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 FTA가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에 관한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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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14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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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자유무역협정(FTA)이란 무엇인가?

▶ 자유무역협정(FTA)은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는가?

▶ 자유무역협정(FTA)은 왜 확산되고 있는가?

▶그렇다면 이와 같이 지역무역협정이 확산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한미 FTA가 한국 사회에 미칠 영향
1) 대미 무역 적자

2) 금융투기화

3) 공공서비스 민영화와 사회양극화 심화

4) 농업공황

5) 영화산업을 비롯한 문화산업의 위기

6) 한미 FTA가 한국 교육과 보건의료에 미칠 영향

7) 군사안보적 대미 종속의 항구화

8) 현재 지구상 존재하는 FTA는 130여건, 미국과의 FTA는 약 10%

<한-EU FTA>

1) 한-EU FTA 배경과 의의

2) 한-EU FTA의 긍정적 부정적 측면

3) 한-EU FTA의 한국경제 기여도

<한-칠레 FTA>

1) 한-칠레 FTA 추진배경

2) 한-칠레 FTA 추진 과정

3) 한-칠레 FTA의 장단점

4) 한-칠레 FTA의 경제적 영향

FTA에 따른 대응전략

①자동차 업계

②섬유업계

③전자업체

④제약업계

1) 한-미 FTA

2) 한-칠 FTA

①중국과의 경쟁

②일본과의 경쟁

③선점효과

FTA향후 전망

①FTA 로 인한 변화에 발 빠른 적응

②국가전체 이익 고려하여 협상전략 정해야

③신중한 태도

본문내용: 1. 자유무역협정(FTA)이란 무엇인가?
*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은 특정국가간에 배타적인 무역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으로서 지역경제통합 형태이며, 지역무역협정 (RTA: Regional Trade Agreement)의 대종을 이루고 있다. 지역경제통합에는 아래와 같은 다양한 형태가 있다.

역내관세 철폐
역외공동관세부과
역내생산요소
자유이동보장
역내공동경제
정책수행
초국가적기구
설치·운영
① 자유무역협정
(NAFTA, EFTA 등)

② 관세동맹 (베네룩스 관세동맹)

③ 공동시장 (EEC, CACM, CCM, ANCOM 등)

④ 완전경제통합 (마스트리히트조약 발효이후의 EU)

① 회원국간 관세철폐를 중심으로 하는 자유무역협정(FTA: NAFTA)
② 회원국간 자유무역 외에도 역외국에 대해 공동관세율을 적용하는 관세동맹(Customs Union: MERCOSUR)
③ 관세동맹에 추가해서 회원국간에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한 공동시장(Common Market)
④ 단일통화, 회원국의 공동의회 설치와 같은 정치·경제적 통합 수준의 단일시장(Single Market)
- 실질적으로 모든 무역을 대상, 특정한 분야 전면적으로 제외 불가
- 관세 및 기타 상업적 제한의 합리적 기간내(원칙적으로 10년이내) 철폐
- 역외국에 대한 관세 및 기타 상업적 제한이 협정 체결전보다 더 후퇴 불가

* 위에서 언급한 GATT 및 GATS 조항 외에도 허용조항(Enabling Clause)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는 GATT의 1979년 결정으로서 GATT 회원국들이 개도국에 대하여 차별적으로 보다 특혜적인 대우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다. 동 조항은 일반특혜관세 (GSP) 및 아시아 태평양 무역협정 등의 근거가 되고 있다.

▶ 자유무역협정(FTA)은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는가?

FTA가 포함하고 있는 분야는 체약국들이 누구인가에 따라 상당히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전통적인 FTA와 개도국간의 FTA는 상품분야의 무역자유화 또는 관세인하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최근 WTO 체제의 출범(1995년)을 전후하여 FTA의 적용범위도 크게 확대되어 대상범위가 점차 넓어지고 있다. 상품의 관세철폐외에도 서비스 및 투자 자유화까지 포괄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라고 하겠다. 그 밖에 지적재산권, 정부조달, 경쟁정책, 무역구제제도 정책의 조화부문까지 협정의 대상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다자간 무역협상 등을 통하여 전반적인 관세수준이 낮아지면서 다른 분야로 협력영역을 늘려가게 된 것도 이같은 포괄범위 확대의 한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 자유무역협정(FTA)은 왜 확산되고 있는가?

FTA로 대표되는 지역주의(regionalism)는 세계화와 함께 오늘날 국제경제를 특징짓는 뚜렷한 조류가 되고 있으며, WTO 출범 이후 오히려 확산 추세에 있다. 예컨대, 47년간의 GATT 시대에 GATT에 통보된 지역무역협정이 124건인데 비해, WTO 초기 9년간 이보다 보다 많은 숫자(176)의 지역무역협정의 통보가 이루어졌으며, 2005년에는 세계총무역중 지역무역협정내의 무역비중이 55%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연도별 유효한 지역무역협정수 변화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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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ddddddddddddddddddd
yjo***
(2009.11.03 16:5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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