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 관점에서의 한미 FTA 분석 자유무역협정 FTA Free Trade Agre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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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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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 관점에서의 한미 FTA 분석
- 자유무역협정 FTA(Free Trade Agreement) -
목 차
Ⅰ. 서 론 ...........................................................................................1
Ⅱ. 한미FTA의 외교적 의미...............................................................2
1. 한미동맹 차원...........................................................................2
2. 동아시아 정치측면....................................................................2
3. 중국 견제.................................................................................3
4. 한국의 동북아 평화 정책............................................................4
Ⅲ. 한국과 미국의 FTA 정책...............................................................4
1. 한국의 FTA정책......................................................................5
2. 미국의 FTA정책......................................................................6
Ⅳ. 한미 FTA가 동아시아에 미칠 영향................................................9
Ⅴ. 맺음말.......................................................................................12
참고문헌.........................................................................................14
Ⅰ. 서 론
최근 우리나라는 FTA를 활용하여 경제이익을 얻고 나아가 체결국과의 긴밀한 관계유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6월 제주도에서‘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개최하고 신아시아외교에 나선다고 밝혔다. 그 내용에는 역내 모든 나라와의 조속한 FTA를 체결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EU와의 FTA 협상을 하고 있고, 한일 FTA, 한중 FTA에 체결할 경우 실익에 대한 논의도 이미 상당부분 이루어졌다. 최근들어 FTA라는 용어가 왜 이렇게 자주 들리는 것일까?
한미 FTA의 비준에 관한 문제가 현재까지도 교착상태에 있을 뿐 아니라 2006년부터 시작된 협상과정에서부터 국내외로 많은 난항을 겪었다. 이런 과정에서 한미 FTA에 관한 각 분야별 손익계산서를 비롯하여 경제적 효과에 대한 타당성, FTA와 관련된 보호주의와 자유문제 문제까지 여러 주장과 이론이 넘쳐난다.
이 보고서에서는 FTA와 관련된 다른 문제들은 배제하고 외교적인 측면에서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 알아보려 한다. FTA는 경제문제에서 출발하였지만 FTA는 국가간의 조약과 협정인 만큼 이를 둘러싼 외교, 정치적인 계산도 무시할 수 없다. 특히 최근 FTA는 국가간 새로운 외교 전략으로 떠오른 것처럼 느껴진다. 외교문제라면 우리의 입장 뿐 아니라 상대의 전략도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한미 FTA를 체결하려는 미국의 전략은 무엇인지 간략히 살펴보겠다. 덧붙여 미국에서 한미 FTA의 중요성이 어느정도 인지, 왜 하필 우리나라를 FTA 대상국으로 선택한 것인지 알아보고, 일본과 중국의 관계를 고려하여 동아시아 지역경제와 지역협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조사해 보았다.
국제화와 개발도상국 경제의 부상 등 시대의 흐름에 따라 FTA 추진배경과 체약국이 기대하는 경제효과도 다변화 되고 있다. 대부분의 FTA 체결은 시장 확대유지를 위한 경제적 동기에서 비롯된다. 개방을 통해 국내외 기업 및 산업들 간의 경쟁을 촉발하며, 이를 통해 전반적인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FTA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국가들은 경제적 동기와 더불어 다양한 정치적경제적사회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FTA를 추진하고 있다. 정인교(2005), 『세계시장은 이제 FTA로 통한다』, p.84
뿐만 아니라 지역적 안정, 지역적 리더십 강화 등과 같은 정치외교적 목적에서 추진되는 FTA도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이재승(2007), 『한미 FTA를 통해 본 한국의 경제외교정책과 국가 경쟁력』, p.52
과거, EC(유럽공동체)가 터키와 체결한 FTA, 미국 이스라엘 FTA가 대표적이다. 지난 2~3년 사이 미국이 요르단, 모로코, 호주 등과 체결한 FTA는 중동지역의 안정과 대태레 전쟁과 관련이 있다.
우리는 한미FTA를 시작으로 이에 버금가는 FTA를 계속 맺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때마다 중요한 외교정책의 판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 따라서 한미 FTA와 한국의 외교전략을 먼저 살펴보면서 이를 정리하여 다음 FTA에도 대비해야 할 것이다.
Ⅱ. 한미 FTA의 외교적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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