보시장을 선정해 우리의 지분을 유지함과 동시에 확대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는 경제, 사회시스템의 선진화의 계기를 마련하여 Global Standard 정착, 서비스 부문에서 획기적인 개선을 이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셋째, 세계최고의 신기술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미국은 각국의 경쟁력이 판가름 나는 곳이다.
그러므로 미국 시장에서 우리 상품과 서비스를 제값에 받고 팔아 경쟁력을 인정받게 되는 것은 곧 유럽, 아시아, 등에서도 인정받는 것이기 때문에 미국 시장을 외면하고서는 경제발전은 불가능 하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미국과 유럽, 아시아 등에서 우리나라의 경쟁력을 인정받게 되면 외국인의 투자는 자동으로 증대될 것이며 동시에 안보의 위험을 완화하고 대외신인도 제고할 수 있게 된다.

위의 내용을 종합해서 살펴보면 우리는 FTA를 체결함으로써 생산, 고용, 교역 및 FDI가 증대되어 미국시장을 선점하고 기업환경을 개선시킬 수 있으며 산업의 효율성 또한 증대 시킬 수 있게 된다. 그리고 국민들 입장에서는 상품의 가격이 저렴해 지고 선택의 폭이 확대되어 소비자의 후생을 증대 시킬 수 있기 때문에 FTA가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큰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다.

위와 같은 이유 때문에 우리는 미국과 FTA를 맺으며, 그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다음 장에서는 FTA로 인해 생기는 경제적 효과를 기회와 위협으로 나누어 조원들의 의견을 정리한 것을 토대로 본론을 이끌어가겠다.

【한․미 FTA 경제적 효과】

❑ 긍정적 효과
❍ 경제성장 및 후생수준 향상 / 고용증대
한미 FTA 이행은 FTA가 없을 경우와 비교하여 우리 경제의 실질 GDP를 6.0%(2018년 GDP 추정치 기준 약 80조원) 증가시킬 것으로 분석 되고, 한미 FTA 이행에 따른 효과가 향후 약 10년간 경제에 반영된다고 가정할 경우 연평균 0.6% 증가가 예상된다. 또한 단기적으로는 교역 증대 등으로 FTA가 없을 경우에 비해 실질 GDP가 0.32% 증가될 것으로 분석된다. 한·미FTA 체결로 인한 관세 인하효과 및 생산성 증대효과를 모두 고려할 경우 대 세계 수출은 발효 후 10년간 연평균 23억4,000만달러, 수입은 2억1,000만달러가 각각 늘어남으로써 무역흑자가 연평균 21억3,000만달러 늘어날 것으로 추산되고 대미수출은 연평균 13억3,000만달러 관세 인하효과 10억8,000만달러 생산성향상효과 2억5,000만달러, 수입은 5억8,000만달러 각각 증가하여 대미무역 흑자는 7억5,000만달러 증가 할 것으로 추산되었다. 소비자 후생수준의 향상은 관세 철폐에 따른 가격 하락과 수출 증가 및 소비자

참고문헌: ․ 대외경제정책 연구원 - 국회 한미 FTA 특위 보고자료(한․미 FTA 경제적 효과 분석)
․ 외교통상부 자유무역 협정(www.fta.go.kr) - 한․미 FTA
․ 한․미 자유무역협정 민간 대책위원회(www.yesfta.or.kr)
․ 한․미 FTA의 산업별 영향과 산업구조 선진화 전략(대외경제정책 연구원 김도훈)
․ 농림수산부 - 알기쉬운 FTA농업협상(www.mifaff.go.kr/main.tdf)
․ 한미 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자료실 - 한미FTA 평가보고서
․ 지식채널e - 아무도 모른다<한미FTA 협정문 요약>
․ 네이버 < 뉴스 홈 < 국정 브리핑< 한미FTA최종협상결과-자동차
․ 네이버 < 뉴스 홈 < 국정 브리핑< 한비FTA최종협상결과-투자
․ 네이버 < 뉴스 홈 < 국정 브리핑< 한비FTA최종협상결과-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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