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경제적 효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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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경제 연구 보고서는 무역 자유화를 통해 거대한 이익이 창출 될 수 있다고 말한다. 전통적인 무역 이론은 FTA 체결을 함으로써 GDP의 상승을 유도하고 자원의 효과적 배분을 할 수 있다고 한다. 그리고 무역 자유화는 상대적으로 적은 이익을 창출하는 산업에서 큰 이익을 창출하는 산업으로의 전향을 야기하기도 한다. 규모의 경제를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무역이론은 불완전한 경쟁과 자유무역간 서로 상호작용을 통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말한다. FTA를 통해 자국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회사들의 지위를 약화시켜 가격을 하락시키며 통합을 통한 시장을 확장으로 수출 시장에서 판매를 증가 시키는 기회를 제공한다.
2) CGE(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model: 일반균형연산
한ㆍ중 FTA가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CGE 모형을 이용하는데 CGE 모형은 생산, 소비, 투자, 정부지출 등 국내경제부문들과 수출 및 수입 등 대외부문을 포괄하고 있으며, FTA협상에서 국내외 정책의 변화에 따른 충격에 대해 최적값을 제공하도록 컴퓨터로 연산하는 모형이다. CGE 모형은 생산, 소비, 무역 및 투자와 같은 경제주체의 모든 행위를 묘사하는 방정식 체계를 구축하고, 실제 데이터와 각 방정식에 들어있는 변수의 값을 서로 연결한다. 이러한 상태에서 어떤 변화가 발생하여 하나의 변수값이 달라지면 이와 관련된 모든 변수값이 변하게 되는데, 각 변수는 상호 연결되어 있어서 그 계산이 간단하지 않기 때문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변화된 변수값을 구하게 된다. CGE 모형은 어떤 충격에 대해 국내 산업부문간 상호작용은 물론 외국과의 상호작용을 허용하여 국가별 생산의 변화 및 후생의 변화를 계량적으로 도출할 수 있다.
3) 무역 장벽
(1) 농업과 제조업에서의 무역장벽
성공적인 다자간 협상을 통해 무역장벽이 줄어들었다. 완전한 실행에 들어간다면 우루과이라운드는 무역 최혜국에 대해 평균 4%대의 관세율로 줄일 수 있다. 많은 나라들이 반덤핑과 상계관세 수출국이 수출품에 장려금이나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수입국이 이에 의한 경쟁력을 상쇄시키기 위하여 부과하는 누진관세
, 수출자유규제 수출국이 스스로 특정 상품의 수출이 과도하게 이루어지지 않도록 조절하는 것.
와 같은 비관세 장벽을 가동하고 있다. 하지만 비관세 장벽을 다른 나라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법적인 명분을 제공하는 이러한 제도 보다는 총 수입에 대한 총 관세를 나눔으로써 정확한 통계의 관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나을 것이다.
(2) 서비스 분야에서의 무역장벽
1980년대 기술의 진보로 인해 서비스분야에서의 국제무역이 급격히 증가했다. 서비스분야에서의 무역 자유화는 커다란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것은 널리 알려져 있다. 서비스분야는 또한 생산의 기본 또는 중간적인 역할을 담당해 산업 생산을 증대시키기도 한다.
하지만 이것을 FTA에 적용 시키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왜냐하면 서비스 분야에 대한 기초 지식이 부족할 뿐 아니라 상대국에 대한 정보가 부족 하기 때문이다. 서비스 무역의 걸림돌은 수입관세가 아니라 수입양 제한, 금지 조례인데 양적 제한은 외국 생산자 수를 조절하고 그들의 시장 점유를 제한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서비스분야에서 무역장벽에 관한 체계적인 정보 수집이 어렵다.
4)정책 실험과 결과
관세가 떨어 지면서외국인 투자 통제에 관한 규칙이라든가 서비스분야의 교역, 위생규정, 그리고 국제표준에 관한 공동의 승인과 같은 이슈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이것을 ‘포괄적, 새로운 시대, 높은 수준’의 FTA라고 이른다. 앞서 말했듯 모든 분야의 변화를 예측하기 어렵다. 하지만 농업, 제조업, 서비스분야에서 관세철폐와 무관세 장벽에 중점을 두고자 한다. 한중간 무역 자유화에 제외된 품목들이 있다. 하지만 한중FTA의 경우 양국간 모든 품목이 교역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하지만 한중FTA를 통해 양국의 모든 장벽이 없어지리라 생각하진 않는다. 서비스 분야에서 약 50%정도로 관세가 완화될 것 이라 기대한다. 그리하여 두 가지 시나리오를 가정 했는데 하나는 양국간 모든 관세를 철폐한다는 것이고(Scenario I) 두 번째는 양국간 관세와 무역장벽을 50%까지 줄이는 것을 가정하기로 했다. (Scenario Ⅱ) 위에서 말했듯 한중FTA의 잠재적 영향을 예측하기 위해 두가지 CGE모델: 하나는 정적 CGE모델로 단기적인 영향을 판단한다. 다른 하나는 정적인 영향뿐 아니라 높은 저축과 투자로 이끌어진 동적인 것으로 자본 축적으로 인한 영향을 판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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